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외 타작목에도 변동직불금 지급 추진

밀가루 사용량 10% 쌀가루 대체 프로젝트도 진행

(뉴시스)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변동직불금을 논에 타작목을 재배할 경우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쌀 수급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벼 재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변동직불금 지급의 조건을 완화, 이를 통해 쌀의 과잉공급을 줄이고 콩, 밀, 사료용 등 다른 작물의 생산을 늘려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 콩 등은 자급률 10%도 안 돼 생산을 유도하고 쌀 소득보다 떨어지는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작물별로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기존의 직불금과 연계하는 등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정직불금은 논 형태를 유지할 경우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있지만 변동직불금은 쌀 재배를 전제로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와 산지가격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당정협의에서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약 90만ha 수준으로 전망하고 생산량은 평년작(501kg/10a) 감안시 452만 t, 지난해와 같은 대풍시는 474만t 이상으로 추정돼 내년도 수요량 고려시 14∼36만t의 잉여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쌀 수급균형을 위해 대대적인 쌀 가공식품 개발 등 소비촉진과 함께 논에 벼 이외 타작목 재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쌀 가공식품 확산을 위해 기업과 쌀 가공식품 연구개발에 매년 10억원, 가공시설 투자시 정부자금을 올해 6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내 밀가루 사용량의 10%는 쌀가루로 대체하는 ‘R-10 코리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쌀가루 이용 레시피 책을 발간하고 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쌀가루 전문 판매 코너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팝콘 대체 쌀과자(영화관), 천안 쌀호두과자, 부안 쌀두부 등 쌀을 이용한 간편식 및 지자체 특화식품과 연계한 제품을 개발 보급하고 쌀 가공식품 캐릭터 개발, 홍보대사 운영 등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월 중으로 ‘R10 KOREA 프로젝트’ 발대식 및 UCC 대회를 개최한다.

또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목 재배 확대를 위해 쌀 변동직불금 지급을 현재 벼에서 타작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쌀 직불금은 ha당 143만원이 지급됐으며 이 중 고정직불금이 70만원, 변동직불금은 73만원이었다.

정부는 쌀 품질 중심의 소비 트랜드에 부응하고, 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쌀 등급제 도입 등 양곡표시제를 추진하고, 정부양곡의 품질 개선 및 민간의 품질고급화 촉진을 위해 품질 위주의 정부매입 품종 선정 및 검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을 줄여 재고비용을 줄이고 창고여석 확보를 위해 2005년산 구곡 14만7000t을 특별처분하고 2006년산 구곡의 가격을 인하해 가공식품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