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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며 "특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3-12-29 14:30
  • 이재명 “與, 하는 일 없어...‘집권 소수야당’ 같아”
    이재명 “與, 하는 일 없어...‘집권 소수야당’ 같아”
    그러면서 “오늘 오후 한 비대위원장께서 방문도 하신다는데 이번에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자, 민생을 위해서 이런 일 하자’는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다”며 “결국 심판은 국민이, 관중이 하는 것이란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뭘 하고 있나. 인사는 도대체 왜 하며...
    2023-12-29 11:5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매경한고(梅經寒苦)/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염라대왕은 방금 잡혀 온 남자에게 “그래~ 네가 어떤 착한 일을 했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제가 길을 가다 500원을 주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500원을 거지에게 줬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염라대왕의 즉결 심판. “야~, 쟤 500원 줘서 지옥 보내!”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12-29 05:0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28일 열렸다. 이날 안 차장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안 차장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2023-12-28 16:30
  •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이어 “명백히 민주주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며 “당 대표 방탄용, 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에만 매몰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2023-12-28 10:07
  •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홍석준 의원은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도 있었다”며 “방통위가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법조인들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허은아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방송을 장악하는 자리가 아니다”...
    2023-12-27 16:20
  •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총선용 정치 선동으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발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당 대표 지키기, 정부·여당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그저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휘두르라고 국민께서 주신...
    2023-12-27 15:33
  •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당시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조 회장이 단독경영 체제를 굳히고 조 고문이 물러나며 1차 형제의 난이 마무리됐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 문제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분 정리 과정이 깔끔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2023-12-26 15:03
  •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bhc 측은 “이번 공정위 처분에 대해 어떤 행정심판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제적,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맹점 협의회,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2023-12-26 13:34
  • 민주당서 ‘공천 부적격’ 판정 받은 최성, 이낙연 신당 합류 선언
    민주당서 ‘공천 부적격’ 판정 받은 최성, 이낙연 신당 합류 선언
    이어 “(이 전 대표가 최종 입장 피력하면) 가장 먼저 소위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는 기호가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모르나, 32만에 달하는 고양을 시민의 심판을 직접 받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시장은 28일 고양시 덕양구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하면서 계속 경기 고양을 출마 준비를 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2023-12-26 11:26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2020년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이 된 이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역을 지정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2023-12-26 10:28
  •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고...
    2023-12-25 10:35
  •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한동훈 등판에 野 들썩…1차전은 '김건희 특검'
    선거전에서 '정권 심판론'을 가속화할 촉매로 한 전 장관을 혹평하는 시선도 있지만, 자칫 방심하다가는 여당과의 쇄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단 지적도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은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
    2023-12-22 16:35
  •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2차 ‘형제의 난’ 겪는 조현범 회장, “형제끼리 대화로 오해 풀어야”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조양래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인 조현범 회장에게 넘기자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다른 형제들에게 한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버지가 연로하시니 저희 형제끼리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인...
    2023-12-21 15:51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헌법‧법률로 독자 권한 부여받아야”문화재청 ‘토성 보존‧관리계획’ 발표송파구 “자치사무 권한침해” 訴제기헌재 “정부조직법상 문체부 산하 청”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을 둘러싼 송파구와 문화재청 간 갈등으로 빚어진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송파구가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됐다....
    2023-12-21 15:26
  •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민형배 “국민의힘은 불임정당” 표현 썼다 삭제…국힘 “언어폭력이자 비하”
    막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이 쓴 ‘불임정당’ 표현은 과거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있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2021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스스로 불임정당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2023-12-20 17:07
  • 한국앤컴퍼니, ‘장녀 조희경’ 주장 정면 반박…“건강한 아버지 겁박”
    한국앤컴퍼니, ‘장녀 조희경’ 주장 정면 반박…“건강한 아버지 겁박”
    먼저 조 씨가 조양래 명예회장에게 3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증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희경 씨는 조양래 명예회장에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지분 5%를 본인이 운영하는 재단에 증여해 주면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취하해 주겠다고 했다”며 “2020년에 경영권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이후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무기로 건강한 아버지를...
    2023-12-20 16:33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이날 구형 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홀로 서울에 올라와 직장생활을 한 지 1년가량이 지난 사회초년생으로 여느 날과 다름없던 퇴근 후 귀갓길에 마약류 투약자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다 27세의 짧은 생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다“면서 “한 젊은 여성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가해자 신 씨에 대하여 법원의 준엄한 심판과 함께...
    2023-12-20 12:43
  •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 “판사를 부하로 여겼을 전두환…”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 “판사를 부하로 여겼을 전두환…”
    이어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국민 대중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 대중의 힘에 의해 부정한 소수의 특권자를 심판대 위에 세웠다는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만한 역사를 지녔다고 자부해야 한다”고 썼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벌인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로, 18일까지 누적 관객 수 900만 명을 돌파했다.
    2023-12-19 14:16
  •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해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폐지안 처리를 강행하면 시의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조례가 폐지된다면 즉각적으로 재의 요청을 하고, 대법원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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