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주장한 것처럼 주고 되돌려 받는 ‘전유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through appropriations)’시대가 끝나고 주는 것도 없이 빼앗아버리는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through dispossession)’의 코드가 지배하는 무자비한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를 휩쓴 결과, 상위 1%의 부와 행복을 위해 나머지 99%는 빈곤과...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주장한 것처럼 주고 되돌려받는 ‘전유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through appropriations)’시대가 끝나고 주는 것도 없이 빼앗아버리고 빚지게 하는 이른바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through dispossession)’의 코드가 지배하는 무자비한 신자유주의가 한국 사회를 휩쓸면서 권력과 자본을 가진 1%는...
이들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목표를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자유,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노동 존중의 대안사회 건설”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보육, 의료, 교육 등에서의 보편복지 확대 △노동자 경영참여제 도입과 재벌 개혁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현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 등을...
이 이론은 2010년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한 경제성장방법론으로 신자유주의의 모순에 빠져 방향을 잃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 이론을 향후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기본 기조로 설정하고 갖가지 정책 대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도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최저임금 인상,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장씨는 해고된 이후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활동하며 2008년에는 고려대 법대 선배인 임종인 전 의원과 함께 ‘법률사무소 김앤장-신자유주의를 성공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했다. 장씨는 이 책을 통해 “투기성 사모펀드 론스타가 자산규모 62조원이 넘는 외환은행을 1조3833억원이라는 헐값에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김앤장의 도움이...
A회사는 신자유주의 기업의 전형이고, B회사는 신인본주의 기업의 전형이다. 어느 회사가 경영 성과가 높을까? B회사이다. 단기적으로 A회사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B회사가 성공한다. 사랑받는 기업의 저자 시소디어 교수에 의하면 사랑받는 기업이 S&P 500기업에 비해 10년간 주식투자 수익률이 8배가 높았고, 짐콜린스의 위대한 기업보다 10년간...
자본이 경영하는 스타 시스템의 유혹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신분위기의 압박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1000~2000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에서 알 수 있듯 대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가 아나운서다. 하지만 방송사의 스타 아나운서들은 속속 방송사를 떠나고 있다.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방송사 아나운서의 현주소를...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신인본주의는 자본으로부터 인간을 찾아오자는 이념”이라며 “이제 무한경쟁시대(신자유주의)에서 협력시대(신인본주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인 인재만 100% 있다면 조직은 붕괴될 것” 이라며 “인본주의적 조직은 혁신을 이끄는 인재 10%와 이를 서포트해주는 20%의 인재, 그리고 묵묵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70%의 인재를...
‘신자유주의’라는 딱지를 여기저기 갖다붙이는 행위가 연상될 정도다. 아무에게나 ‘종북좌파’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가 겹쳐진다. 공통점은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사모펀드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부분을 문제삼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와 법률의 문제다. 그리고 세금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론스타와 KKR와 같은 외국계...
센터의 또 다른 한 축은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정책연대회의’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한 축이 됐다.
이찬근 인천대 교수, 유철규 성공회대, 조원희 국민대,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현장의 피해자그룹과 논리·이론을 제공하는 전문가그룹이 합쳐진 형태로 센터는 지금껏 굴러왔다.
양측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투기자본 형태로 집약적 폐해를...
한편 오 대변인은 신당의 노선을 두고 “우리는 좌클릭도 우클릭도 아닌,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들을 향해 아래로 클릭한 정당”이라며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와 결별하는 정당, 빽없고 돈없는 청년과 서민들의 정당, 갑 아닌 을을 위한 정당,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세금혁명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신자유주의에 쏠려 있었다. 개방, 자유화, 민영화, 탈규제, 탈복지 등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급물살이 논의의 핵심 주제였다. 그러나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건 현장에서 ‘반(反)세계화’를 외치던 시위대의 모습이다. 시위 때문에 일부 세션이 취소되는 등 몸살을 앓던 현장에서, 김영삼 정부 이래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는...
그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이 너무 크고 특히 규제 완화, 민영화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면서 “현 정권은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미국 사회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30념 넘게 몸담은 서울대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교수는 “서울대가 조금 더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입시정책이나 대학교육에...
신고전학파의 미시적 시장균형 이론과 케인스의 거시경제 이론을 접목한 그의 신고전파 종합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30여년 각광을 받았으나 197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신자유주의에 경제학 패권을 물려줘야 했다
이라크 지도자 사담 후세인, 고향인 티크리트 지하 땅굴 은신처에서
미군에 의해 생포됨
대표적인 현대추상화가인 바실리...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폐단이 커지면서 그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은 진보주의자들로부터 금융제국주의 신봉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국 광둥성에서 사스(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첫 발병
미국, 수소폭탄 실험 성공
‘플레밍의 법칙’으로 유명한 영국 물리학자 존 앰브로즈 플레밍, 2극 진공관 발명
칸의 성공은 신자유주의 물결의 신호탄이 됐다. 곳곳에 남아있던 케인지안의 구시대 유산이 사라졌다. 위원회마저 1985년 해체됐다.
한국경제에는 아직도 이런 식의 가격 규제가 남아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대표적이다. 지배사업자(무선:SKT, 유선:KT)가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는 제도다.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약탈로부터 후발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재정투입이란 케인지안의 대표적 부양책을 앙숙인 신자유주의의 대표 도구인 규제완화와 함께 배치한 뒤 여기에 진보 진영의 소득주도 성장을 붙이고, 기업소득환류세제란 한국형 신병기를 전진 배치하는 식이다. 논리적 모순과 이념적 반목이 그득해 시간과 장애물에 취약하다. 게다가 한국은행이 급파해준 기준금리 인하란 통화정책 원군은 이미 실전에 투입된 상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정신을 존중하되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비정함을 경계해야 하며, 공공선을 향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노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표현은 레오 13세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 “물질주의의 유혹과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라.” 싸우라? 일부 언론의 지적처럼 교황의 말씀...
그는 신자유주의를 꼬집고 사회병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화 속에서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인간 존엄성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는 방한 후 5만여명의 천주교 신자와 시민들이 모인 첫 대중미사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꼬집었다.
교황은 강론에서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긴 신자유주의에 대해 회의를 품게 했다. 자유경쟁을 위한 무절제한 규제완화로 레버리지 투기거래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심화된 자산버블이 붕괴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하에서 금융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의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