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2페이지

검색결과 총69건

최신순 정확도순

금융위,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 대출한도 총대출 50% 이하로 규제

신협 조합 상환 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 예치 금액 비율은 현재 50%에서 80%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다른 조합(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 후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21-04-04 13:18
신협 대출 영업범위 확대…비조합원 대출규제 완화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경남이나 울산에 사는 고객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줄 수 있었다.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2020-12-15 10:42
신협 영업 범위 확대된다…같은 권역이면 제한 없이 대출 가능

이제는 서울시 조합원이라면 어느 구역에서든 한도 차감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신협이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2020-07-03 13:45
이로운넷, 창사 12주년 콘퍼런스 '2030세이가담' 개최…"가보지 않은 길의 답은 협동이다"

사회적금융 세션에서는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종 협동조합 간 연대를 모색할 길이 열림에 따라 신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등 서로 다른 조건의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기관 관계자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준비된 프로그램은 △더 넓은 연대로 가는 길, 사회적금융 △좋은 수, 우리도 좀 압시다, 지역사경센터장이 말하는...

2020-07-02 14:54
영업제한 풀 신협법 끝내 불발…금융당국 "여신 확대 추진"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협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시·군·구 단위였던 공동유대 범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지역 신협은 앞으로 양평이나 연천의 시민을 조합원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간 신협은 영업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규모의...

2020-05-20 18:14
'신협 영업구역 확대' 법안 법사위서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신협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현재 1개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영업 구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10개 광역 권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새마을금고와 형평성 문제 등일 발생할 수 있다...

2020-05-20 16:58
대법 “농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뺀 1343억 원 예보에 이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전 농협은 단위조합 등의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했다. 기금은 신용사업계정과 공제사업부문계정으로 분리돼 있었다. 2009년 농협법 개정안이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되면서 농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분리(신경 분리), 농협이 운영한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 농협 보험...

2020-03-17 05:00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을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다. 첫째, 본 법률안은 지역 기반의 관계형 금융 육성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지역적 영업범위가 넓어지면 지역 기반의 관계형 금융은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2020-03-16 05:00
소상공인기본법 ㆍ벤처투차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 국회 통과

이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기술보증기금법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2020-01-09 21:50
신협, 농협·새마을금고처럼 ‘목표 기금제’ 도입…“안정성·효율성 제고”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목표 기금제는 예금자 보호 기금의 적립목표를 설정하고 기금 규모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 요율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목표 기금제를 도입하면 각 조합의 출연금 부담이 줄어들어 그만큼 조합의 가용자금이 늘어난다. 금융위는 기대 효과와...

2019-07-09 13:39
대법 “임원 시절 불법 대출, 신협 이사장 해임 권고 정당”

금융당국이 임원 시절 위법행위를 한 이유로 선출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해임 권고 등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인천의 한 지역 신협 이사장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

2019-06-07 12:00
[경제레시피] ‘폐업률 14%’ 두 번 우는 소상공인…폐업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을 재기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인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면 해당되며 소득금액에 따라 월 5만~100만 원을 공제사유 발생...

2019-05-28 18:08
신협, 예금자보호기금 1조 돌파… 목표기금제 도입 탄력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조합들로부터 연간 평균 예금 잔액의 일정 수준을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2004년 신협 조합들에 부과된 보험료율은 0.3%였다. 1년간 예금이 1000만 원이면 그중 3만 원을 예보기금에 납입해야 했던 셈이다. 이후 적립률이 지속해서 증가하자 당국은 2015년 보험료율을 0.25%로 낮췄고, 올 2월에는 0.22%로 0.03...

2018-10-03 18:13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1(금) -16:30 주간업무회의 △28(월) -조간 김용범 부위원장,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조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10:15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 강연 및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29(화) -조간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무회의(10:00) 종료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18-05-28 07:18
금융위,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신협 부대사업 허용

신용협동조합이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 법에 명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신협은 사업 종류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신협중앙회에만 관련 내용이 적용됐다. 다만 목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가...

2018-04-02 14:41
“信協 예금자보호, 일반 금융사와 동일하게”

신용협동조합이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해 예금자를 보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회의원은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해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상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17-11-15 10:49
내일부터 만18세도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이에 감독규정에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 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도 시행된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를 자산 2000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2017-10-18 15:31
농협, 내년도 ‘명칭사용료’ 부과율 낮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명칭사용료 부과율은 매출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이번 총회를 통해 내년도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계획대로 확정되면 올해(2.5%)보다 0.05%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명칭사용료에 대한 농협금융의 부담은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 3분기까지 농협금융이 납부한 명칭사용료는 2876억 원이다.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0.05...

2016-11-21 11:09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신협에 '자율처리' 제재

4건에 대한 미지급금은 공제약관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3억3900만 원과 지연이자 3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제재 관련 법규로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규정' 등을 내세웠다. 금감원은 "신용협동조합주앙회는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주수해 정확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2016-10-19 14:16
수협중앙회-은행 분리 수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세월호특별법 처리 무산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이중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는...

2016-05-13 10:36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