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10일 외교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는 130명이고 이중 미국 국적자가 118명으로 90.8%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외교관 자녀 중 남성은 66명, 여성 52명이다.
심 의원은 “외교관 자녀 중 미국 국적 보유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단순한 도덕적...
국회입법조사처가 9일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 개방’을 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어들고, 매년 쌀 의무수입에 따른 부담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쌀 관세화는 쌀 시장을 개방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가 농업계의 의견, 쌀...
노컷뉴스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 최근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어들고 매년 쌀 의무수입물량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쌀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내년 말로 다가운 쌀 수입 제한 만료를 앞두고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할지, 현재 상태를 연장할지에...
심재권 외통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1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라오스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은 우리 외교의 무능함과 불법적인 탈북자 브로커의 문제인데, 여당은 이를 북한인권법과 연계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라오스 공관 지원과 전문인력 파견 등을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둔 ‘북한주민 인권증진 법안’을...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북한 인권법이 있었다면 라오스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결정적으로는 아니지만 도움은 됐을 것”이라며 “라오스 사태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근본 원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재차...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 정문헌 김종태 손인춘 조명철 심윤조 의원, 민주당 김재윤 심재권 진성준 홍익표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등 10명이 질의자로 나섰다. 정부 측에선 정홍원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이 출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남북 당국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공격수를 중심으로 심재권 문병호 진선미 의원을 전면배치했다. 민주당은 대북정책과 관련 대화 추진을 압박하며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의 잇단 낙마에 날을 세웠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했다.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가의 근간을...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은 북한 김정은에게 "정중히 예의를 갖추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발언을 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심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적으로야 어떤 표현을 사용하든 상관없지만 정부 공식 문서에서 공식 호칭을 쓰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심재권 민주통합당 의원이 북한 김정은에게 정중히 예의를 갖추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 의원의 블로그에는 네티즌들의 항의글이 넘쳐나고 있다.
아이디 jjy***는 “김정은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보는 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올렸고 cont***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도 예의를 갖추실 건지”라고 언급했다.
블로그 게시판에는...
민주통합당 심재권(사진) 의원이 북한 김정은에게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됐다.
심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의 공식 호칭을 물었고, 류 장관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통일부 업무자료에 ‘김정은’이라고만 기재된 것을 문제 삼은...
11일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입수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한국 원양어업의 불법어업(IUU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에콰도르 등 10개국을 IUU 자행국가 목록에 등재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 목록을 올해 1월 10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IUU 자행국가로 등재되면 불법어업이나 혼획(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앞서 외통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공동저자로 된 3편의 논문은 한곳에서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논문을 3회나 중복으로 등재되도록 한 신종 자기표절”이라며 류 후보자가 논문 실적을 부풀렸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류 후보자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 정부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한 만큼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구상을...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특사파견이나 정상회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윤 내정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핵문제를 푸는...
그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9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어떤 상황에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엔 “현 회장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문제는 당국이 당국에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