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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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상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서 내정자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등에 얽혀 장관직 수행에 부적격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부적격’ 의견까지 담은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 의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장관직을...

2011-05-24 11:39
김진표 “유영숙, 여당도 찜찜해한다”

최 위원장은 “서 후보자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못해 도덕성 문제는 물론 자질에 있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된 박영선 의원은 “흐르는 물처럼 낮은데로 임해서 국민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의 최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사하며, 6월 국회 세 가지 과제로 ‘법인세를...

2011-05-24 10:12
서규용 “ 지금 농사는 옛날 농사와 달라…비료주기도 농사”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을 문제 삼고 나오자 서 후보자는 “농사를 직접 지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서규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2008년 직불금 파동으로 100명이상 공직자들이 문제가 됐는데 그들이 직불금제의...

2011-05-23 11:25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스타트…與·野 "철저 검증" 한 목소리

청문회 첫 타석에 나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과 양도소득세 회피 의혹이 여야로부터 집중추궁을 받았다. 민주당은 △쌀직불금 허위 수령 △변칙증여 △양도세 부당 감면 등의 의혹에 대해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서 내정자 본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제대로 지었겠느냐”며...

2011-05-23 11:01
김진표 "산은 우리금융 인수는 시대착오"

서규용 농림부장관 후보자는 차관 시절 자신이 만든 쌀 직불금 제도를 자신이 먼저 위반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되기 위해 소망교회로 교회를 옮기고 억대 기부금을 왕창 냈다. 공직자는 선비다. 선비의식은 찾아볼 수 없고 도덕 불감증으로 뭉친 인사들이다. -6월 임시국회 전략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일자리...

2011-05-23 10:58
청문회 한명이라도 낙마땐 MB 레임덕 가속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청주 땅(4007㎡,1212.1평)에 농사를 안 지으면서 지난 2007~2008년 쌀 직불금 50여만원만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농림부 차관 재직 당시 직불금제 도입을 주도한 장본인임에도, 직불금을 ‘부당수령’ 했다는 것에 여당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 내정자는 장남과 며느리에 대해 총 3억500만원을...

2011-05-18 10:44
김진표 “가장 문제 있는 인사는 박재완”

훨씬 중요하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4대강 사업 맹신자”라며 “‘돈 먹는 하마'인 4대강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이 부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관해서 그는 “차관 시절 쌀 직불금 도입을 주도한 사람인데, 언론 보도를 보면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불법 직불금을 수령했다”며 “기막힌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1-05-17 10:03
주사위 던져진 4.27재보선...역대 재보선은 어땠나?

당시 쌀 직불금 사태로 여당에 불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국내에 불어닥치면서 유권자들이 안정적 국정운영으로 표심이 움직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집권 2년차 세 번째로 실시된 2009년 4.29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5곳에서 전패하는 참패를 겪었고, 야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모두 승리했다....

2011-04-27 09:31
[주간포커스]IMF 세계경제전망 등

쌀직불금 등록신청 접수 시작 △국토부, 2011년 1분기 항공교통량 분석 △공정위, 삼성그룹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14일 목요일 △청와대, 신성장동력 VIP 보고대회 △재정부, 최근 주요국 예산 및 재정건전화 관련 동향, 2010년 ODA △G20 재무장관 회의 △지경부, 1분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1분기 조선산업 동향,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011-04-10 16:43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신청기한 3월로 연장

종전에는 2010년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논과 2010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논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지난해 실제로 벼를 재배하였으나 부득이 쌀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논도 사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 신청기간은 당초 1월 5일에서 2원 21일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조치로 9만7000ha의 논이 사업에 참여할 수...

2011-02-20 11:00
경기도,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후 지급신청 '급감'

지난 2008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이후 경기도 내 쌀 직불금 지급 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08년 12만333건의 신청을 받아 734억5000만원을 지급했던 도내 쌀 직불금은 직불금 파문 이후 지난해 8만3712건 신청에 561억2100만원으로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건수는 무려 30.3%(3만6621건), 지급액은 23.6%(173억2900만원)...

2010-12-13 16:20
수요량 이상 쌀 격리·구곡 50만t 긴급 처분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원해 연간 20만t 이상의 쌀 생산량을 사전에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인 논에서 벼 이외의 타 작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집단화․단지화(10ha) 유도, 들녘별 경영체 육성 등 기존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2010-08-31 11:00
논에 콩이나 밀 심으면 ha당 300만원 지급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수급 개선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과 보전금 지급을 함께 추진했지만 변동직불금 지급 의원입법 법개정안은 22일 국회 상임위 심사소위에서 계류돼 차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모내기 시기가 지나 법개정안이 통과돼도 실효성은 없어진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2010-04-23 11:00
쌀 외 타작목에도 변동직불금 지급 추진

지난해 쌀 직불금은 ha당 143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고정직불금이 70만원, 변동직불금은 73만원이었다. 정부는 쌀 품질 중심의 소비 트랜드에 부응하고, 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쌀 등급제 도입 등 양곡표시제를 추진하고, 정부양곡의 품질 개선 및 민간의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해 품질 위주의 정부매입 품종 선정 및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0-03-31 14:49
논에 콩 심어도 변동직불금 지급 검토

현재 고정직불금은 논 형태를 유지할 경우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지만 변동직불금은 쌀 재배를 전제로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와 산지가격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휴경 의무화는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시행되면서 휴경 논 ha당 보조금 300만원이 지원됐지만 논이 황폐화되는...

2010-03-17 07:59
설 전후 18조3000억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부가세 일반환급금(1조1000억원/35만명)을 법정기한(2.24)보다 조기에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고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약 3000억원)를 농가지원 등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4개 품목을 선정, 특별대책기간(1.25~2.12) 동안 매일 물가조사 실시하는 등 집중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추진할...

2010-01-20 13:16
국세청, 각종 DB 마련해 양도세 탈루 막는다

국세청은 양도세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DB,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 구축,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DB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쌀 직불금의 경우 2005~2008년 부당수령자 6500명의 명단을 수집해 지난 7월 DB를 구축했다. 이들 중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신고한 2500명에 대해서는 직접 경작했는지 확인해...

2009-12-16 14:21
[국감] 정부 "對北 쌀지원 쌀값 안정에 필요하면 한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쌀 농사는 농업의 근본인데 정부의 무리한 쌀 직불금 등으로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만 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장 장관은 이에 대해 "공공비축 제도를 수급 조절용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국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이 된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쌀값 하락에 대한...

2009-10-20 17:50
[국감] 물가 10% 오를 때 쌀 생산비 0.86% 상승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비매입으로 제도를 전환하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80kg 한 가마니에 쌀 목표가격을 17만083원으로 설정, 수확기의 산지 가격과 비교해 차액 85%를 보전해왔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화학비료값이 157%나 급등하는 등 쌀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쌀 목표가격은 5년간...

2009-10-20 11:49
[국감] 2010년 쌀 값 걱정이 태산

올해 수확기 쌀 가격은 8%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경우 3550억원정도의 변동직불금이 필요하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2010년 변동직불금 예산을 5651억원 편성했다. 조 의원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쌀 생산조정제(휴경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년도 생산과잉 등으로 인한 쌀 값 폭락이 걱정될 경우, 1년...

2009-10-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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