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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율의 정치펀치] 의원수 증원 둘러싼 복잡한 셈법
    [신율의 정치펀치] 의원수 증원 둘러싼 복잡한 셈법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 해체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있을 뿐 의원 수 증가에 있지는 않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론 뒤에 숨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는 대신 현행 국회의원 수를 유지하자는 김무성 대표의 말은 ‘기득권 지키기’라는 주장이다....
    2015-08-05 13:10
  • [신율의 정치펀치] 심상정과 야권의 과제
    [신율의 정치펀치] 심상정과 야권의 과제
    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전 대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으로, 이른바 NL계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진정한 진보 노선을 걸어온 인물들이다. 한마디로 심상정, 노회찬 두 정치인은 유럽식 진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인물들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럽식 진보란, 경제적 문제와 그에 파생되는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그런...
    2015-07-22 10:52
  • [신율의 정치펀치] 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 모양?
    [신율의 정치펀치] 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 모양?
    영국의 정치제도는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권력구조라고 할 수 있다. 모두 알다시피 영국은 양당제적 성격이 매우 강한 국가다. 그리고 양당제에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런데 양당제에서 내각제를 실시하면 독재가 발생하기 쉽다. 그 이유는 이렇다. 간단히 말해서 양당제 아래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사실은, 당연히 의회의 절반 이상을...
    2015-07-08 10:51
  •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법 거부권’ 정국의 승자는?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법 거부권’ 정국의 승자는?
    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리고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정치적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시나리오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의 입장은 상당히 난처해진다. 청와대는 여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2015-06-24 10:55
  • [신율의 정치펀치] 메르스와 박근혜정권의 위기관리 능력
    [신율의 정치펀치] 메르스와 박근혜정권의 위기관리 능력
    베스트셀러 작가란, 그 사람이 쓴 책이라면 책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전에 먼저 대중들이 책을 사 보는 작가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그 저자가 쓴 책이라면 대중들이 일단 그 책을 사고 보는 작가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부를 만한 인물은 누굴까? 바로 마르틴 루터다. 마르틴 루터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2015-06-10 17:14
  • [신율의 정치펀치] 이상한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신율의 정치펀치] 이상한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청문회가 이 꼴이 된 책임은 순전히 정치권이 져야 한다. 문제가 있는 지명자 혹은 후보자를 마냥 비호하는 여당도 문제이고, 정치적 역풍만을 생각하며 그냥 몇 명만 낙마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통과시켜 주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야당도 문제다. 문제가 있으면 다 낙마시키든지 아니면 차라리 청문회를 없애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청와대가...
    2015-05-27 15:06
  •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과 홍준표 ‘미스터리’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과 홍준표 ‘미스터리’
    요새 정치권을 보면 정말 미스터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계파 갈등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과의 설전이 격화돼 주승용 최고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때, 난데없이 노래를 하는 최고위원이 있지를 않나, 자신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당 대표 경선 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다며 스스로 공직자...
    2015-05-13 10:29
  • [신율의 정치펀치] 4.29재보선, 승자와 패자는?
    [신율의 정치펀치] 4.29재보선, 승자와 패자는?
    정치권이 ‘성완종 리스트’ 앞에서 떨고 있어서 그렇지, 이번 재보선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다. 우선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재보선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의 역학구도가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만일 새누리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모처럼 청와대보다 당이 우위에 서서 정국을...
    2015-04-29 10:30
  • [신율의 정치펀치] ‘성완종 리스트’와 4·29재보선
    [신율의 정치펀치] ‘성완종 리스트’와 4·29재보선
    지금까지의 판세를 보자면, 이번 재보선이 치러지는 네 곳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정권에 든 지역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재보선 지역은 대부분 야당 강세지역임에도 야당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재보선 양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거 분석에 입각한 판세 분석을 볼 필요가...
    2015-04-15 10:23
  • [신율의 정치펀치] 정동영이 던진 핵폭탄
    [신율의 정치펀치] 정동영이 던진 핵폭탄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선 절대 반가울 리 없는 일이다. 정 전 장관이 나오면 가뜩이나 분산될 수밖에 없었던 야권 성향의 표가 그야말로 핵폭탄을 맞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 전 장관의 출마 기자회견이 끝나자 곧바로 날선 비판의 성명을 낸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 여기서 새정치연합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정의당이다. 정의당이 국민모임과...
