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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사이먼 레스터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부소장은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세력과 노동자층은 자유무역에...
    2021-06-29 07: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개선 △제3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응원, 함께해 주세요! △물놀이기구, 여름의류, 완구 등 37개 제품 리콜명령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9: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14:00 방역관련 현장점검(세종 어진동...
    2021-06-27 09:43
  •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EU의 입장에서도 2000년대 신통상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이후 원거리 역외국과 맺은 첫 FTA이다. EU는 세계 최대 시장이며, 27개 회원국이 단일시장을 이루어 고도의 시장자유화를 추구한 지역이다. 한·EU FTA는 무역 이슈 외에도 ‘노동 및 환경의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 등 다양한 비무역의제(NTA: Non-trade Agenda)를 포괄하고 있다. FTA 내 이와 같은 NTA 의제의...
    2021-06-23 05:00
  •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한국의 CPTPP 가입 전략 수립을 위해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재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박태호 전(前)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정철...
    2021-04-28 07:30
  • 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5일 주요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신통상환경 변화 속 우리 기업의 대응상황과 과제' 결과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3일부터 16일까지 전화ㆍ이메일로 이뤄졌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86.0%가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대응 방안이 있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
    2021-04-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출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어디까지 왔나 9일(금) △한-베 제3회 제주 에너지 협의회 개최(석간) △유통물류 국장급 정책협의 개최(석간) △무역과 환경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5일(월) △농식품부 장관 11:00 식목일 행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5:00 식목일 행사(세종) △소 이력제 빅데이터 4월...
    2021-04-04 09:00
  •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한국, 미국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CPTPP 참여해야"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CPTPP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통상질서를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CPTPP 가입 검토는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USMCA(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구상할 가능성을...
    2021-03-31 07:30
  •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승진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김정일 ◇부이사관 승진 △신통상질서전략실 통상법무정책관 통상분쟁대응과장 정하늘
    2020-12-30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16:00 신통상질서 대응방안 전문가 간담회(무역협회)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석간) △산업부, 장기 사용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전략 마련(석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2021년도 산업부 신규선정 개시(석간) △산업부, 2021년 약 5조원 규모 R&D 지원계획 발표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한 주요 가전제품...
    2020-12-27 09:41
  •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해 FTA 통한 선진규범 도입해야"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해 FTA 통한 선진규범 도입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지재권 분야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열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양자·다자협정에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높은 수준의 비밀 보호를 요구하는 추세다. 또한 FTA 등 통상 협정에서는 디지털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2020-09-2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서울청사) △신통상규범(지재권 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연대와 협력'으로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에서 산학협력 길 열린다 △ESS 시험방법 국제표준 개발, 한국이 주도한다 25일(금) △산업부 차관 09:00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전환 상생라운지(코엑스)...
    2020-09-20 09:23
  • 정부, 'K-통상' 본격 추진…개발도상국과 신개념 FTA 추진
    정부, 'K-통상' 본격 추진…개발도상국과 신개념 FTA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 호텔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상산업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세계 통상질서 변화를 △탈세계화(Deglobalization)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3D'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보호무역은...
    2020-07-21 11: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석간)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자동차ㆍ부품 원산지 규정 기업 설명회 개최(석간) △국표원, '적합성평가관리법' 이행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개최 23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2020-07-19 10:33
  • [인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권율 △신남방경제실장 이권형 △정책분석팀장 정지원 △글로벌전략팀장 문진영 △동남아대양주팀장 라미령 △신통상전략팀장 이규엽 △무역투자정책팀장 구경현 △경영지원팀장 강성일 △예산운영팀장 한상윤
    2020-07-13 16:46
  • 정부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사활…하반기 40개 핵심과제 추진, 위기를 기회로
    정부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사활…하반기 40개 핵심과제 추진, 위기를 기회로
    세계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첨단산업의 세계 생산 기지화, 새로운 무역질서 대응 수출·통상 전략 재정립을 위해 7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종합전력과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 전략, 12월 분야별 중심국가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사회·경제적 불평 등 해소 등을 위한 안전한 포용사회 실현 정책도 수립한다. 원격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2020-07-02 11:00
  • [유럽은 지금] 코로나 고개도 넘지 못한 브렉시트
    [유럽은 지금] 코로나 고개도 넘지 못한 브렉시트
    앞으로 영국이 EU와 신통상관계에 합의해도 내년 1월 1일부터 EU 시장에 물건을 팔 때 영국은 비관세장벽과 같은 벽에 부딪친다. 영국 무역의 절반 정도가 이뤄지는 EU 시장에서 신규 장벽 때문에 교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반면에 현재 협상 중인 미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영국에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EU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2020-06-23 17:41
  • OECD "한 세기 내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 직면…한국, 빠른 경제 회복 달성할 것"
    OECD "한 세기 내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 직면…한국, 빠른 경제 회복 달성할 것"
    이날 콘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통상 질서의 재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 글로벌 공급망 재편, 2세션 디지털·비대면 경제, 3세션 기업환경 변화로 구성됐으며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의 사회로 세션별 OECD 사무국 및 국내·외 연사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2020-06-18 17:00
  •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19 이후 안보와 통상 경계 사라져…중견국 공조로 대응"
    유명희 본부장 "코로나19 이후 안보와 통상 경계 사라져…중견국 공조로 대응"
    유 본부장은 이 같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하고 미국‧EU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선진국과 의료·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확충...
    2020-05-20 11:00
  • [종합] 홍남기 "올해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실물경기 반등 뒷받침"
    [종합] 홍남기 "올해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실물경기 반등 뒷받침"
    한편, 이날 회의에선 ‘통상정책 추진방향’을 포함한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과 ‘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SPS)분야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북방경제 협력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러시아와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계획인...
    2020-01-20 11:07
  • [유럽은 지금] 영국 노동자는 왜 노동당을 버렸나
    [유럽은 지금] 영국 노동자는 왜 노동당을 버렸나
    전문가들은 영국과 EU의 포괄적 신통상 관계가 1년 안에 체결될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다. 때문에 올 하반기 ‘노딜’ 리스크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EU의 규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규정을 만들수록 EU 단일시장 접근은 줄어들고 영국 경제에 손실이다. 보수당은 이번에 표를 얻은 북부 및 중부 잉글랜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2017년부터...
    2020-0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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