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학원·교습소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관련 리플릿도 제작, 보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재난 및 안전 계획 수립을 계기로 학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안전 의식과 대응 역량이 높아져, 우리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늘봄지원실장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감들은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대해 교육부는 당초 교육전문직 또는 일반직...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년이다.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수시 소노캄에서 제97회 총회를 열고 강 교육감을 10대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경북대를 졸업한 평교사 출신이다. IT 기업 대표와 제19대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냈으며, 2022년부터는...
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할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사의 불기소 처분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수립 및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법률로 고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부터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달 17일까지가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법정 기한임을 밝히며 이달 중순까지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 밖 늘봄학교’는 늘봄학교 조기 안착을 위해서 시와 시교육청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간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이날부터 구로 거점센터에서 시작하는 ‘학교 밖 늘봄학교’는 인근에 있는 오류남초등학교와 매봉초등학교 2개 학교의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시 20일 이내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것처럼 생각하고, 조례만 폐지하면 교권 침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회와 교육감의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관련 정책을 무조건 폐지하는 방향은 위험하다”면서 “이번 사안을 통해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을 위해 교육 각 주체들의 권한과 의무, 책임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2억여 원을 신고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재산 42억2952만원을 신고했다. 전년(44억55만 원)보다 1억7000만 원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공개한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가장 많은 교육감은...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총리가 참여해 지역의 운영 상황과 지원 방안, 1학기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중앙부처에서 한덕수 총리, 이주호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유인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아현초를 직접 찾아 늘봄학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전국 17개 시도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시작됐지만, 서울 지역은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은 1학기 늘봄학교...
이어진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학부모, 교사, 강사 등이 참여하는 토론에서 운영 프로그램, 공간, 인력,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시도별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아동학대 신고’ 분쟁 휘말린 교사 지원 강화
아울러 작년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내달 28일 예시 자료집을 배포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 교육활동 관련 분쟁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세종시 코트야드 호텔에서 진행된 제95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다뤄졌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부진이나 학교생활 부적응, 학교폭력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장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다.
현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같은 날 오후 3시 세종시의 한 호텔에서 개최됐다.
현재 조 교육감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이날 오전에만 시의회에 참석한 뒤 이석하는 방안을 김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의 이석 요청을 거부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