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영유아 무상보육 6월부터 중단 불가피”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사업 전환 촉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 무상교육 사업이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 부족으로 6월 이후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

지방 분담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실정임에도 정부는 일체의 사전협의 없이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겼다”주장했다.

이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 및 국비사업으로 전액 전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22일 발표된 정부의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에서도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만일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6~7월 이후에는 영유아 복지예산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은 보편적 복지사업이므로 이를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장을 맡은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정부는 무상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정부의 행·재정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반드시 사전협의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