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육대란 막으려면 협의체 가동해야”

민주통합당 시도지사협의회는 4일 0~2세 무상보육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와 지방정부의 재정난 심화에 따른 재원 확충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8일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사퇴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재정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시도지사들이 누누이 강조해왔다”면서 “특히 주민 밀착형 행정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때문에 고민이 많은 만큼 당이 협력해 용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 의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0~2세 무상보육과 관련“이렇게 무원칙하고 무능력한 중앙정부를 본 적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0~2세는 인지능력이 발달하기 전이라 가정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정답”이라며 무상보육 적용 연령을 3~4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0~2세 무상보육은 영유아를 복지 시설로 유도하는 것”이라며 “수당을 주면 돈도 덜 들어가는데 시설로 끄집어내려니 돈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영유아 보육정책을 졸속처리하는 바람에 중단이 될 것 같다”며 “추가 재원이 상당히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이미 시작된 보육정책이기에 부모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한다”고 참석자들을 다독였다. 그러면서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라도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엔 김두관 경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영길 인천 시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