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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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무상보육 사실상 재정비…협의는 난항

지방정부가 협의해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심의관은 또 “9월 정부 예산안 제출시까지 국민과의 신뢰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내년도 보육정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육재정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여전히 난색을 보였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12-07-20 10:27
당정,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 충돌

민주통합당 시도지사협의회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0~2세 무상보육의 정부지원 중단에 따른 대책과 지방정부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재원 확충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8일 대선 출마를 선언키로 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시도지사들이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의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0~2세 무상보육...

2012-07-04 15:04
민주 “보육대란 막으려면 협의체 가동해야”

오는 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재정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시도지사들이 누누이 강조해왔다”면서 “특히 주민 밀착형 행정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때문에...

2012-07-04 09:32
“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선정된 날부터 5~10일이 지난후 3일 동안만 계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가 원할 경우 계약체결 기간(3일) 전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시·도지사가 세대주 요건 등의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말 또는 9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2012-07-02 11:06
중앙정부 예산독점권 사라지나

4일에는 통계교육원에서 1박2일간 일정으로 최근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을 위한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오는 12~14일엔 지방재정 등을 주제로 한 정책콘서트도 연다. 다만 예산독점권을 쥔 재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이라고...

2012-06-04 11:00
[포토]깊은 생각에 잠긴 김두관 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2012-05-15 11:23
[포토]민주통합당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 시도지사들이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손을 맞잡으며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 왼쪽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비대위원장, 김두관 경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2012-05-15 11:20
[포토]한 자리에 모인 박지원-박원순-김두관

민주통합당 시·도지사 민생정책협의회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김두관 경남도지사(오른쪽)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12-05-15 11:18
설익은 무상보육에 ’워킹맘은 두번 운다’...줬다 뺏나?

◇선심공약에 반기 든 지자체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의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보육을 확대했다”며 “재원의 40∼50%는 지방정부가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2012-04-20 10:55
‘자살 공화국’ 오명 벗을까… ‘자살예방법’ 내일부터 시행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과 자살위기 상시 대응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는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살 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내에 24시간 긴급전화도 운영한다. 이와함께 자살 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도록...

2012-03-30 09:50
시·도지사 “영유아 무상보육 6월부터 중단 불가피”

협의회장을 맡은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정부는 무상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정부의 행·재정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03-29 17:26
16개 시도지사, 정부지원 없이 무상보육 못한다

28일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은 중앙 정부를 상대로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는 위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상보육 정책을...

2012-03-28 09:12
박원순 시장, 지방분권·지자체 재정건전화 제도 개선 건의

위한 장치마련 △조례입법 범위 확대 등 해묵은 지방분권과제 해결 △자치조직권·인사권 확보를 위한 법령개정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 등을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박 시장은 체계적 지방분권 추진 및 시·도간 공조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산하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지방자치회관’설립에 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2012-02-01 10:51
4·11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전국)

충남지사) 박범계(49·민·시당위원장) 김윤기(37·신·시당공동위원장) ◇ 유성 = 이상민(54·민·의원) 김문영(46·한·정당인) 김칠환(61·한·전 의원) 송병대(64·한·당협위원장) 진동규(54·한·전 구청장) 나정석(48·민·정당인) 송석찬(61·민·전 의원) 김준교(31·선·학원강사) 유석상(39·진·자영업) ◇ 대덕 = 김창수(57·민·의원) 이무형(49·한·복지재단...

2012-01-24 12:18
손 맞잡은 박원순·김두관 “서로가 멘토”

김 지사는 경남도백에 오른 뒤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 야권의 제 정당과 시민사회를 도정에 참여시켰다. 한나라당 일색의 지역 패권주의를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박 시장은 “김 지사는 무소속이면서 야권단일후보로 당선됐고 공동정부도 운영하고 있다. 일반 행정 관료와는 다르다”면서 “멘토로 모시고 다양한 경험을 보고 들으려고 먼저 뵙자고...

2011-11-16 11:00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 대상 축소

수도권의 민영아파트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우려되는 곳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점제 물량을 줄이고 추첨제 물량을 늘려 분양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개최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업무의 지방이양...

2011-10-27 20:30
수도권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지자체장 재량확대

국토해양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시 · 경기도 ·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수급상황에 따라 주택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

2011-10-26 10:03
5층 이하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규모 자율화

국토해양부는 9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도지구, 문화보전지구 등에 묶여 5층 이하의 저층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를 재개발의...

2011-06-10 07:02
'벼랑 끝' 취득세 감면안…정부 '진퇴양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3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발표했던 반대 입장을 더욱 강력하게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협의회는 “취득세 50% 감면 방침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11-03-31 19:04
전국 시·도지사 “취득세 감면 철회하라” 강력 반발

전국 시·도지사들이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취득세 감면 방침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회의 후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취득세 50% 감면 방침은...

2011-03-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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