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 남북관계 정상화 추궁

남북회담, 개성공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거론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 개성공단 사태, 한중 정상회담 관련 현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집중 추궁했다.

대정부 질문에는 새누리당 정문헌 김종태 손인춘 조명철 심윤조 의원, 민주당 김재윤 심재권 진성준 홍익표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 등 10명이 질의자로 나섰다. 정부 측에선 정홍원 국무총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이 출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남북 당국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은 북한 비핵화와 경색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 대북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북회담을 이끌어낸 성과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대화를 통한 대북 유화 정책을 강조했다.

야당에선 최근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강제 북송된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라오스 등 동남아지역에서 탈북자들을 외면했고, 탈북자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까지 한 무방비 무대책 무능한 외교”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심재권 의원도 라오스 탈북자 강제북송 관련한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불법적 탈북자 브로커 제재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라오스 탈북청소년 강제 북송 사태와 관련,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한편 대정부 질의에 앞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게도 15분의 대표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국회는 12일에는 경제, 13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