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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e-모빌리티 특구, '4륜전기이륜차ㆍ농업용전기운반차' 실증 착수
    전남 e-모빌리티 특구, '4륜전기이륜차ㆍ농업용전기운반차' 실증 착수
    지난해 7월, 1차 특구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를 허용하고,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승차 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적재정량도 200kg에서 100kg으로 완화하는 실증 특례를 허용해 이번 실증에서 물품적재함, 안전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의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 안전성 등을 검증하게 됐다. 중기부와 전남도는...
    2020-12-15 12:00
  • [스페셜리포트]"디지털 테크기업으로 변해야 산다" 유통ㆍ식품기업에 떨어진 특명
    [스페셜리포트]"디지털 테크기업으로 변해야 산다" 유통ㆍ식품기업에 떨어진 특명
    기존에는 서울 건국대 캠퍼스, 수원 광교 앨리웨이 사유지 내 한정된 곳에서만 배달할 수 있었지만, 과기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대상에 선정되면서 횡단보도, 공원 등에서 2년 동안 배달 로봇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배민은 내년 상반기 중 '딜리드라이브'를 통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문 앞에서 음식을 받아볼 수 있다. 실제...
    2020-12-14 08:20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연다…26~27일 양재 AT센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연다…26~27일 양재 AT센터
    중 특례부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지자체 간의 상담을 통해 특구 사업자로 참여하는 등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관과 미래관에는 기업 상담 부스가 마련된다. 체험관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AR)ㆍ가상현실(VR)을 이용해 실제 특구에서 실증 진행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ㆍ무인선박 등을 가상으로...
    2020-11-22 12:00
  • 이르면 연말부터…자율주행차 달린다
    이르면 연말부터…자율주행차 달린다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다. 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았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2020-11-22 11:00
  • [이슈&인물]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라인 만든다…초연결 플랫폼 도약”
    [이슈&인물]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 “전동킥보드 안전 가이드라인 만든다…초연결 플랫폼 도약”
    매스아시아는 지난해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참여해왔다. 동탄역 인근에서 자전거도로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매스아시아의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을 낮추지 않기로 하고, ‘지오펜싱’ 기술을 통해 권장·강제 반납구역을 지정하는 등 새로운 법령에...
    2020-11-19 17:50
  •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VCNC 타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SKT, 비대면 가입도 허용
    VCNC의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가 신청한 탄력요금제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도 임시 허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11차와 동일ㆍ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2020-11-19 12:00
  • 카카오톡 ‘지갑’ 본인증명…샌드박스 특례 만료 후 서비스 확장은 미지수
    카카오톡 ‘지갑’ 본인증명…샌드박스 특례 만료 후 서비스 확장은 미지수
    카카오는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9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ㆍ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자동차 운전면허 보유자가 카카오톡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는 카카오뱅크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2020-11-18 15:20
  • 세종시에 탑승객 수요 맞춤형 버스 ‘셔클’ 운행
    세종시에 탑승객 수요 맞춤형 버스 ‘셔클’ 운행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 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2건의 사업은 수요응답형 버스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에듀테크 클라우드)이다.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현대자동차)은 인공지능 경로 설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탑승객 수요에 따른 실시간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농어촌 등 교통 취약지역에만...
    2020-11-15 11:00
  • '광주·울산·경남' 3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광주·울산·경남' 3곳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전진기지
    이번 특구 사업을 위해 총 7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발전·전력거래 허용, 규제로 중단된 이산화탄소 전환물의 사업화 허용 등 주로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들로 구성됐다. ◇광주ㆍ울산ㆍ경남ㆍ세종, 이렇게 바뀐다 그린뉴딜 특구로 조성되는 광주는 국내 최초의 태양광에너지...
    2020-11-13 16:30
  • 정부, 2025년까지 드론 국가대표 기업 2개, 유망주 기업 20개 이상 육성
    정부, 2025년까지 드론 국가대표 기업 2개, 유망주 기업 20개 이상 육성
    아울러 내년까지 비행시험장(인천ㆍ화성) 신설, 실증도시·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등 실증사업 확대, 상용화 패스트트랙(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우수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드론 물류배송, 드론 스마트영농, 드론 스마트시티 관리 등 유망 비즈니스 모델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증해 조기 상용화(시범 수익사업)를 추진한다. 이를...
