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검색결과, 2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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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김재형 서울대 교수, 이종석 법원장 유력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석(55·15기) 수원지법원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교수와 이 법원장, 조재연(60·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은애(50·19기) 서울고법...

2016-07-18 19:06
국과수 "원영이 사건 피해자, 전신에 락스 탓 화학적 화상"…화장실 바닥서 3개월 지내

1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면서 원영이가 갇혀 있던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다. 고(故) 신원영 군은 계모로부터 락스와 찬물을 들이붓는 학대를 당한 끝에 숨졌고, 이후 암매장 당했다. 검찰은 신 군이 숨지기 전...

2016-07-13 02:36
원영이 사건, 피의자 중형 선고…檢 “수용소에서나 행해질 고문 수준”

11일 검찰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사건 3차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원영이 계모 A씨에게는 무기징역, 친아버지 B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원영이에게 가해진 학대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수용소에서나 행해질 고문 수준의 잔혹함을 보였다”고 말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살해 등...

2016-07-12 09:33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 구형…재판 과정서 끔찍한 학대 추가로 드러나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면서 원영이가 갇혀 있던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다. 현장에는 넓이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화장실에는 바닥에 까는 매트 한 장이 놓여있었다. 화장실 창문 한쪽에는 환풍기가 달려 바깥 공기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다....

2016-07-11 22:40
장성우, 항소심서 박기량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원심과 동일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오전 장성우와 전 여자친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 A씨에게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장성우는 벌금형 700만원, A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2016-07-07 11:50
[카드뉴스] 임우재, 이부진 상대 1조 원대 재산분할 소송

그는 이 사장의 재산 형성과 유지, 증가에 자신도 기여한 만큼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고문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가 왜 두 법원에 소송을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6-07-06 16:02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피소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은 현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서도 심리 중이다.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다음날 이 법원에도 같은 취지의 반소를 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1심인 수원지법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2016-07-06 15:56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부장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현재 수원지법 소속인 전 부장판사는 재판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병가를 낸 상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전 부장판사가 현직 법관으로 수행해야 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혈압과 신장질환, 망막혈관 폐쇄 등의 합병증이 있었던 점, 20년 이상 흡연을 지속했으며 주말 휴식상태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2016-06-22 07:35
‘성매매 혐의 무죄’ 성현아, 방송 복귀 가능성은?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성현아는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된 지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성현아는 1994년 KBS 청춘드라마 ‘사랑의 인사’로 스크린에 모습을 비춘 뒤 ‘열애’, ‘보고 또 보고’, ‘허준’...

2016-06-11 01:29
성현아, 성매매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A씨, 평소 女연예인 재미로 만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1‧2심에서 유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성현아는 2013년 약식기소된 이후 2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이날 성현아의 변호인은 “성매매 상대방으로...

2016-06-10 17:16
‘세모자 사건’에 중형…엄마는 징역 4년, 무속인 8년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ㆍ여)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ㆍ여)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46)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2016-06-05 06:12
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벌금 1000만원 구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별다른 구형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기소된 배경에는 아동·청소년이 음란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상황이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처벌 근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16-05-31 13:56
'SK횡령' 김원홍 씨 200억대 조세소송 승소…법원, "최태원 보낸 돈에 세금 못 물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김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으로부터 5708억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중 908억38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성남세무서는 2011년 김 씨에게 증여세...

2016-05-22 20:23
이부진 이혼소송 항소심 첫 준비기일…임우재 직접 출석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항소 취지와 앞으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일정으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임 고문이 직접 나서 의견을 개진한 것은 그만큼 1심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비공개로 열린...

2016-05-16 13:57
얼굴 실명 공개된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풀리지 않은 3가지 미스터리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지성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우려의 이유로 피의자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조씨의 끔찍한 범행과 관련한 다양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망치를 들고 나왔다. 올 1월부터 함께 살던 최모(40)씨로부터 자신과 부모에 대해...

2016-05-09 00:51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얼굴·실명 공개…영장심사서 "죄송합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지성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우려의 이유로 피의자 조성호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성호 씨는 안산지원으로 향하기 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오면서 "제가 한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라고 사죄의 말을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열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성호 씨의...

2016-05-07 22:45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 “죄송합니다”…경찰, 얼굴 공개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피의자 조모(30)씨는 수염을 깎지 않은 채 후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출석했다. 조씨는 앞서 안산지원으로 향하기 전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제가 한 일에 대해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당시 심정을 묻자 “무서웠다”고 밝힌 뒤 범행 이후 SNS...

2016-05-07 15:46
[카드뉴스] '원영이 사건' 친부 변호사들, 모두 사임… 왜?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친부 A(38)씨의 변호를 맡은 B법무법인의 변호인 2명이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사임 이유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부정적인 여론 탓에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면서 A씨는 다음달 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만일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2016-04-28 16:25
'성매매 혐의' 성현아, 재력가 소개인 누구?…'원정 성매매' 여가수 소개 또 기소

성현아는 22일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쳤다. 성현아는 2014년 첫 공판을 시작한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며 사건을 되돌려 보내면서 다시 공판을 받게 됐다. 당시...

2016-04-22 22:50
'파기환송심 첫 공판' 성현아 효과?…美 성매매 혐의 A씨 정식재판 청구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2016-04-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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