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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곽도흔의 共有하기] 국회 심사도 못하고 있는 '3차 추경안'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불렸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였다는 비아냥을 들었다. 21대 국회는 다를 줄 알았다. 국회가 놀고 있는 사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3일 만에 지급목표(114만 명)의 54% 수준인 61만 명이 신청하고 1~5월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8조6000억 원 증가했다.
    2020-06-21 15:48
  • 이해찬 "참을 만큼 참았다"… 민주당, 원구성 결행 의지
    이해찬 "참을 만큼 참았다"… 민주당, 원구성 결행 의지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지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결국 동물국회로 마감하게 됐다"며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제할 염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갈 길을 가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도...
    2020-06-15 11:18
  •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출근길]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확정·외교부,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면담 기록 공개 거부 外 (정치)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가 식물국회, 동물국회가 된 이유 중 하나는 야당이 법사위에서 각종 개혁 입법을 막아서다"라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는 법사위와 예결위는 다수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무죄…"'롤'은 간접살상 아냐"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2020-06-12 06:00
  • [데스크칼럼] 21대 국회, 국민을 먼저 보라
    [데스크칼럼] 21대 국회, 국민을 먼저 보라
    민주당은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져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로 불리며 민생·경제 법안을 외면했던 최악의 모습을 의식했는지 미래통합당의 원구성 협조가 없으면 국회 상임위원회 18개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른 통합당의 반발로 6월 5일 개원과 6월 8일 원구성 협의·상임위원장 선출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0-06-01 18:05
  • 윤호중 "상임위원장 전석, 민주당이 가져야… 야당과 협상할 일 아냐"
    윤호중 "상임위원장 전석, 민주당이 가져야… 야당과 협상할 일 아냐"
    아울러 "13~20대 국회에서 운영해온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발목잡기'와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되는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21대국회를 절대 과반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것이라는 강력한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법사위와 예결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형태의 협상이라는 건...
    2020-05-27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토론회(국회) △대전시 ‘고용유지 상생 협약식’ 참여기업 간담회(석간) △'20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부 적극행정 대표사례 소개 △이달의 기능한국인(3~6월) 시상식 개최 △제15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고용노동부 장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센터 방문 29일(금) △고용부 장관 16:30...
    2020-05-24 09:56
  • ‘포스트 코로나’ 위기감 전한 박용만 “새로운 경제질서에 맞는 법·제도 필요”
    ‘포스트 코로나’ 위기감 전한 박용만 “새로운 경제질서에 맞는 법·제도 필요”
    이에 박 회장은 20대 국회에 대해 “동물국회, 식물국회, 아수라장 국회라는 말까지 나오며 경제 입법이 막혀 있어 참 답답하다”라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20대 국회)본회의를 하루 남겨뒀는데 마음 같아선 밀린 법안 많이 통과시켰으면 하지만 어수선하고 정리할 것도 많은 국회 입장도 이해한다”며 “원 구성을 빨리 해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길...
    2020-05-19 14:04
  •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데스크칼럼] 국민이 ‘1.5당 국회’에 바라는 것
    신물 나는 정쟁과 그 산물인 식물국회를 새 실험을 통해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미국식 양당체제가 지배했다. 양당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작동하면 좋은 제도다. 불행하게도 우리 정치에선 고장난 지 오래다. 그러니 여야 양당의 끝없는 강대강 대결이 이어졌다.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었다. 진보, 보수로 갈린 진영논리가...
    2020-04-20 18:24
  • [사설] 20대 국회 남은 임기 아직 해야 할 일 많다
    이는 역대 국회 최저인 42% 수준의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식물국회’로 지탄받았던 19대 국회보다도 더 형편없는 수치다.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정치투쟁으로 시급한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민생을 챙기는 입법활동이 본연의 임무인 국회 기능은 임기 내내 마비됐던 탓이다. 무엇보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는 법안 중에는 경제 활력을...
    2020-04-19 18:15
  • 경영계, 21대 국회에 바란다…“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당적 협력”
    경영계, 21대 국회에 바란다…“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초당적 협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말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동물국회, 식물국회, 아수라장 국회라는 말까지 나오며 경제 입법이 막혀 있어 참 답답하다”며 “20대 국회 같은 국회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21대 국회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ㆍ세제ㆍ노동 측면의 3대 개혁에 나서주길 바라고 있다....
