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원종은 3일 경기도 성남시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봤다.
최원종은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검거 당시의 진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7일 최원종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 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로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한편, 앞서 최원종은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치고 차에서 내려...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에 대한 신상 정보를 7일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이름과 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 이유와 관련해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1명을 살해하고...
경찰은 전날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실시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자신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흉기 난동을 저지르기 전 백화점 인근에서 모닝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부상자 중 60대와 20대 여성 등 2명은 중태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도 같은 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최 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실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등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오전 1시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 직원인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에 B씨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노래방 문 뒤에서 기다렸고, 다시...
경찰은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청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한 가운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마쳤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살인 피의자 조선(33·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며 "범죄로...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서울경찰청은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이날 오후 연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경찰은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또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인물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영상 유포는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재 살인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준섭 당직판사는 이날...
한편 지난해 5월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다.
이 남성은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았다.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
이에 대해 임대 사업자들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정부의 대책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어쩔 수 없이 못 돌려주는 등 역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임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파악한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구체적 혐의,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 등 설명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되면 취재하는 기자는 사건 이해가 훨씬 수월하다.
그런데 간혹 필요 이상의 정보로 보이는 것들이 함께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마약 사건 수사 관련 발표 자료를 보다가 뜨악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