    2015-04-01 17:09
  • [신율의 정치펀치] 부정부패와의 전쟁?
    [신율의 정치펀치] 부정부패와의 전쟁?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이어 15일 ‘제55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3·15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부정부패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라며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부정부패와 고질적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2015-03-18 10:24
  •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는 이익집단이 아니다!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는 이익집단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개정안에는 그동안 원천 봉쇄됐던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기부를 허용하고 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를 올려 준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역시 핵심은 지역구 수를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2015-02-27 10:37
  • [신율의 정치펀치] 친박의 몰락?
    [신율의 정치펀치] 친박의 몰락?
    그런데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줄서는 것보다는 김무성 대표 체제의 공고화를 선택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런 측면은 청와대가 더 이상 당에 일정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든 구조가 돼 버렸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앞으로 청와대가 어떤 실수 아닌 실수를 했을 때도 여당에...
    2015-02-04 10:17
  • [신율의 정치펀치] 차라리 의원내각제를 하자!
    [신율의 정치펀치] 차라리 의원내각제를 하자!
    물론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수월한 의원들을 총리나 장관에 기용하려 할 것이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다. 이번 청와대의 개편과 총리 임명이 개운치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15-01-27 11:15
  • [오늘의 칼럼]국내 투자 절실하다…대법원장의 삼단논법…차기당권 결과?
    [오늘의 칼럼]국내 투자 절실하다…대법원장의 삼단논법…차기당권 결과?
    ◇ [신율의 정치펀치] 새정치연합 차기 당권 경쟁 결과는?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데스크 칼럼] ‘경제는 심리’… 국내 투자가 절실하다 한지운 산업부장 > ◇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새해 복 많이 받느라 힘들어유 미래설계연구원장 > ◇ [안철우의 지금여기] 결국 유도분만제 투여하는 하나+외환...
    2015-01-09 13:00
  • [신율의 정치펀치] 새정치연합 차기 당권 경쟁 결과는?
    [신율의 정치펀치] 새정치연합 차기 당권 경쟁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함에 일반 국민들은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한마디로 흥행에 참패하고 있다는 얘기다. 따지고 보면 흥행적 요소가 충분하긴 하다. 친노와 비노와의 경쟁이 볼 만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들 뇌리 속에 새정치연합이라는 정당이...
    2015-01-09 10:41
  • [오늘의 칼럼]청와대와 대한항공…돈 푼다고 될까…알리바바 성공요인
    [오늘의 칼럼]청와대와 대한항공…돈 푼다고 될까…알리바바 성공요인
    ◇ [신율의 정치펀치]청와대도, 대한항공도 ‘학습효과’ 가져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소비진작, 돈풀고 금리 내린다고 될까 송현경제연구소장 > ◇ [CEO 칼럼] 알리바바 성공요인은 ‘창신’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 ◇ ［노경아의 라온...
    2014-12-16 14:30
  • [신율의 정치펀치]청와대도, 대한항공도 ‘학습효과’ 가져야
    [신율의 정치펀치]청와대도, 대한항공도 ‘학습효과’ 가져야
    지금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다름 아닌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말이 어긋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즉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도 드러났지만, 청와대 측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측은 서로 말이 엇갈린다. 조 전 비서관 측이 이른바 ‘십상시 회동’을 들고...
    2014-12-16 09:58
  • [오늘의 칼럼] 정윤회 미스터리…가계부채 어쩌나…LIG의 미래
    [오늘의 칼럼] 정윤회 미스터리…가계부채 어쩌나…LIG의 미래
    ◇ [신율의 정치펀치] 청와대 문건을 둘러싼 미스터리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 이필상 칼럼］ 가계부채 어떻게 하나 서울대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 > ◇ [CEO 칼럼] 원자력에 부는‘여풍’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 [이꽃들의 36.5℃]열정페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 문화부...
    2014-12-02 14:30
  • [신율의 정치펀치] 청와대 문건을 둘러싼 미스터리
    [신율의 정치펀치] 청와대 문건을 둘러싼 미스터리
    정윤회씨가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비롯한 10명과 회동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끌어내리려 했다는 문건을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은 난리가 났다. 당사자들은 펄쩍 뛰고 있고, 청와대 역시 이 문건은 시중에 나도는 찌라시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 좀...
    2014-12-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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