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수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 높인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서부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협력
31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안병옥 차관 12:00 현장방문(함안보)
△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5만 7,248톤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미치는 저주파소음의 관리방안 마련
8월 1일(수)
△김은경 장관 하계휴가...
개최
△수자원 이용의 지속가능성 높인다
△한국수자원공사-한국서부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협력
31일(화)
△김은경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안병옥 차관 12:00 현장방문(함안보)
△20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5만 7,248톤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미치는 저주파소음의 관리방안 마련
8월 1일(수)
△김은경 장관 하계휴가...
또 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지원을 받았다.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
조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2016년 기간 동안 5차례 발주한 해당 용역 입찰(계약금액 총 3095억 원)에 참여한 이들 7개사는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들러리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 7개 권역별로 수자원기술 또는 수자원기술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자신이 낙찰 받지 않는 권역에 돌아가며...
이에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했는지 직접 듣고자 했지만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 협조를 하지 않아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에 미치는...
국토교통부는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학수 사장에 대한 수사의뢰 등 조치를 단행했다.
앞서 국토부 감사관실은 올해 1월 18일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관련 국가기록원과 함께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해 분석 및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02건의...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에서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해,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국(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을 설치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한강 등 4곳)의 전체 기능·조직이 이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의 이관으로...
존치되는 수자원정책국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의 기능은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실 밑으로 들어간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는 하천국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로 이관되는 대상은 수자원정챙국 3개 과와 1개 팀, 한강을 비롯한 홍수통제소 4곳,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인력 약 5000명이다.
결국 하천관리법만 국토부에 남으면 기존 수자원정책국은 환경부에 이관하면서 하천관리를 위한 조직을 남길 수밖에 없어 사실상 물관리이원화는 유지되는 셈이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크다”며 기형적인...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8~'22) 수립 발표
△제2회 한-UAE 수자원협력 공동운영위원회(JOC) 개최
9일(수)
△손병석 1차관 10:00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방안 토론(의원회관), 14:00 국가공간정보 공동활용 협약식(용산)
△도시재생 재외 한국인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계식주차장 사고예방을 위해...
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함께 도로, 철도, 공항, 주택, 수자원과 같은 여러 SOC의 노후화 및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한랭한 기후와 더불어 열악한 주택 및 교통인프라, 잦은 홍수피해 등 SOC 부족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설연은 우선 올해 4월 1일 통일북방연구센터를 신설해 2013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수집해 온...
또 사회적 논란이 큰 대규모 사업임에도 2008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 이후 바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급격하게 사업이 추진됐다고 언급했다. 또 1990년대부터 수차례 타당성조사를 시행했지만 분석기관과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 점도...
앞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직원 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른 물 부족 발생을 우려해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40명 중 55%에 해당하는 22명은 ‘수자원의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느냐’는 질문에 ‘수자원...
실태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년간 23건의 공공기관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 과징금 부과액만 총 376억 원 규모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제재 조치를 받은 주요 기관으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이미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이번 정책 감사에서 국토부가 건설업체의 담합을 방조했는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세 번째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에도...
이어 심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와 4대강 국정조사 실시 △4대강 보 해체 △수자원자원공사 혁신 및 ‘물기본법’ 제정의 내용이 담긴 생태환경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국민세금 22조 원을 쏟아부어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 면서 “정부예산을 기업의 이윤 창구로 전락시킨 이 전 대통령, 정부예산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지역 지하매설물 보유 22개 관리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함몰사고 발생시 긴급출동 및 원인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원인자가 복구하게 된다.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은 연간 1회 이상 사전 안전점검 및 실태점검을 실시해 도로함몰을 사전에 방지, 안전사고와 복구비 낭비 가능성을...
현재는 국토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다.
또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가칭)해역이용영향평가법 제정을 조기에 추진해 바닷모래 채취 관련 관리를 체계화하고 이외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대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바닷모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