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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유하영의 금융TMI] "23년간 제자리였던 예금자 보호한도, 왜·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보호한도도 각 관계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5000만 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시장이 몇 차례 불안에 빠지면서 이 한도가 상향돼야 한다는 주장이 활발히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는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와 7월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이탈(뱅크런) 사태가 꼽힙니다....
    2024-03-01 12:00
  •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도 출입 관련 보안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편 조사대상 중 3곳(10.0%)은 무인 매장 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024-02-28 09:44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신용 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제도 간 연계 확대 통한 취약층...
    2024-02-26 08:00
  •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해당 개정안은 증액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가 확대되려면 정부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수은 자본금 증액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2024-02-21 19:15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2024-02-12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2024-02-12 12:00
  • 신한투자증권, 달러 표시 한국전력 채권 모바일 특판
    신한투자증권, 달러 표시 한국전력 채권 모바일 특판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국채는 액면 100달러, 대한민국 공기업 발행 달러 표시 채권은 액면 1000달러의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판매되는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신용 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판매하는 해외채권에 대한 정보는 신한 SOL증권과 영업점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비대면...
    2024-02-07 13:35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위해 신용카드업 감독방안 개선을 검토한다. 보험사는 디지털‧온라인 사업,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등의 보험사 영위를 위한 자회사‧부수업무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는 외국인투자등록제도 폐지 이후 시스템 운영 현황, 외국인투자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힘쓸...
    2024-02-05 10:00
  •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씨의 주식 1358만2287주를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01-30 11:29
  •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USDT 특성상 자금세탁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심 거래라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거래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의심 거래 보고서에 (자금 출처나 자금 이동에 대한) 인터뷰나 증거를 기록한다. 다만 한번 거래가 발생하고 두 번째 발생할 때 막는 시스템을 갖추거나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0 05:00
  • “한눈에 확인하세요” 예탁원, 개정 법률 반영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한눈에 확인하세요” 예탁원, 개정 법률 반영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개편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e-SAFE)은 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의무보유자, 보유금액 등 의무보유에 관한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새롭게 추가됐다. 예탁원은 2021년 1월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해 자산유동화시장...
    2024-01-12 15:09
  • 더존비즈온,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라이선스 획득
    더존비즈온,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라이선스 획득
    특히 기업의 신용도와 재무 예측 상태를 진단하고 비대면으로 맞춤형 대출상품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상품의 우선 순위 지정부터 금융전문 컨설턴트의 다이렉트 상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전사적자원관리(ERP)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개요와 재무정보, 주요 거래현황 등 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 재무상황까지 진단·분석할 수 있는 구조다. 지용구...
    2024-01-05 09:47
  • 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미국 파산 신청 18% 급증…“올해도 늘어날 것”
    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미국 파산 신청 18% 급증…“올해도 늘어날 것”
    에픽AACER의 마이클 헌터 부사장은 “예상대로 지난해 신규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며 “팬데믹 경기부양책의 축소와 자금 조달 비용 증가, 고금리 환경, 신용카드와 자동차 대출 등에서의 연체율 상승, 사상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올해도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법인과 개인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4-01-04 16:14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2023-12-26 12:00
  • 토스증권, 2023년 정보보호 대상서 장관상 수상
    토스증권, 2023년 정보보호 대상서 장관상 수상
    올해 토스증권은 신용정보보호법 준수현황을 점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에서 모범사례로 활용할 수준인 S등급을 받았다. 또 지급결제 산업의 정보보호를 위해 만든 글로벌 데이터 보안표준인 ‘PCI-DSS v4.0’ 인증을 증권사 최초로 취득하며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정호 토스증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국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기준을...
    2023-12-07 09:38
  •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포용금융실과 취약 차주 지원업무를 하는 신용감독국을 통합해 금융안정지원국을 신설했다. 또 상생금융팀을 신설해 상생금융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미래 금융 성장 지원을 위해선 금융안전국을 신설해 정보기...
    2023-11-29 13:40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또한, 관련 개인정보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내장된 별도의 보안저장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악의적인 위협으로부터 강력하게 보호된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예정이다. 이상민...
    2023-11-22 10:44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이날 의약단체들은 “개정법률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개인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국민의 민감하고 소중한 의료정보를 취득해 활용하고,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위헌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선진국에선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2023-11-17 17:2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 및 부정 지출 등을 조정, 마련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국방·법치·교육·보건 등),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시정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2023-10-31 11:45
  •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한경협 “AI 산업 3대 강국 도약하려면 규제 확 풀어야”
    추 본부장은 “AI 산업은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만큼 미ㆍ중과의 기술격차를 줄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여전히 높은 데이터 활용 장벽으로 인해 AI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기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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