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거부

공무원단체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사실상 종료되는 27일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재직자는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새누리당 개혁안을 거부한 것이다.

공투본은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며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새누리당 개혁안을 바탕으로 저축계정 도입을 추가한 중재안에도 반대했다.

이들은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국민연금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율과 연금 지급률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겠다는 새정치연합의 개혁안도 거부했다.

공투본은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한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고 밝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이 현행 7%에서 소폭 인상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현행 소득상한 1.8배를 일정수준 하향 조정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