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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온다...택시 앱 미터기도 상용화 성큼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온다...택시 앱 미터기도 상용화 성큼
    이날 심의결과 총 10건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지정을 받았다. 적극행정 권고는 1건이었다.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 및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019-09-26 15:31
  •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추진…"역량·자원 총 동원해 경쟁력 강화"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추진…"역량·자원 총 동원해 경쟁력 강화"
    규제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기업 간 협력 모델에 대해 금융, 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술 개발,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 신뢰성 향상, 투자·생산, 수요 창출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당정청은 세계무역기구(WTO)...
    2019-09-26 10:35
  • 서울시, 삼성전자ㆍSKTㆍKT 등 25곳에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개방
    서울시, 삼성전자ㆍSKTㆍKT 등 25곳에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개방
    서울시는 18일 서울시청 소회의실1에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 25개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협약을 체결한 모든 기업·대학·기관에 세계 유일의 5G 융합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등을 24시간 무료 개방해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기술을 연마·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2019-09-18 14:26
  • 내년 규제자유특구 예산안 287억↑…실증 연구·개발 적극 지원
    내년 규제자유특구 예산안 287억↑…실증 연구·개발 적극 지원
    신기술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소재·부품비 등의 기술개발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실증 특례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보상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중기부는 오는 11월 초 예정된 2차 특구지정을 위해 지난 4일 10개 우선 협의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2019-09-14 11:29
  • 국회 수소충전소 문 열었다…서울서 수소택시 시범 운행
    국회 수소충전소 문 열었다…서울서 수소택시 시범 운행
    산업부는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1호로 국회 수소충전소에 실증 특례를 내줬다. 덕분에 입지 제한이나 도시계획시설 지정 없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길이 트였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한 시간에 수소 25㎏을 충전할 수 있다. 하루에 수소차 7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면 서울 시내에서 수소차를...
    2019-09-10 14:00
  • 극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는 한국 경제 100년 기틀”
    극일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는 한국 경제 100년 기틀”
    그러면서 “세제,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 체계로...
    2019-09-10 12:46
  • 다리 불편한 고령자 ‘웨어러블 로봇’ 착용하고 부산시내 걷는다
    다리 불편한 고령자 ‘웨어러블 로봇’ 착용하고 부산시내 걷는다
    준비된 실증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물이 우수한 사업(2~3곳 내외)을 대상으로 내년도부터 해당 혁신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5억~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사업을 통해 국가 시범 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들에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2019-09-03 06:00
  • 탈 많았던 DTC 시범사업 '급물살'...9월 연구 대상자 모집 가능할 듯
    탈 많았던 DTC 시범사업 '급물살'...9월 연구 대상자 모집 가능할 듯
    DTC 유전자 검사는 사업 특성상 실증특례 부여 시 공용 IRB에 의한 연구계획 심의 후 연구를 개시하는 조건부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체되는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일부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을 만들고 국내에서 편법 영업을 펼치며 시장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현재 DTC 유전자 검사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가 마무리 단계 진행...
    2019-08-22 05:00
  • 과기부, 이동형 VR트럭ㆍ앱미터기 등 유사사례 '규제 샌드박스' 추가 승인
    과기부, 이동형 VR트럭ㆍ앱미터기 등 유사사례 '규제 샌드박스' 추가 승인
    이날 처리된 안건 중 '이동형 VR 체험 트럭(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해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와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또 LG유플러스는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5G 체험관'에 '이동형 VR 게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받았다. 티팩토리가 신청한...
    2019-08-21 12:49
  • 와디즈, 공유주방 플랫폼 ‘위쿡’과 더푸드메이커스 1기 모집
    와디즈, 공유주방 플랫폼 ‘위쿡’과 더푸드메이커스 1기 모집
    특히,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ICT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 특례를 부여 받은 위쿡은 민간 기업 최초 공유주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유주방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 및 B2B 유통이 가능해져 더 많은 푸드메이커들이 위쿡의 공유주방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더푸드메이커스 1기는 총...
    2019-08-08 08:44
  •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를 최초로 승인한 데 이어 그간 4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26건의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이 중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공유해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 공유’, 휠체어에 부착해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돕는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드’ 등...
    2019-07-30 18:06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1)] 김혁균 먼슬리키친 대표 “B2B 영업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할 것”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1)] 김혁균 먼슬리키친 대표 “B2B 영업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신청할 것”
    국내 첫 공유주방 스타트업 위쿡이 규제 샌드박스(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 실증 특례를 부여받으면서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이라는 자신감이 업계에 더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공유주방의 규제 개혁 문제는 이제 막 첫발을 뗐다고 봐도 무방하다. 위쿡이 건의한 규제가 일정 기간 풀린...
    2019-07-29 05:00
  • 2021년 세종시 5G 자율주행 셔틀, LGU+가 책임진다
    2021년 세종시 5G 자율주행 셔틀, LGU+가 책임진다
    2021년까지 세종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 받고, 자율주행 실증 및 서비스 상용화를 선도하는 규제자유특구 육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이나믹(Dynamic) 정밀지도, 관제센터, 빅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센터 등을 마련해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또 세종시 내 일반도로와 주거단지...
    2019-07-25 09:00
  • 정부, 2년간 원격의료 허용...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정부, 2년간 원격의료 허용...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실증특례가 부여된 부산에서는 디지털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등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산업 육성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암호화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밖에 세종시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시험적으로 운행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당분간 무인차량으로 운영하고 안전이 어느정도 확보되면 승객을 태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7-24 12:59
  • NHN페이코, 금융사 업무 위탁 수행하는 ‘지정대리인’ 선정
    NHN페이코, 금융사 업무 위탁 수행하는 ‘지정대리인’ 선정
    금융위원회는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 우리카드와 함께 페이코 앱에서 제휴 금융상품을...
    2019-07-23 14:43
  • [스페셜 리포트] 날개 단 공유주방, 스타트업 키우고 창업 장벽 낮춘다
    [스페셜 리포트] 날개 단 공유주방, 스타트업 키우고 창업 장벽 낮춘다
    이달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한 위쿡은 제조형 공유주방에 속한다. 먼슬리키친은 배달ㆍ식당형 공유주방이며, 개러지키친, 오픈더테이블 등은 배달형 공유주방에 속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 앱을 활용해 음식을 팔고 싶어하는 창업자들이 주로 입점해 있다. 제조형 공유주방은 위쿡의...
    2019-07-22 05:00
  • ‘규제 제로’ 국내 최초 ‘규제자유특구’는 어디?
    ‘규제 제로’ 국내 최초 ‘규제자유특구’는 어디?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민간 심의위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이 참석했다. 특구 지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자단과 산업계 및 국가ㆍ민간 연구기관 전문가를 배심원단으로 초청했다. 이번 회의는...
    2019-07-17 14:00
  • 정부,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지원 강화한다
    정부,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지원 강화한다
    기존의 모호한 규제나 제도 공백 탓에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신기술에 실증 서비스와 임시 출시 등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1월 시행 이후 신사업 81건이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정부는 연말까지 규제 특례 100건을 승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에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2019-07-16 13:00
  •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공유주방서 만든 음식, 편의점 식당 공급 가능해진다...암호화폐 매개 해외송금은 '보류'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건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블)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2019-07-11 15:47
  • 킥고잉, 경기도서 자전거도로 달린다
    킥고잉, 경기도서 자전거도로 달린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운영하는 올룰로가 경기도와 함께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10일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11일 울롤로는 실증 지역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킥고잉은 경기도와 함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2019-07-1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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