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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 국감은 ‘관전포인트’로 볼 것도 없다.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는 '식물 국감'이 우려된다. 법사위, 교육위,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하이라이트는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21일 종합감사까지 사흘간의 법사위 일정이다. 국감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 자신의 영달을 좇는데...
    2019-10-01 06:00
  • 문 대통령, 동해 '일본해'로 표기한 농식품부 산하기관 ‘엄중 경고’
    문 대통령, 동해 '일본해'로 표기한 농식품부 산하기관 ‘엄중 경고’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3곳의 안내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왔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산하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홈페이지의 ‘오시는 길’에 게시된 안내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왔다. 또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국제식물검역원인증원은 영문...
    2019-09-16 11:47
  • 문 대통령 ‘검찰 개혁’ 내세워 승부수… 조국 수사가 변수
    문 대통령 ‘검찰 개혁’ 내세워 승부수… 조국 수사가 변수
    야권의 반발로 내년 총선까지 국회는 사실상 ‘식물국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정의당과 손잡고 올 정기국회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 개혁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당장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도...
    2019-09-09 18:20
  • 한국장류협동조합, 장류산업발전 위한 국회포럼 개최
    한국장류협동조합, 장류산업발전 위한 국회포럼 개최
    한국장류협동조합과 소비자권익포럼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식생활 트렌드의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장류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장류협동조함,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 주최로 진행된 가운데 200여명 가까이 장류업계 관계자가...
    2019-09-06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메일 배포)(석간)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석간)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KDI, 2019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불확실성을 넘어: 지식공유의 미래를 말하다 3일(화)...
    2019-09-01 10:35
  • [스페셜 리포트] 정쟁에 손놓은 법안 처리 '115일째 0'…"일하는 국회법에 페널티 규정 만들어야"
    [스페셜 리포트] 정쟁에 손놓은 법안 처리 '115일째 0'…"일하는 국회법에 페널티 규정 만들어야"
    20대 국회는 올해 들어 ‘식물 국회’라는 지적을 유난히 많이 받고 있다. 국회법은 ‘2·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2016년 5월 30일 임기 시작한 이래 2·4·6·8월 임시회를 모두 개의한 적이 단 한 해도 없었다. 전체 상임위 법안 심사 관련 소위원회는 25곳이다. 현재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상임위별 법안 심사...
    2019-07-29 05:00
  • [스페셜리포트] 반 년간 본회의 달랑 3번…밥값 안해도 연봉 1억5000만 원 받는 의원은 '세상의 갑'
    [스페셜리포트] 반 년간 본회의 달랑 3번…밥값 안해도 연봉 1억5000만 원 받는 의원은 '세상의 갑'
    올 들어 입법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20대 국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통상 ‘세비’로 부르는 국회의원 급여의 정식 명칭은 수당이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달 일반수당 675만1300원, 관리업무수당 60만7610원, 정액급식비 13만...
    2019-07-29 05:00
  • 파프리카 40% 일본으로 수출 되는데…일본 보복 확대 '초긴장'
    파프리카 40% 일본으로 수출 되는데…일본 보복 확대 '초긴장'
    일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자 ‘위생 및 식물 위생(SPS)’ 기준을 강화해 수출 문턱을 높였다. 올해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관한 한국과의 WTO 분쟁에서 패하자 한국산 넙치와 조개류에 대한 검역 규정을 강화했다. 정부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대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일본의 ‘표적 보복’이다....
    2019-07-21 16:52
  • 정두언 전 의원, 오늘(16일) 오전 '이재익의 정치쇼' 출연…발언 내용 살펴보니
    정두언 전 의원, 오늘(16일) 오전 '이재익의 정치쇼' 출연…발언 내용 살펴보니
    식물 국회만 계속되고"라며 "초등학교 민주주의도 못하면서 대학교 민주주의를 하자는 거냐고 했는데 결국 유명무실하게 돼 버렸다"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2019-07-16 18:30
  • 다시 국회 찾은 박용만 “스타트업, 입법 지연으로 어려워”
    다시 국회 찾은 박용만 “스타트업, 입법 지연으로 어려워”
    전경련은 거의 '식물단체'처럼 하고 있다"며 "환노위에 양쪽의 목소리가 잘 전달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박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면담했다. 박 회장은 “핀테크 산업의 엔젤(Angel)이 돼달라”며 국회 계류 중인 P2P 지원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핀테크 시장에 젊은...
