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받은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우리나라 납북자 가족에 적용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의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남북관계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5·24 조치 등 남북관계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인도적 문제부터 접근해야...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자로는 새누리당 이재오 김영우 김을동 경대수 김종훈 함진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심재권 김광진 박완주 윤후덕 정호준 의원이 각각 뽑혔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의당 박원석 서기호 의원이 각각 경제와 사회 분야 질문자로 선정됐다.
친이계 좌장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친노 원로인사인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이...
이날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이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으로 상정돼 논의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0년만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뒤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는 이를...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은 “여야정 FTA 정책협의회에서 보완책이 합의되면 통과시킬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나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통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12일 여야정 협의체 결과가 나와서 오늘 통과시키기로 했다”면서 “야당도 여기에 이견이 없고 합의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 자체도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핵과 미사일 등 안보환경에 맞는 대응책”이라며 군사주권 포기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지만 해당 (살포)지역의...
외통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과 김성곤 의원은 여당 간사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에게 공식 제의했다.
새정치연합은 결의안 초안에서 “5·24조치는 당초 의도한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시발점이고, 동북아 국가 전체의...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인권 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명시했다.
또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체를 설치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 조정토록...
직결되는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면 우선 처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어 담당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과도 만나 비준동의안 처리의 협조를 요구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1일에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함께 외통위 안홍준 위원장을 찾아가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단장인 심재권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홍익표 의원은 이날 정오(현지시간)부터 선양 총영사관에서 조백상 총영사와 공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작 의혹이 제기된 문서의 입수 경위를 따졌지만 문서 수발 대장과 사서 인증 촉탁 대장 등 주요 문건을 열람하지 못했다.
심 의원은 4시간가량 진행된 조사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어제 외교부에서 선양 현지조사를...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내일(21일) 외통위 회의에 선양 총영사를 출석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선양 총영사가) 상임위에 출석하면 위조된 간첩 증거 등 그런 서류를 어떻게 법원에 제출했는지, 어떻게 국정원이 외교경로를 통해 위조된 증거를 만들어 냈는지 등 경위를 조사하겠다”면서 “일차적으로 외통위 차원에서 이번 간첩증거...
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규모점포가 상품공급방식으로 운영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1 킬로미터 거리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상품공급점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여당 측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초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남북 간 경제협력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김영우 한기호 심윤조 송영근 조명철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성곤 심재권 문병호 이인영 홍익표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총 12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과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자당 심재권, 윤후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기초로 정부 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센터 설치라든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북한인권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장담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외통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여전히 부실협정”이라면서 “그간 정부가 지불한 분담금 중 쓰지 못하고 은행에 예치한 돈과 아직 쓸 준비가 안 돼 나중에 줘야 할 돈을 합치면 1조2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놔두고 왜 다시 인상해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주한미군이 예치한 돈에서 발생하는 매년 300억원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고 재가 된 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은 것)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은 일반 철도는 물론 철도시설 건설, 설계 등을 개방 대상에 포함해...
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2일 오전 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의사일정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이(오른쪽)이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정부조달협정(GPA) 기탁 중지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와 관련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한반도와 관련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한적이나마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대사관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미측에 사실 관계를...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이미 여야 간사간 (개성공단 현장시찰을) 합의한 바 있다”면서 “오늘이라도 방북 신청을 바로 신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외통위는 국감 기간 개성공단 방북을 추진했었지만, 최근 이산가족 상봉이 무기 연기되고 북측의 대남 비난이 거세지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주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