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발표한 것과 관련해 "기존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교육과정 사업 예산편성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협의회는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통한 무상보육 실시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공감하지만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줘야하는 재정교부금을...
최 부총리는 "누리사업은 국민들의 바램을 반영해 만들어진 현행 법령상의 의무사항으로서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전액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며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데는 내년도 지방교육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까지 감당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와...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해 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대해 중앙 정부가 관련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전액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이다. 이 중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예산은 2조1429억원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송원고는 재단측과 협의를 거쳐 전국 자사고 협의회 등과 공동대응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장휘국 교육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정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만일, 교육감이 위원회의 건의와 상관없이 연장을 취소할 경우 요식절차인 교육부 협의와 송원고 청문 절차를 거치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은 취소된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조건을 송원고와...
교육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 지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14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폭력을 고발하고 싶은 학생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 접속해 본인 확인 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학교알리미’ 서비스를...
교육부는 24일부터 4월30일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14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neis.go.kr)를 통해 진행된다.
교육부는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학교 안팎에서 경험한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을 받아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 지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관은 다음달 30일까지이며, 나이스대국민서비스에서 진행된다.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교내 안팎에서 경험한 학교 폭력 의견이 수렴된다.
교육부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에서 수렴된 학교폭력 자료를 향후 수립할...
토론자로는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 고영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문성국 서울성내초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정부와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학용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은 “금융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 금융교육은 양적․질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총장과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사항에서는 특별전형의 기준이 강화ㆍ개선됐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ㆍ학부모의 거주기간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오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의 중심이 돼야 하고,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범부처 및 지역사회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경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오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새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와 학교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및 교원, 학부모, 민간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이 대통령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일선 교육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해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내년도 일자리와 물가가 최대 목표”라며 “연초부터 적극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교협은 “과도하게 높은 수시 지원횟수 제한을 요구하는 학부모단체협의회, 전국진로진학교사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요청이 많았다”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대입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대입전형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7월말 발표한 2013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보완해 대학, 고교 등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대학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1일 발표했다.
미등록 충원 기간에 합격한 학생까지 포함해 수시 합격생은 누구도 정시지원이 금지됨에 따라 2013년도부터는 수시모집 합격자의 '도미노식 이탈'이 줄어들...
교총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에 근거해 현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특정성향을 가진 교육감들만 집단적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분열 양상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궁극적으로 나머지 시도교육감들과의 협력관계가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이렇게 거둬진 돈이 학교 홍보나 시설개선 등 본래 목적 이외로 전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입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내달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대입 수시지원 응시료 인하 건의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운영되는 학생연수원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문제학생으로 채우려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곽 교육감은 "당장 올해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기에 연수원을 예로 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문제학생 연수를 공립...
그러나 중고교 평가방식이 교과부 훈령에 명시돼 시도 교육감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사안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일고 있다.
곽 교육감은 "절대평가, 학급별 평가는 교과부도 큰 틀에서 동의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론화하고 교과부에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