    2019-07-16 16:54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전체회의(국회) △자생식물 개서어나무, 안티폴루션 화장품으로 탄생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추진 19일(금) △조명래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보건복지부 15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게시, 형사 처벌된다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2019-07-15 08:46
  • [스페셜리포트] 당신이 몰랐던 서울시 플랫폼...공동체 주택 살며 S택시로 출근, 결제는 제로페이
    [스페셜리포트] 당신이 몰랐던 서울시 플랫폼...공동체 주택 살며 S택시로 출근, 결제는 제로페이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등 총 85개 공공시설에 대해 최대 3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서울시, 정부, 은행,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만 인식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토스, 페이코, 네이버페이, SSG페이, 인스타페이,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18개...
    2019-07-15 05:00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전체회의(국회) △자생식물 개서어나무, 안티폴루션 화장품으로 탄생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 특별관리 대책 추진 19일(금) △조명래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보건복지부 15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게시, 형사 처벌된다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19-07-14 11:00
  • [상반기 입법 분석 下] 잠자는 법안만 1만4577건…처리율 29% ‘최악 식물국회’
    [상반기 입법 분석 下] 잠자는 법안만 1만4577건…처리율 29% ‘최악 식물국회’
    파행이 일상화된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렸던 19대 국회를 넘어서는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여야 대립 격화로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산더미처럼 쌓인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562건이다. 아직 10개월의...
    2019-07-03 05:00
  • 식물 국회 때문에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 앞둔 국토부 ‘발만 동동’
    식물 국회 때문에 10월 새 청약시스템 가동 앞둔 국토부 ‘발만 동동’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가 현행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관련법 개정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은 지난 17일 국회를 소집해 20일부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일단 문을 연다는 입장이지만 제1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원내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2019-06-19 11:23
  • [데스크칼럼] 3金시대 뺨치는 구태정치
    [데스크칼럼] 3金시대 뺨치는 구태정치
    ‘동물국회’를 청산한다더니 이젠 아예 ‘식물국회’가 됐다. 올 들어 법안 가결률이 23.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중요한 법안들이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 3류도 모자라 4류정치로 전락했다. 그들이 비난했던 구태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다. 더 이상 금권정치와 공천장사를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이 원하는 깨끗한(?) 풍토가 구현된 만큼...
    2019-06-17 17:36
  • 최악의 ‘식물국회’ 두 달째…추경, 역대 최장기간 계류?
    최악의 ‘식물국회’ 두 달째…추경, 역대 최장기간 계류?
    이번 20대 국회가 19대보다 더한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된 만큼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국회 파행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하지만 ‘패스트트랙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커 줄다기리가 계속되고 있다. 미세먼지와 강원...
    2019-06-06 17:11
  • 여야, 국회 정상화 불발 놓고 '네탓 공방'
    여야, 국회 정상화 불발 놓고 '네탓 공방'
    일각에서는 이번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한국당을 빼고라도 6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06-03 16:1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5월 13~18일)
    업무협약식(국회) △GB 내 실내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규모 확대(석간) △자동차 소비자에게 도움되는 자동차365 알리미서비스 15일(수) △박선호 1차관 13:40 민간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 협약식(서울) △공간정보 기술 및 산업분야 협력에 관한 국토원-건설연 MOU 체결(석간) △대학 캠퍼스를 혁신성장의 요람으로 만든다(오전 10시)...
    2019-05-13 09:05
  •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위기의 본질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위기의 본질
    ‘식물국회’가 된 지 오래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한국당도 문제이지만 여권의 책임이 크다. 민생을 챙긴다며 추경까지 편성한 마당에 정치적 이해가 걸린 선거법 등을 밀어붙여 난장판을 만든 건 민주당이다. 여권이 민생을 챙길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남북관계도 휘청거리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물꼬를 튼 ‘한반도 평화’는 1년...
    2019-05-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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