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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
    2025-09-22 06:00
  • '낙동강 벨트' 국힘 단체장 줄줄이 법정행…내년 지방선거 악재로
    '낙동강 벨트' 국힘 단체장 줄줄이 법정행…내년 지방선거 악재로
    부산의 서부권, 이른바 '낙동강 벨트' 로 불리는 북구·사상구·강서구·사하구가 국민의힘에 또다시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해당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연이어 법정에 서거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잇따른 재판행, 줄줄이 당선무효 위기 먼저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25-09-21 10:13
  • 정청래 “조희대 국민 불신 자초한 일...깨끗하게 물러나라”
    정청래 “조희대 국민 불신 자초한 일...깨끗하게 물러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5-09-19 10:29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더불어민주당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2025-09-18 16:32
  •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100일, 파괴·해체의 시간"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100일, 파괴·해체의 시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사법·언론개혁, 경제정책, 사회 현안에 대해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 사회주의 고속도로 설치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
    2025-09-18 15:54
  • 與 윤리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정지 1년
    與 윤리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정지 1년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1년의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가 최 전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2025-09-16 22:57
  •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변호인 사임…재판부 "지연 불가, 불이익 피고인 부담"
    '내란 방조' 한덕수 첫 재판 변호인 사임…재판부 "지연 불가, 불이익 피고인 부담"
    특검 "신속 재판 필요"…공소장 순서대로 심리 요청30일 첫 정식 재판…대통령실 CCTV 조사부터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교체하더라도 재판 지연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
    2025-09-16 15:55
  • 국힘, 법사위 간사 부결에 “의회독재·폭거…대통령도 자리 내려와야”
    국힘, 법사위 간사 부결에 “의회독재·폭거…대통령도 자리 내려와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며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민주당이 기표소까지 세워 무기명 표결로 부결시켰다”며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동의하는 요식 절차인데 야당 간사까지 좌지우지하려는
    2025-09-16 12:44
  •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첫날 정치 분야서 與野 대격돌 [종합]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첫날 정치 분야서 與野 대격돌 [종합]
    與 방어전 예상깨고 野 맹공李정부 책임론 들고 나온 野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정부의 100일 성과를 앞세워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내세웠다. 반면
    2025-09-15 16:30
  • 대정부질문 첫날, 與 “국민의힘 해산해야”…野 내란 책임론 부각
    대정부질문 첫날, 與 “국민의힘 해산해야”…野 내란 책임론 부각
    국회 대정부질문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첫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사태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공동체를 파괴했다는 부분에 용서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노
    2025-09-15 15:50
  • ‘LIG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성황리 폐막
    ‘LIG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성황리 폐막
    LIG넥스원은 ‘LIG 2025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겸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테스트 이벤트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대회에는 전국 22개 팀 330명의 선수단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운영 및 심판 등 모두 390명이 참가했다. 장애인체육 단일 종목 가운데 최대 규모로, 국내 장애인축구를
    2025-09-15 09:14
  • 임애지, 한국 여자복싱 최초 올림픽·세계선수권 메달 동시 석권
    임애지, 한국 여자복싱 최초 올림픽·세계선수권 메달 동시 석권
    한국 복싱의 간판 임애지가 한국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뤘다. 임애지는 11일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2025 월드복싱(World Boxing)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4㎏급 8강전에서 타티아나 헤지나 지 지수스 샤가스(브라질)를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심판 전원일치 5대0 판정으로 최소 동메달을
    2025-09-12 09:24
  • 주말 프로야구 경기 우천취소 위기…오늘은?
    주말 프로야구 경기 우천취소 위기…오늘은?
    12일과 13일 예정된 KBO 프로야구 잔여경기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비 예보로 우천취소 위기에 놓였다. 12일 오후 6시 30분에는 △서울 잠실야구장 NC 다이노스-LG 트윈스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두산 베어스-KIA 타이거즈 △대전 한화생명볼파크 키움 히어로즈-한화 이글스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잠실은 저녁까지 구름만 많다가 밤늦게 비가 시작될
    2025-09-12 08:52
  •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6260억 원 편성⋯"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6260억 원 편성⋯"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여성가족부가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총 6260억 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5906억 원)보다 354억 원 증가한 규모다. 11일 여가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라며 증액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2025-09-11 06:00
  • [특허, 톡!] 식품업계의 모방전략, 이젠 안돼
    [특허, 톡!] 식품업계의 모방전략, 이젠 안돼
    20여 년간 이어 온 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 분쟁에서 최근 항소심이 빙그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메로나’는 1992년에 출시된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타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초의 분쟁은 ‘메로나’라는 문자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특허심판원은 ‘메로
    2025-09-10 20:00
  •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 대립각 세운 與野…“독재 멈춰라” vs “협박”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 대립각 세운 與野…“독재 멈춰라” vs “협박”
    송언석 “특검 앞세워 정치 보복”정청래 “협치 하자더니 협박만 있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격적인 언행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에 독재를 멈추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협박을 했다며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2025-09-10 17:22
  •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李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자 자수성가형 법조인으로 통한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리더십과 친화력도 인정받았다.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약 2년간 구두
    2025-09-09 21:14
  • 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콘텐츠, Defense·방위,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
    2025-09-09 12:08
  • [속보] 정청래 “내란 청산 정치 보복 아냐...우리의 시대정신”
    [속보] 정청래 “내란 청산 정치 보복 아냐...우리의 시대정신”
    [속보] 정청래 “내란 청산 정치 보복 아냐...우리의 시대정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
    2025-09-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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