    2020-04-15 18:00
  • 홍준표 “총선 끝나면 반문연대 추진할 것”
    홍준표 “총선 끝나면 반문연대 추진할 것”
    또 "총선 뒤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좌파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문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한국당처럼 배신하고 탄핵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2020-04-06 18:21
  • 대주주 교체로 우회 증자…‘플랜B’ 준비한 케이뱅크
    ‘식물뱅크’로 전락하면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고 이를 중심으로 약 59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수혈할 계획이었다. 2018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번에는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됐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2020-02-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전체회의(국회) △미세먼지‧적조 감시 천리안위성 2B호, 2월 19일 발사(조간/환경부) △자생식물 바위손에서 녹조 해결 실마리 찾다(조간/환경부) 20일(목) △환경부 장관 09:00 현안조정회의(세종), 14:00 미세먼지 현장방문(충청권)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21일(금) △환경부 장관...
    2020-02-16 09:30
  • [청년, 정치를 말하다] ‘B+’‘F’‘Z’ 세 의원이 평가한 20대 성적표
    [청년, 정치를 말하다] ‘B+’‘F’‘Z’ 세 의원이 평가한 20대 성적표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로 불릴 만큼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했고, 특히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등에서 보인 극한 정쟁으로 ‘동물국회’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세 의원 가운데 가장 나쁜 평가를 한 것은 김 의원이다. 김 의원은 “‘F’보다 낮은 과락이 있다. F학점은커녕 A, B, C, D 넘어 Z학점까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1-29 05:00
  • 황교안 “영수회담, 경제ㆍ민생부터 논해야”
    황교안 “영수회담, 경제ㆍ민생부터 논해야”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저의 영수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청와대가 물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황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제시해 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 야당과 협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황 대표는 "부동산, 일자리, 자영업자 등 국민의...
    2020-01-23 10:55
  • 인터넷은행법 개정 무산…증자못하는 케이뱅크 '식물 인뱅' 전락
    인터넷은행법 개정 무산…증자못하는 케이뱅크 '식물 인뱅' 전락
    9일 국회에서 일부 의원 반대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보류됐다. 국회가 사실상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언제 다시 논의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시켰다. 이 법안은...
    2020-01-10 10:19
  • ‘국회대로’ 7.6km 길이 선형공원 된다…피크닉ㆍ공연 광장 9개 거점별 여가활동 공간 조성
    ‘국회대로’ 7.6km 길이 선형공원 된다…피크닉ㆍ공연 광장 9개 거점별 여가활동 공간 조성
    계절의 영향과 미세먼지가 심한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정원 식물에 둘러싸인 공간에서 스몰웨딩, 공연 같은 이벤트가 열리고, 정원교육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경인 지하도 광장(Gyeongin Underpass Plaza)은 국회대로의 기존 지하차도를 광장으로 탈바꿈시킨 공간이다. 주변 도시와 다른 레벨에서 다양한 문화와 문화행사를 즐기는 이색경험을 제공한다....
    2020-01-09 06:00
  • 정세균 2일차 청문회도 여야 공방…인준 과정도 진통 겪을 듯
    정세균 2일차 청문회도 여야 공방…인준 과정도 진통 겪을 듯
    한편 정 후보자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원자력발전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신재생에너지만 예찬하는...
    2020-01-08 17:36
  • [경자년 경제 대전망] 55.5% “정부 경제팀 낙제점”… ‘2%대 초반 성장’ 예측
    [경자년 경제 대전망] 55.5% “정부 경제팀 낙제점”… ‘2%대 초반 성장’ 예측
    정치권이 정쟁에 매몰돼 ‘식물국회’로 전락한 점에 국민은 실망했고, 정부도 무너지는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지 못한 점에서 경기 활성화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노조가 걸림돌이 된다는 답변은 각각 12.9%,9.9%로 조사됐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대(1%대 초반 25.7%·1%대 중반 30.7%)가 2%대(2%대 초반 37.6%·2%대 중반 5.9%) 보다 우위를...
    2020-01-02 05:00
  •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경자년 경제 대전망] 37.6% “경제 발목 잡는 ‘입법 남발’ 방지 장치 필요”
    국회의원들이 쏟아내는 각종 법안은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경제전문가 다수는 국회의원의 ‘입법 남발’을 막기 위해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의제인 ‘경제민주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시각이 다수였다. 1일 이투데이가 경제전문가 101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7.6%는...
    2020-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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