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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을 지키자①] '베이비박스' 가보니…"아이를 위해 출생신고를"

전문가들이 아이를 신속히 분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다만 정인이의 양부모를 비난할 때 입양 가정을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양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13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만난 이종락 목사는 최근 양모에게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2021-01-15 06:00
[피플] 김예원 변호사 “아동학대 대응체계 ‘옥상옥’…현장은 포기 상태”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아이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을 본 소아과 의사가 A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A 기관은 ‘방임’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후 A 기관은 여전히 방임으로 판단할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정인 양 가정을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현재...

2021-01-14 06:00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 전수조사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도 진행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와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 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2021-01-13 14:31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생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좀 불편해도 자연과...

2021-01-11 11: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15일(금)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회의(서울청사) △2021년 1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제13차...

2021-01-10 09:10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우선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의 원스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전문가 및 관계 당국 등 외부의 개입이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 아동보호시설을 확충하고...

2021-01-07 17:31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 입양 절차는 문제 없어”

홀트 측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작년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모가 거부했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에 방문할...

2021-01-06 20:24
이낙연, 정인이 사건에 "부끄러워 말 안나올 지경"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의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보호단체 관계자들과 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16개월 된 아이를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 특히나 아이를 살릴 기회가 3차례나 있었다는데 다 놓치고 그렇게 아이를 보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대책을 만들고 요란을 떨지만, 대책에...

2021-01-06 18:15
홀트아동복지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글 삭제 이유는?…해명 글에도 반응 '싸늘'

홀트아동복지회 측은 "지난해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의심 신고사실을 전달받았다.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라며 "이후 사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지난해 7월 2일 가정방문 이후부터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양부모 상담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락에 밀도를 높였다...

2021-01-06 16:30
정부 아동학대 가해자 양형기준 상향 검토…전담공무원 644명 배치

아동학대 발생 시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했다.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2021-01-05 15:39
안철수, '제2의 정인이' 막는다…아동권리보장원 방문

아동학대 막는 정책 반영 약속윤혜미 원장 "적극 도와주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아동학대 피해자 정인 양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만들겠다는 다짐이다. 안 대표는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해 '아동학대 예방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2021-01-05 10:51
강제조사 못 하는 아동보호 공무원…"학대 신고받고 갔다 폭행당하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없어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도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어렵게 부모·아동을 분리해도 별도의 학대 예방수단 없이 피해아동이 다시 학대 부모에게 되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

2021-01-04 18:17
누가 정인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나

민법에서 과도하게 보호되는 친권, 양육·훈육에 사법·행정이 개입하는 데 거부감이 큰 법감정,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 집행력, 부족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거의 없다. 2019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가 숨졌을 때 모든 책임이 악플러(악성댓글 작성자)와 전 남자친구에게 쏠렸던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엔터테인먼트사의...

2021-01-04 18: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석간) △제9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석간)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2021년산 마늘, 양파 예상재배면적조사 결과 30일(수) △기재부 2차관 15:0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2020-12-27 09:41
오리온, 中 식품기업 '사회책임 연회’ 사회책임 금정상 2년 연속 수상

식품업계 권위 기관인 중국부식유통협회, 중국소비자보호기금과 식품 전문 매체인 중국식품보 등이 공동 주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난 21일 중국 항구도시 샤먼에서 개최됐다. 오리온 중국 법인은 미취학 아동 교육환경 개선 사업인 ‘햇살 어린이 교실’ 운영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벌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2020-12-22 10:00
‘구마교회’ 목사 "아동에 유사성행위 촬영"… "주소, 신상 공개" 분통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6일 해당 교회에 남아있던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교회에서 압수한 캠코더에서 나온 영상들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 17일 “A목사는 자신이 ‘다윗의 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음란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2020-12-19 20:48
청와대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 도입"

양 차관은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이 신설됨에 따라 총 91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해...

2020-12-16 16: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강화를 위한 'FTA 활용 정책 포럼' 개최 △'2020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17일(목) △산업부 장관 15:00 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웨스틴조선H) △산업기술기반 혁신지원단 총괄협의회(석간) △산업부-공과대학 정례협의회 발족 △2020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 개최 18일(금)...

2020-12-13 09:51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조두순은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2020-12-12 00:0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특수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도록 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몰카' 최대 6년9개월...

2020-12-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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