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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ㆍUAM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尹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ㆍUAM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도 도입한다. UAM은 내년 도심지 실증 노선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증을 통해 권역별 노선계획 등을 마련, 2025년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UAM법을 제정하고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2-09-19 12:00
  • “달리는 차에 영상 광고를”…이노션, 새 광고 모델 제시한다
    “달리는 차에 영상 광고를”…이노션, 새 광고 모델 제시한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 대행사 이노션이 ‘전기 화물차를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노션은 2023년부터 24개월간 전기 화물차 측면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동영상 광고를 송출하는 ‘차량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이동수단을 통한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
    2022-09-19 09:00
  • 국토부,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자체 공모…실증 5개월 이상 단축
    국토부,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자체 공모…실증 5개월 이상 단축
    정부가 특례를 통해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2022-09-15 11:00
  •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는 크게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 관련 규정을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2022-09-14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14:30에너지실증특례 현장방문(하이마트 압구정점) 15:20에너지혁신기업 라운드테이블(기술센터) △통상교섭본부장 국외출장(캄보디아) 9.15 ~ 9. 19 △산업부 1차관 10:00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부정성적서 조사체계 강화MOU(프라자H) 16:30기활법시행5주년 기념식(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4:00울산GPS발전소 기공식(울산) 18:00제19회 조선해양의 날 행사...
    2022-09-12 09:07
  •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특히 "전기차 도전 차단 시스템을 만들려는 벤처기업이 기존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과감한 실증 특례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과금형 콘센트는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과금형 콘센트에 비상용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2022-09-12 06:00
  • 화성에서 현대차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스마트도시 샌드박스 5건 승인
    화성에서 현대차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스마트도시 샌드박스 5건 승인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사업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2022-09-07 06:00
  •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표시사항을 스마트라벨(QR코드)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농심과 매일유업, 샘표식품, 오뚜기, 풀무원녹즙, 풀무원식품 등 6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날...
    2022-09-05 17:12
  •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생산"...샌드박스 심의위 25개 과제 승인
    심의위는 “탄소 배출 없는 청정수소 생산 및 대용량 수소 생산ㆍ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롯데정밀화학은 설비구축에 앞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관계부처는 실증사업을 토대로 해당 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폐윤활유로 새 윤활유를 생산하는 기술(SK루브리컨츠)도 실증에 돌입한다....
    2022-09-05 16:00
  • 삼성화재, 제주도에서 '전기차 이동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삼성화재, 제주도에서 '전기차 이동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또한, 삼성화재는 티비유(TBU)와 공동으로 '전기차 이동충전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향후 유상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 고객들이 충전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앞으로도 친환경...
    2022-08-10 08:58
  • 규제 문턱 낮췄더니 신시장 열렸다…식품업계 '융복합 건기식' 앞다퉈 개발
    규제 문턱 낮췄더니 신시장 열렸다…식품업계 '융복합 건기식' 앞다퉈 개발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일체형 제품으로 소분·제조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의결하고, 풀무원녹즙과 CJ제일제당, hy, 매일유업, 뉴트리원, 그린스토어 등이 6곳을 선정했다. 제조업체는 엔바이오와 서흥, 노바렉스, 이앤에스, 서흥, 코스맥스바이오 등이다. 이들 업체는 1차로 25개 제품을 포함해 2년 동안 사업...
    2022-08-08 15:00
  • 풀무원녹즙,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200만 병 판매 돌파
    풀무원녹즙,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200만 병 판매 돌파
    풀무원녹즙은 작년 말 식약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신규사업)를 통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가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 200만 병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과 일반식품(액상)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결합한 일체형 제품이다. 1회분의 건강기능식품 정제를 뚜껑에 담고 녹즙과 같은...
    2022-08-08 08:51
  • 핀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스마트 시티 산업 전 분야로 사업 확장해 갈 것”
    핀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스마트 시티 산업 전 분야로 사업 확장해 갈 것”
    회사는 해당 기술을 통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나이스평가정보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갖추었다. 핀텔 관계자는 “기술력은 교통, 보안,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며 “지난해 서울 상암동에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교차로 시스템을 구축해 실증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2022-07-22 10:13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세율을 대폭 낮춘다.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기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고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
    2022-07-22 05:0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년간 2.7조 투자 유치…매출 951억 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3년간 2.7조 투자 유치…매출 951억 원”
    안건에는 경북 차세대 무선 전력 전송 관련 실증,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실증 관련 내용이 논의 됐다. 해당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 제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이후 지난 3년 동안의 성과도 발표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29개...
    2022-07-19 16:15
  • 원희룡, 15일 2025년 UAM 상용화 비전 발표…도심 실증ㆍ규제완화 추진
    원희룡, 15일 2025년 UAM 상용화 비전 발표…도심 실증ㆍ규제완화 추진
    국토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도입으로 새로운 분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관이 함께 실제 비행 환경에서 단계적(비도심→도심)으로 실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항공규제도 합리화한다. 2025년부터는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해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 관광, 물류 등으로 서비스를 다각화한다. 이때 기업이 신산업 진출 시...
    2022-07-14 11:00
  • 인기만점 따릉이…올 연말부터 ‘광고’ 싣고 달린다
    인기만점 따릉이…올 연말부터 ‘광고’ 싣고 달린다
    앞서 이를 위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유 자전거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했고, 지난해 12월 승인을 받아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릉이 광고는 공공성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특정 제품 광고가 아닌 기업 이미지 홍보 위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따릉이가 추구하는 ‘탄소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저렴한 근거리...
    2022-07-05 11:15
  •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정부, 공공조달 혁신제품 184개 추가 지정…연내 1600개 이상 추진
    상 특례를 적용해 공공부문의 구매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혁신제품 지정절차 참여부처 및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연내 1600개 이상의 혁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재난안전·경찰·소방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 시범·실증...
    2022-06-29 12:00
  •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이날 약사회는 영리 목적으로 개발된 약자판기는 의약품 오·투약을 불러올 수 있고, 혁신 기술에 기반하지 않았음에도 첨단기술로 실증특례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바라보는 기업의 논리만 강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약자판기는 본질적으로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약자판기의) 심야시간 의약품...
    2022-06-20 15:40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그러면서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여러 실증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법인세제에 대한 논의는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참석자들도 조세제도 개편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기업승계와 관련해 불합리한 현행 상속세제를...
    2022-06-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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