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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단독조사 제재 매우 유감"

다만 SK텔레콤은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안정화와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되...

2015-03-26 18:25
왕상한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임용

무역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위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수석부회장,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공정위는 "왕 신임 위원이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쌓아온 폭 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3-26 11:14
방통위, SKT 영업정지 할까?… ‘원칙 vs. 실익’ 갈등

다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더라도 갤럭시S6 판매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시일을 3~4개월 뒤로 정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013년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른 통신3사 순차 영업정지 당시, 가장 마지막 순서였던 KT는 심결 3개월 뒤에 영업정지에 들어간 사례가 있다.

2015-03-25 09:06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 시행… R&D 역량 갖춘 제약사 수혜

김 연구원은 이어 “후발 의약품 개발사가 가장 먼저 허가 신청을 하고, 등재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 등에서 승소 심결을 가장 먼저 받을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게 된다”며 “우선판매품목허가제에 의해 퍼스트 제네릭에 부여되는 9개월 독점 판매권은 후발 의약품 개발사들에게 상당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특허 분쟁 및 의약품...

2015-03-18 09:06
신일철주금 "포스코가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 특허침해" 소송 패소

특허법원은 신일철주금이 자사의 방향성 전기강판 한국특허 4건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특허무효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소송을 낸 4건 중 3건은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유사해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나머지 1건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012년 10월 권리가 소멸됐다. 소송...

2015-01-30 17:06
포스코, 日 신일철주금과 특허분쟁 한국서 승소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신일철주금이 자사의 방향성 전기강판 한국특허 4건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특허무효 취소소송에서 "3건은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유사해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머지 1건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012년 10월 권리가 소멸됐다. 해당 특허는 강판을...

2015-01-30 16:36
대법원 "제조방법 특이성만으로 제품특허 인정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본인 A씨가 윤모(60)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 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07년 6월 A씨가 특허발명으로 인정받은 '폴리비닐알코올(PVA)계 종합체 필름 및 편광필름'의 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2015-01-23 13:32
공정위 상임위원에 신동권 現 대변인

공정위는 신 신임 상임위원이 향후 공정위 심결과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후임 대변인으로는 현 경쟁정책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 신동권 신임 상임위원 약력 △경희대 법학과 졸업 △행정고시 30회 △독일 마인츠대학 법학 박사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대통령 비서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정위 서울사무소장...

2015-01-13 16:43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 “모바일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감시 강화”

정 위원장은 또 “피심인의 반론권 강화와 심의 속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심결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추진 중인 사건처리절차 법제화를 차질 없이 진행해 조사부터 심결에 이르는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기피 문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며 “신고인이 노출될 경우 거래단절...

2014-12-08 10:06
쿠쿠전자, 리홈쿠첸이 제기한 밥솥 특허무효심판서 승소

이에 리홈쿠첸 관계자는 “쿠쿠 특허가 국내 기술에 통상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진보성이 없고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납득할 수 없으며 앞으로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은 4월에도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돼 당시에는 리홈쿠첸이 승소한 바 있다....

2014-11-28 16:53
LG화학-SK이노베이션, 3년 끌어온 분리막 특허소송 종결 합의

소송에 대응해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에서도 LG화학 특허 무효심결이 내려졌다. 이에 LG화학은 지난 5월 특허침해소송 항소를 취하했고, SK이노베이션은 10월 LG화학 특허무효 및 정정무효 심결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 김명환 부사장은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 사가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2014-11-04 12:14
SK이노베이션-LG화학, 분리막 특허소송 종결 합의키로

앞서 LG화학은 지난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에 대응해 SK이노베이션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심판에서도 LG화학 특허 무효심결이 내려졌다. 이에 LG화학은 5월 특허침해소송 항소를 취하했고,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 특허무효 및 정정무효 심결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2014-11-04 11:45
농협홍삼, 인삼공사 상대 상표권 소송 승소 확정

농협홍삼은 자사 상표가 인삼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후 두 상표가 동일·유사해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홍삼정’이 보통명칭이고 ‘G프리미엄’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했다.

2014-10-01 13:42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여성 판사출신 유선주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송무 업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리관(국장급)으로 판사 출신 여성 법률전문가 유선주(47·여)씨가 임용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의 임기가 만료된 후 함께 4차례에 걸쳐 후임 심판관리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유씨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심판관리관은 소회의·전원회의 일정, 상정안건의 관리,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2014-09-11 14:07
‘카톡 선물하기 기능은 특허침해’ 소송 업체 패소

김 판사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미 유다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술에 대해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 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했다”며 “이 특허발명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유다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다스는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상품권을 구입해 타인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 '선물하기' 기능과 관련해 카카오가...

2014-09-10 15:02
리홈쿠첸, 쿠쿠전자와 특허 분쟁서 판정승

법원 측은 “제 1특허인 증기배출장치는 특허무효심결이 있어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으며, 제 2특허인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을 상대로 증기배출장치와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2건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4-04-25 13:16
윤상직 장관, 주한 일본 투자기업과 규제개혁 논의

이날 서울재팬클럽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특허 심결취소 소송과 같이 전속관할 도입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특허 결정된 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청구 범위의 확대를 위해 출원 분할 허용 △ 상표심사에서 선출원에 관한 규정적용 판단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로 규정해 선출원주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의 해결 촉구 등...

2014-04-15 06:00
리홈쿠첸, 쿠쿠전자에 밥솥 특허무효심판 승소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에 청구한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가배출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인용 심결했다. 리홈쿠첸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한 특허청구범위는 △제1항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 장치(비 복귀 증기배출 장치) △제2항 증기배출장치의 개폐밸브 △제5항 증기배출장치의 스토퍼 등 총 3건이다. 특허심판원은 “이전 공개된...

2014-04-11 15:10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이한주 변호사

춘천지법, 수원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은세계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공정위는 “이 비상임위원은 판사 출신 법률전문가로서 사법 분야에서 쌓아온 폭 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3-05 18:30
공정위, 애플-삼성 제소건 무혐의 결정

이번 사건은 기존에 심결 사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종정위의 판단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두 회사간 특허분쟁이다. 앞서 삼성전자가 서울지방법원에 제3세대 이동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이듬해 애플이 관련 기술시장에서 독점력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2014-02-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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