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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관 100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등 총 2637건 지원
    개관 100일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영상삭제 등 총 2637건 지원
    검거된 5건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하려던 사례 △게임 중 청소년에게 접근해 사진을 유포·협박한 사례 △대학생 때 만난 후 3년 뒤 연락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스토킹한 사례 △쇼핑몰 아르바이트 불법촬영 사진을 유포한 사례 등이었다. 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49명을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50명(33.6%)으로 가장...
    2022-07-19 11:15
  • “운전사가 성폭행했다” 우버, 550명 여성으로부터 피소
    “운전사가 성폭행했다” 우버, 550명 여성으로부터 피소
    소장에는 원고들이 우버를 이용하다 운전사로부터 납치, 성적 학대, 성폭행, 위장 감금, 스토킹,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로펌은 이번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550명에 달하며, 최소 150건 이상의 관련 사건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원고는 우버가 2014년부터 강간 등을 포함한 일부 운전사들의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후...
    2022-07-14 10:46
  • 사저 내부까지 중계...文측 ‘스토킹 혐의’로 유튜버 고소
    사저 내부까지 중계...文측 ‘스토킹 혐의’로 유튜버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13일 지난달부터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A 씨는 양산 사저 앞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며 사저 내부까지 촬영했다. A 씨는 카메라 줌 기능을 활용해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사생활이나 사저 내...
    2022-07-14 09:10
  • DB손보, 경기북부지역 범죄예방 위한 ‘신변보호 CCTV’ 설치 후원
    DB손보, 경기북부지역 범죄예방 위한 ‘신변보호 CCTV’ 설치 후원
    DB손해보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강력범죄 노출 우려가 있는 사회적 약자 200명에게 홈보안서비스(CCTV)를 1년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스토킹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사회적 기업과 유관기관...
    2022-07-13 09:48
  •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지시하며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2022-06-21 16:37
  •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 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지속해서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2022-06-16 15:38
  • 60대 男, “왜 안 만나줘” 40대 女 살해 후 자해…전날에도 스토킹 혐의 입건
    60대 男, “왜 안 만나줘” 40대 女 살해 후 자해…전날에도 스토킹 혐의 입건
    7일에도 거주 중인 빌라 공동현관에서 만난 A씨가 현관문을 가로막고 욕설을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상태였다. 다만 B씨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신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2-06-08 19:49
  • 소개 직후 여자친구로 착각…40대 트로트 가수, 스토킹 ‘실형’
    소개 직후 여자친구로 착각…40대 트로트 가수, 스토킹 ‘실형’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32·여) 씨 집을 찾아가 30분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또 당일 오후에는 B 씨 집 공동현관문 벨을 수차례 누르고...
    2022-06-07 16:30
  • 늦게 귀가할 때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이 앱' 켜세요
    늦게 귀가할 때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이 앱' 켜세요
    학교폭력·스토킹 등 유사시 긴급구조를 추가한 서비스 강화로 서울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5월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안심이앱은 자치구 폐쇄회로TV(CCTV) 관제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돼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6만 대의 CCTV와 안심이앱을 연계해 안전하게 귀가를 돕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특히 핵심적인 기능은 ‘긴급신고’다. 실제 범죄 등 비상...
    2022-05-11 11:15
  • “부끄러운 줄 알아라” 치어리더 이다혜, 극성 男팬들에게 결국 폭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치어리더 이다혜, 극성 男팬들에게 결국 폭발
    이다혜의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 “범죄 아닌가”, “소름 돋는다. 팬이 아니라 스토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이다혜는 기아타이거즈와 한국전력빅스톰, 대구한국가스공사페가수스 등에서 치어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2022-05-06 09:16
  • 집 몰래 들어가 요리·청소한 ‘스토커’ 구금
    집 몰래 들어가 요리·청소한 ‘스토커’ 구금
    26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유치장에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수개월에 걸쳐 알고 지내던 남성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반찬을 하고 청소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여 년 전 직장에서 만나 최근 가까워졌지만 이달 초 B씨가 A씨를...
    2022-04-26 17:20
  • [상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가족까지 늘린다… 전문가들 “처벌법 함께 가야”
    [상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가족까지 늘린다… 전문가들 “처벌법 함께 가야”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피해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제정안에 따르면 직장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피해가 없도록 피해자나 그...
    2022-04-26 16:33
  •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범위 가족까지 넓힌다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범위 가족까지 넓힌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기 전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와 스토킹 행위를 구분하고, 스토킹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해왔다....
    2022-04-26 11:00
  • 피해자 의사 상관 없이 스토킹범 처벌한다…윤석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
    피해자 의사 상관 없이 스토킹범 처벌한다…윤석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추진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 불벌죄 조항과 관련해 "법무부가 해당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 추진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스토킹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국회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 부대변인은 "이에...
    2022-04-07 10:52
  • 서울중앙지검, 장애인ㆍ성폭력 피해자 등 출석ㆍ귀가 지원 돕는다
    서울중앙지검, 장애인ㆍ성폭력 피해자 등 출석ㆍ귀가 지원 돕는다
    대상은 △장애인ㆍ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성폭력ㆍ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정서ㆍ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 △다문화가정ㆍ외국인ㆍ북한 이탈 주민 등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검찰 수사에서 초상권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사건 관계인도 출석ㆍ귀가 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출석할 때 인권보호관실 직원이 사건...
    2022-03-20 11:30
  • 40대 女, 유명 방송인 스토킹 혐의로 입건…지난해부터 따라다녀 “팬일 뿐”
    40대 女, 유명 방송인 스토킹 혐의로 입건…지난해부터 따라다녀 “팬일 뿐”
    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경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모처 앞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팬이라 선물을 주려고 기다린 것”이라며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2022-03-04 22:53
  • 비·김태희 집 수차례 초인종 '띵동'…40대女 스토킹 혐의 체포
    비·김태희 집 수차례 초인종 '띵동'…40대女 스토킹 혐의 체포
    A 씨에게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신고는 비가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부터 비의 집을 찾아가 관련 112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반복성이 있어 입건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는 신원 불상의 스토커가 자택을 시도때도...
    2022-02-28 16:28
  • [랜선핫이슈] 운전기사-도우미에 주식 6억 증여한 CEO·전 여자친구 차 트렁크에 숨어있던 스토커 外
    [랜선핫이슈] 운전기사-도우미에 주식 6억 증여한 CEO·전 여자친구 차 트렁크에 숨어있던 스토커 外
    경찰은 B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얼굴에 가시 수백 개가...”호저에 덤볐다가 호되게 혼난 강아지 호저에게 덤볐다가 얼굴이 가시 범벅이 된 강아지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2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아드리아노 베르톨린은 지난 20일 반려견 ‘토르’의...
    2022-02-24 09:55
  •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 잇따른 사건에 머리 맞댄 與ㆍ野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 잇따른 사건에 머리 맞댄 與ㆍ野
    이어 "심각한 이웃 간 층간 소음 분쟁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스토킹 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공지능(AI) 축사 영상을 보내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2022-02-22 19:11
  • 문재인 대통령 "스토킹 피해자 안전 조치 실효성 높이는 방안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 "스토킹 피해자 안전 조치 실효성 높이는 방안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2022-02-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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