    2020-11-13 15:00
  •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승인 이후 AS까지 책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협의회' 발족…"승인 이후 AS까지 책임"
    송영기 스프링클라우드 대표는 "자율주행 버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발급이 어려웠으나, 실증특례를 부여받음으로 인해 희망을 찾았다"며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회사들이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발족식을 주재한 박진규 산업부...
    2020-11-11 06:00
  •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9번째 투자선도지구 지정
    투자선도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17개 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전북 순창전통발효문화산단, 충북 영동레인보우힐링타운 등 8곳이다. 오송 화장품산단은...
    2020-11-09 11:00
  • '경남ㆍ광주ㆍ울산ㆍ세종', 규제자유특구 지정된다
    '경남ㆍ광주ㆍ울산ㆍ세종', 규제자유특구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각계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구지정 및 사업추가 4건, 중요사항 변경 6건에 대한 심의가...
    2020-10-28 15:00
  • 네오펙트, 6대 산업분야 총 2조9000억 지원 산업디지털 전환 연대 참여
    네오펙트, 6대 산업분야 총 2조9000억 지원 산업디지털 전환 연대 참여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국내 홈 재활 분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첫 통과 기업이자 법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는 네오펙트가 유일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앞으로 많은 병원 관계자들과 본격적인 원격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전...
    2020-10-28 13:41
  • [증시 키워드]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사업 인수…폐배터리 재활용 기대감에 파워로직스 '급등'
    [증시 키워드] SK하이닉스, 인텔 낸드 사업 인수…폐배터리 재활용 기대감에 파워로직스 '급등'
    지난 19일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의 특례를 승인하면서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의 폐배터리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파워로직스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과 배터리시스템 통합설계 솔루션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과 협력한 바가 있다. 충북 청주 파워로직스 본사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파일럿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최근...
    2020-10-21 08:16
  • [급등락주 짚어보기] 전기차ㆍ폐배터리 등 관련주 ‘강세’…웰크론한텍ㆍ파워로직스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전기차ㆍ폐배터리 등 관련주 ‘강세’…웰크론한텍ㆍ파워로직스 ‘上’
    지난 19일 정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의 특례를 승인하면서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의 폐배터리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파워로직스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과 배터리시스템 통합설계 솔루션을 바탕으로 현대차그룹과 공동으로 충북 청주 파워로직스 본사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파일럿 생산설비를 구축한 후 최근 양산에 들어갔다. 이...
    2020-10-20 18:33
  •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사업 추진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사업 추진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사업 수행을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3년 뒤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로 제작한다. 전기 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어 2∼3년 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 이 사업을...
    2020-10-19 14:44
  •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메코비의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각종 주사기, 링거, 수술 도구 등 의료폐기물을 즉시 분쇄해 소독제로 멸균하는 장치다. 실내에 설치할 수 있어 의료폐기물을 외부로 옮기지 않고 병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증기, 열관, 마이크로웨이브 등 3가지 멸균분쇄방식만 가능하고 소독제를 활용한...
    2020-10-19 11:19
  • 이젠 주차도 무인로봇시대, 인천ㆍ부천서 2년간 시범사업
    이젠 주차도 무인로봇시대, 인천ㆍ부천서 2년간 시범사업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서 이번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실증특례 기준에 따라 부천시 내 노외주차장(중동 계남고가 밑, 기운영)과 인천시 부평구(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ㆍ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2020-10-19 11:00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환골탈태'…폐기물에서 신사업아이템으로
    실증 특례는 9건, 임시허가는 1건이다. 실증 특례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우선 현대글로비스·LG화학·KST모빌리티는 전기 택시 배터리 렌털사업 수행을 위한 실증 특례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배터리를 전기 택시회사인 KST모빌리티에 렌털해주고, 2∼3년...
    2020-10-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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