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직자는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새누리당 개혁안을 거부한 것이다.
공투본은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며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새누리당 개혁안을 바탕으로 저축계정 도입을 추가한 중재안에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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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누리당의 개혁안대로 신규자·재직자를 구분한 구조개혁이나 퇴직연금 도입,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저축계정'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노조의 입장은 새정치연합이 이날 발표할 예정인 자체 개혁안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노조 측과 의견 조율을 거친...
그러나 신규자와 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포함하고 있어 야당은 물론 공무원 측에서 받아들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구조개혁을, 야당은 모수개혁을 주장해오고 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김 교수 안은 기본 구도가 여당 안과 같은 것이어서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총연맹...
한편, 연금 적자를 줄이기 위한 기여율의 경우 노조는 현행 7%인 것을 9%까지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방안은 재직자 기준 10% 상향이다.
연금 수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새누리당이 현행 1.9%를 신규자 기준 1.0%로 국민연금에 맞추자고 제시한 가운데, 노조도 내부적으로 소폭 하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인사혁신처는 재직자 연금지급률을 21% 낮추고, 신규자는 낸 만큼만 받아 가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기초 제시안을 발표했다. 연금 기여율은 현행 7%에서 재직자는 10%로, 신규자는 4.5%로 조정했다.
이에 이날 공투본은 성명을 내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정부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가 이를...
◇ 재직자 지급률 1.5%, 신규 공무원 1.0% = 인사혁신처가 이날 배포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직자에 대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재직자는 1.5%로, 신규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비교해 신규자는 동일하지만 재직자의 경우 지급률을 0.25% 포인트...
우선 공무원을 크게 내년 합격자까지 포함한 ‘재직자’와 2016년부터 들어가는 ‘신규자’로 나눴다. 현행 7%인 ‘공무원 기여율’은 재직자의 경우 2016년 8%, 2018년 10%로 늘리고 2016년부터 들어오는 신규자의 경우 임용과 함께 바로 4.5%를 적용한다.
기여금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인 상한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재직자와 신규자 모두 40년으로 연장된다....
또 2016년 이후 신규자는 납입과 수령액이 국민연금과 같아지고 은퇴자는 수령액이 줄고 연간 상승률도 내려간다. 고액수령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이 동결된다.
안행부는 2016년부터 이 개혁안을 적용하면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현재의 53% 수준인 4조2000억원, 2027년까지는 모두 22조1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체력측정은 학교보안관 재계약자, 신규자 등 채용후보자 1164명을 대상으로 하며 2일부터 2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국민체력센터에서 진행된다.
비만도 검사, 악력,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7개 항목을 측정해 합산 점수가 20점 이상이면 합격 판정을 받는다.
올해 측정 결과는 각 학교장이 학교보안관을 채용할 때 참고하는...
파나진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고 올해 1분기에도 각각 6억3645만원, 13억8533만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부채비율은 215.51%로 전년 169.70%보다 증가했다.
회사측 관계자는“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보다는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결정했다”며“신규자자금은 바이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신규자와 승진예정자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청렴전문가과정(2일) 신설, 전 직원들에게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 이수(간부직원은 5시간이상, 기타 직원은 10시간이상) 등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직원 청렴교육도 강화했다.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을 ‘감찰업무담당관’으로 지정해 사전 부패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만약 금품수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