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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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3조원 소송' 신의칙 인정?…법조계 "민법원리 노동사건에 신중 적용해야"

'신의성실의 원칙'이 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조계에서는 노동 사건에서 신의칙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선고 공판을 연다. 청구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조900억여 원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017-08-30 08:54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1심 선고...핵심 쟁점은 '신의칙'

소송의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하는지다.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판결에서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을 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2017-08-24 15:14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신의칙' 적용 여부가 관건

다만 관건은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의 수용 여부라고 보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법률 관계 대상자가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을 행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에 기아차 변호인은 지난 20일 열린 최종변론에서도...

2017-08-24 14:48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이어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워크아웃 기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피고의 재정상태가 호전됐으나 이는 경영성과가 개선된 결과라기보다는 대출원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혜택과 임금 동결 및 삭감 등으로 비용이 큰 폭으로 절감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2017-08-18 19:28
기아차는 시작일 뿐…200여 곳 ‘통상임금’ 소송

핵심 쟁점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서로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 적용 여부를 놓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퇴직금과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 문제 때문에 현재 200개 넘는 기업 노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으로 확전된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업계 뿐만 아니라...

2017-08-14 10:35
"통상임금訴, 기업 패소 시 최대 8조 부담" …신의칙 지침 서둘러야"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는 '소급지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65.7%)',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28.6%)가 꼽혔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져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이다....

2017-08-10 14:20
‘3조짜리’ 통상임금 폭탄 터지나…기아車 명운, ‘신의칙(信義則)’이 변수로 등장

3조 원 짜리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첫 판결로, 결과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아차 근로자 2만7458명이 회사를...

2017-07-21 10:16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최종변론서 어려움 호소…"신의칙 적용 검토해달라"

다음달 17일 통상임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최종변론에 나선 기아자동차가 최근 실적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의칙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 최대 3조원 이상의 부담을 안을 수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상임금 소송 최종변론에서 "통상임금이 맞다...

2017-07-20 15:54
하나투어 자유일정여행 중 바나나보트 사망사고… 법원 "여행사, 유가족에게 1억원 지급"

재판부는 "하나투어는 현지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이 결여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ㆍ검토해 남매가 겪을지도 모를 위험을 미리 대비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하나투어는 국내 유수의 여행업체로서 여행자보다 행선지와 여행시설의 이용...

2017-05-25 08:29
[객석] 부동산 거래와 신의칙상 고지의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고지하지 않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우리 거래 문화의 부도덕 때문인데, 계약 체결 여부나 거래 금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항들이 은폐되면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쟁점이 된...

2017-02-09 10:58
직원 퇴출 ‘ODS’ 악용에 제동 걸릴까…골든브릿지證 연이은 ‘패소’

서울고법은 “해당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훨씬 중대하다”며 “전보발령을 하면서 노조나 원고들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에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조원이 입은 임금 손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보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2016-10-05 17:30
자살보험금 놓고 보험 학계도 진흙탕 싸움..업계 로비전

권 교수는 “소멸 시효 경과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신의칙 위반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해사망약관에 명시된 재해분류표에는 자살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재해사망특약은 자살을 제외한‘재해’만 보장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2016-05-31 10:5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 증가…25개 기업 평균 3.4건 대응

통상임금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으로 고정성 충족 여부를 응답한 기업은 13곳(52.0%), ‘신의칙 인정 여부를 응답한 기업은 11곳(44.0%)이었다. 통상임금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가 51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판결 확정이나 소송 취하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는 7건(8.1%)에 불과했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2016-05-08 11:00
6300억원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으로… 쟁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신의칙'을 이번 사안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신의칙을 적용한 것은 판결이 나오면 소송을 낸 당사자 외에 다른 모든 근로자들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받던 800%의 상여금 중 명절 상여를 제외한 700%의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2016-03-17 16:39
공정거래조정원, 설립 8년만에 분쟁조정 1만여건 처리

약관 분야는 총 292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119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36건(12.3%), 신의칙 위반 33건(11.3%), 기타 10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은 하도급거래의 경우 연평균 89.4%의 증가율로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2016-01-28 12:00
'통상임금 소송' 근로자들… '신의칙'에 따라 엇갈린 판단 받아

2013년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 기준에 따른 결과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근로자 남모씨 등 5명과 김모씨 등 22명이 각각 한국지엠과 서울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진모씨 등 933명이 한국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는 근로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앞의 두 사건에...

2015-11-03 09:12
“통상임금 범위, 대법원-하급심 판결 엇갈려 혼란 여전”

보고서는 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소급해 지급할 때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면 소급 지급 청구를 불허한다는 전원합의체의 ‘신의칙 요건’을 판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은 기업의 추가부담 총액 중 인건비 비중,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인상률, 당기순손실, 당기순이익...

2015-05-20 08:15
한국, 상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 ‘세계 1위’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인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 방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강화’를 위한 상표법 개정, ‘위조상품 기획수사 및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가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허권, 저작권, 기업비밀, 시장접근성, 집행 및 국제지식재산조약...

2015-03-23 13:38
통상임금 갈등 재점화… 현대중 노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신의칙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조2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노조도 회사의 항소에 맞서 이날 항소장을 내기로 했다. 1심 판결에서 승리했는데도 노조가 항소를 검토 중인 이유는 3년치...

2015-03-02 16:55
[장효진의 이슈通] ‘기업하기 좋은나라’되려면

특히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영상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는 사업장에 대해 통상임금 인정 금액을 소급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배치된다. 모호한 신의칙 기준에 따른 혼란을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노·사와 머리를 맞대 명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015-02-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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