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키로"

정부,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키로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우리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노컷뉴스가 9일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 최근 국내외 쌀값 차이가 줄어들고 매년 쌀 의무수입물량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쌀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내년 말로 다가운 쌀 수입 제한 만료를 앞두고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할지, 현재 상태를 연장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온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쌀 의무수입물량은 지난 1988년에서 1990년 3년간 소비량의 4.0%(20만5000t)였으나 내년에는 7.96%(40만9000t)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연간 밥쌀용 소비량의 12%에 육박하는 비중이다.

이는 2004년 재협상 당시 추정치로, 1998년 소비량에 비해 현재의 쌀 소비량은 현저하게 줄어든 만큼 앞으로 쌀은 더욱 남아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30년 전인 1982년에는 130kg, 20년 전인 1992년에는 112.9㎏였다. 하지만 1998년에는 99.2㎏으로 100㎏ 아래로 내려갔고, 2001년에는 88.9㎏, 2006년에는 78.8㎏으로 80㎏ 선까지 무너진 뒤 지난해에는 69.8㎏을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해 더 낮은 우대 관세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도하개발아젠다(ODA)와 FTA 협상에서 쌀을 예외 조항으로 취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