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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동학대 그만!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현재보다 22%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 명령이 주어지고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강화됩니다. 한편 지난달 아동학대 신고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5% 증가한 2152건이나 됩니다.

2016-05-20 13:38
아동학대 전담인력 연내 22% 증원…학대 행위자에 교육이수 명령

정부가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을 현재보다 22% 더 늘리기로 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교육이수 명령 권한을 주도록 법 개정에 나서는 등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중점...

2016-05-20 09:30
SK네트웍스,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아동학대 예방 위한 QR코드 각인

이날 완성된 벽화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QR코드가 각인됐다.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 지킴 콜 페이지로 연결된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벽화 그리기 활동은 지역 환경 개선뿐 아니라 학대 아동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2016-05-17 11:18
결혼 전부터 ‘부모교육’…아동학대 근절 대책 실효성 있나

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해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하고, 분리된 아동을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돕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예산과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올해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185억6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6.5% 줄었다. 애초...

2016-03-29 20:03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예산 110억원 편성…저출산·고령화 사업 주력

경증 치매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등급외 치매노인 주간보호프로그램(기억건강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기억건강학교'의 추가 기관 선정도 추진한다. 또한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만성질환 고위험 노인(베이비부머 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운동처방 및 시니어 운동 프로그램, 영양진단 및 식단처방을...

2016-03-22 14:30
서울교육청,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관리 전담기구 구성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월 1회 실무협의회를 열어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에 대한 △학생 현황 파악 △ 학습결손 보충 △학교적응 지원 등을 협의·실행하고, 분기별로 전담기구 전체 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미취학...

2016-03-21 08:24
‘무상보육’인데...양육수당ㆍ보육료 미신청자 4000명이라니

이후에도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전화 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화 통화가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6-03-08 12:00
예방접종 등 진료기록 없는 4~6세 아동 810명 아동학대 여부 조사

점검은 각 대상 가구를 찾아 아동안전 등 양육 환경을 살피고 부모, 아동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학대가 의심되면 경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보호자가 방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이 집에 없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의심자'로 분류해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점검 결과가 나오는대로 4세 이하의...

2016-02-25 16:47
교육부, 무단결석 아동 연락 안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가정방문에도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6∼8일)에는 보호자·아동에게 면담을 요청해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를 담당하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은 학교장, 교감‧교사(3명),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전담 경찰관 등 7인으로 구성했다. 사안 발생 후 9일 이후에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2016-02-22 15:13
[인사] 2016년 2월11일

박재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최승현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정책국장 박준하 △부마민주항쟁 보상지원단장 정연명 ◇과장급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총괄과장 이화진 ◆병무청 ◇서기관 승진 △대변인실 백종훈 △운영지원과 문영구 △운영지원과 김종철 △사회복무국 박희철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이은식 ◇기술서기관 승진 △병역자원국 주춘강...

2016-02-11 08:08
경찰, 장기결석 초등생 4명과 학대의심 18명 수사 착수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17건 중 6건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 등을 받는다. 장기결석 학생 17명은 대안교육을 받고, 29명은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133명은 출석하도록 교육부가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학교에 다닐 연령이 됐는데도 취학하지 않거나 장기간...

2016-01-29 14:13
경찰, 장기결석생 '교육적 방임' 조사 착수

이를 위해 경찰은 우선 장기결석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해당지역 주민센터, 이웃 등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가와 함께 해당 아동까지 면담해 이 아동이 제대로 교육을 받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주민센터, 학교,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해당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를...

2016-01-20 10:38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학대가 아니라 사랑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19일 현재 교육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소재 불명 및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해 4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7건은 학대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남은 19명 가운데 7명은 소재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들 아동의 지역 및 담당 경찰서는 경기 안산단원서(2명), 부산 서부서, 김해 서부서, 마산...

2016-01-20 10:30
장기결석 아동 전국 220명…담임신고 의무제 등 도입

방문 점검 결과 아동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으로 나타났다. 이달 15일 경찰 수사로 밝혀진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은 이 13건의 사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학생은 2012년 5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학교에서 독촉장 발송, 가정 방문 등의 조치를 한 뒤 소재...

2016-01-17 19:06
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한 20대 엄마

B양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초점성 뇌손상, 치아 파절, 화상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결혼한 남편과 2014년 9월 협의 이혼한 뒤 친권·양육자로서 B양 등 두 딸을 길렀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에게 한 행위는 친권을...

2016-01-04 09:49
당정, 아동학대 통합관리 방안 마련키로… 법무부 산하 아동폭력근절센터 구축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하고 법무부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통일된 컨트롤타워가 없고 범정부...

2015-12-30 10:01
[카드뉴스] ‘11살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임시후견인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변호사와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출석했습니다. 문 판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친부의 친권행사를 정지하고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2015-12-28 16:58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거론되는 '최진실法' 무엇?

B씨가 경찰을 찾았을 당시 A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호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기관측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A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은 처벌 의사를 밝히며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검찰은 C씨를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2015-12-28 16:03
[카드뉴스] 11살 학대소녀 친할머니 12일 만에 나타나 “직접 키우겠다”… 면담 불허, 이유는?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 12일 만인데요. B씨는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섣불리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2015-12-28 14:28
당정, 내달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발표… ‘미등교 아동’ 전수조사

정도 조치로는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보건복지부를 주무부처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1월초에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서울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를 언급하면서 “아동학대는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2015-12-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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