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피해,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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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이용시설 점검(서울) △국립환경과학원,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협력 협약 체결(석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정부,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2024-02-25 08:51
전공의 집단행동 첫 주말,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내달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자 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위기경보를 격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94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8897명(78.5%)으로 나타났다. 이 중 69.4%는 병원을 이탈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2024-02-24 16:10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2024-02-22 17:11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정확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2024-02-21 15:50
잦아진 기상이변...긴급재난문자 확대하고 표준 시나리오 만든다

눈 무게로 인한 시설물 피해 예방 차원에서 ‘무거운 눈’과 같은 실효적 정보 제공 지역을 현재 광주, 호남, 강원, 경북북부동해안에서 11월 충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로살얼음, 가시거리 등 위험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속도로를 민간과 협업해 전국 7개로 확대한다. 기존(중부내륙선, 서해안선) 2개 노선에서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

2024-02-21 10:52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

2024-02-20 16:03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거나 복층으로 허가 받은 세대 내부 계단을 철거하고 막는 등 구조 변경을 통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가 대표적이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A지역 215개 건물 중 20.9%에 달하는 45개 건물이 불법건축물이었다. B지역은 844개 중 471개(55.8%)가 건축물 대장에...

2024-02-20 10:53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선 이날 0시 기준 총 34건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환자 피해가 접수됐다.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박 차관은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피해사례를...

2024-02-20 10:30
[내일 날씨] 아침 최저 기온 -10도 '뚝'…강원·경북 많은 눈

눈이 오랜 시간 내리는 지역은 축사나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운전시 주의해야 한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2024-02-19 20:45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무려 17명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라며 20대...

2024-02-18 15:13
韓-쿠바 수교…대통령실 "北 정치적 타격 불가피"

2022년 8월 연료저장시설 폭발 피해, 지난해 6월 폭우 피해에 따른 식량 부족 상황 등 쿠바에 인도적 지원에 더해 지난해 12월 '쿠바 아바나 영화제' 계기로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 비정치 분야에서 우호적 분위기 조성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 국민 사이에서 한류 호감도 등을 쿠바 당국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2024-02-15 15:34
한미글로벌, 따뜻한동행과 베트남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미글로벌과 따뜻한동행은 지난 2010년부터 국내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공간복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는 해외로 사업을 확대하여 베트남 장애인 가정과 6ㆍ25전쟁에 참여한 에티오피아, 튀르키예의 참전용사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한미글로벌 베트남 법인을 통해 하이증성에...

2024-02-15 09:38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은 직원 결격사유에 대한 조회·확인과 별도로 소속 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경찰청에 의뢰할 수 있지만, 현재 공항·전력·통신 등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76개)만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임용예정자의...

2024-02-14 14:00
셀트리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에 2000만원 지원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청남도지회를 통해 전달했으며,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현장 시설 복구와 시장 상인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외 각지에서 발생하는 재해 피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불, 호우,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외 지역에 총...

2024-02-13 14:26
금천구, 계곡 수로 스마트 준설시스템 특허 등록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심해지면서 산지에 인접한 주택가는 계곡에서 흘러넘치는 물로 인해 피해 우려가 컸다. 또한 산림 내 설치된 사방시설의 퇴적용량에 한계가 있었고 작업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인력에 의존한 준설작업을 해야 했다. 구는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작업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준설시스템을 개발했다....

2024-02-13 09:22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 응급 환자를 감당해야 하는 악조건을 피해 의사들이 떠나는 것이다. 신경과 내부에선 치매와 파킨슨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의료계 전체에서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이 인기를 끄는 동안 뇌졸중 전문가는 대가 끊길 위기다. 이경복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현재 교수들이 은퇴하고 후배...

2024-02-13 06:00
LED·탄산가스 활용해 미세먼지 가득한 흐린 날에도 작물 '쑥쑥'

김기영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은 "저온기 햇빛양 부족 등 자연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광합성 효율 증진 기술 등을 활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우수한 피복재 선택과 피복재 세척 기술 활용 역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진청은 경상대, 서울시립대, 한국농수산대와 함께 13일 경남...

2024-02-12 11:11
한전, 울산 대규모 정전 사고 피해 보상 나서기로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약 2시간 동안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고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2017년 서울·경기권 20만여 세대 정전 사고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정전 사고가 난 지역은 울산 남구 옥동·무거동·신정동 등 주택 밀집지역이다. 이 사고로 대형마트와 일반 상점, 식당, 병원 등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내부 정책상...

2024-02-11 13:39
설 날씨 추워도…‘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방심 금물

최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같은 기간에 신고된 평균 건수(155건)보다 2.5배 높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가열 조리해서 먹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굴 제품 포장에 ‘가열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으면...

2024-02-10 06:30
설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에 무료급식 지원

또한 노숙인의 한파·대설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숙인 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에 대해서도 연휴 기간 중 일시적인 급식 중단에 대비해 식품권･도시락·자원봉사 등 대체수단을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대체급식 이용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식당목록 및 이용방법 등이 사전에...

2024-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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