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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경찰은 A 군의 절도 사건에 대해선 지난달 11일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A군에게 벌금 1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2024-02-26 09:58
  • 한도제한계좌 1일 출금ㆍ이체액 100만 원으로 상향…창구 거래 시 300만 원
    한도제한계좌 1일 출금ㆍ이체액 100만 원으로 상향…창구 거래 시 300만 원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문턱이 높다”며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의 개선 요구에도 지지부진하던 출금 및 이체한도 완화는 최근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앞두고...
    2024-02-26 05:00
  •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거는 인물보다 구도가 중요한데 현재 정권 심판론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의료 파업이 주된 이슈로, 여론이 정부에 불리하지 않다. 여당이 7곳 이상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1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YTN 의뢰·18~19일 전국 성인 1001명 대상 조사·전화 면접) 결과, 총선 성격으로 응답자 44%가 '정권 견제론...
    2024-02-22 16:46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는 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영남권, 충청권 등 결의대회도 이어간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라며 “29일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처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2024-02-22 13:14
  • 비명계, 의총서 ‘공천학살‧밀실공천’ 성토...등 돌린 친문 집단행동에도 촉각
    비명계, 의총서 ‘공천학살‧밀실공천’ 성토...등 돌린 친문 집단행동에도 촉각
    홍 의원은 의총 후 취재진에 “이재명 대표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아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는 공천이 돼야 한다, 그래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나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같은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이 울분에 차서 발언했다”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2024-02-21 16:36
  •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5선 도전 ‘DJ키즈’ 정동영 “올드보이? 프레임 불과...싸워야 할 때” [인터뷰]
    그는 “경제‧민생 폭망, 언론 장악, 검찰을 도구로 한 정적 죽이기가 정치를 대신한 지금은 정권을 심판할 사람이 필요한데, 전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불만이 있다”면서 “그런 민심이 저를 불러낸 것”이라고 했다. ‘올드보이 출마’ 비판에는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경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의 ‘노장청(노년‧장년...
    2024-02-20 17:07
  • '히딩크 사단' 정해성, 새 국대 감독 뽑을 책임자로…신임 전력강화위원장
    '히딩크 사단' 정해성, 새 국대 감독 뽑을 책임자로…신임 전력강화위원장
    K리그에서는 제주 유나이티드, 전남 드래곤즈를 지휘했으며 협회 심판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협회는 전력강화위원회 규모를 이전보다 1명 더 늘리며 이례적으로 위원 모두를 교체했다. 신임 위원으로는 고정운 김포FC 감독, 박성배 숭실대 감독, 박주호 해설위원, 송명원 전 광주FC 수석코치, 윤덕여 세종스포츠토토 감독, 윤정환 강원FC 감독, 이미연 문경 상무...
    2024-02-20 16:52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보복 기소’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만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2024-02-20 16:38
  • 조국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 안 맡아…딸 의사면허 반납에 울컥"
    조국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 안 맡아…딸 의사면허 반납에 울컥"
    등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민 씨를 응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 정권이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1당이자 앞으로 수권정당이 될 민주당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싸워야 하고 그걸 자임하기 위해, 또 자처하고 행동하기 위해 정당을 만들었다”라며 신당 창설 목표를 되새겼다.
    2024-02-20 10:54
  •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10 총선을 50일 앞둔 20일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2024-02-20 10:13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고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그해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2024-02-19 17:18
  • 의석 나눠먹기 혈안…野 반윤연대 '흔들'
    의석 나눠먹기 혈안…野 반윤연대 '흔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매개로 범진보 연대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논의의 저울추가 의석 문제에 쏠린 데다 이른바 역차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진보정당에 계신 분들이 너무 욕심부리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전선을 만드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된다"면서...
    2024-02-19 15:17
  • “위해 가할 의도 없었다”…‘카이스트 강제 퇴장’ 졸업생, 대통령 사과 요구
    “위해 가할 의도 없었다”…‘카이스트 강제 퇴장’ 졸업생, 대통령 사과 요구
    그는 “경찰 조사의 부당함에 대응하고 강제적인 수단마저도 서슴지 않는 윤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으고 싶다”며 경찰 조사 배경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경호원들이 문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그대로...
    2024-02-19 15:09
  • 개혁신당, ‘선거운동 전권’ 이준석에 위임...이낙연 측 “전두환이냐” 반발
    개혁신당, ‘선거운동 전권’ 이준석에 위임...이낙연 측 “전두환이냐” 반발
    (새로운미래는) 정권심판과 야당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제3지대 통합 정신을 깨뜨리는 어떠한 비민주적 절차와 내용에도 반대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 간 계파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전날도 김 최고위원은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선거운동...
    2024-02-19 11:11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이념에 치우친 편협한 에너지 정치로 국가를 재난적 상황으로 몰고 가면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국민 후생, 편익 증진 차원의 입법 과제도 남김없이 해결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2024-02-19 05:00
  •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이어 “그런데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분을 내리고 분리 조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신청을 했고 현재 피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가해 학생 등은 피해 교사를 2년 전에 훈육...
    2024-02-18 16:52
  • 민주 위성정당 ‘불참’ 녹색정의당, 지역구 연대는 추진?
    민주 위성정당 ‘불참’ 녹색정의당, 지역구 연대는 추진?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는 1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권 심판과 정치개혁을 위해 폭넓은 정책연합과 지역구 연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범야권 선거대연합에 동참해달라며 제안한 3가지 제안(비례연합정당, 공동 정책, 지역구 연대) 중 2가지에 동의한 셈이다. 비례연합정당 참여에는 ‘명분’을 택했다. 김 상임대표는 “위성정당에...
    2024-02-18 16:04
  • 뮌헨 안보회의 뒤덮은 트럼프·나발니 쇼크…커져가는 글로벌 안보 불안감
    뮌헨 안보회의 뒤덮은 트럼프·나발니 쇼크…커져가는 글로벌 안보 불안감
    안보회의 참석차 뮌헨에 있던 나발니의 부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전날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무대에 올라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우리나라와 내 가족, 내 남편에게 저지른 일로 벌을 받을 것”이라며 “그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곧 그날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사망한 나발니를 추모했다. 안토니오 타지니...
    2024-02-18 14:03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야당은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하려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이후로 잡아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로 재의결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구 획정을...
    2024-02-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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