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횡령' 김원홍 씨 200억대 조세소송 승소…법원, "최태원 보낸 돈에 세금 못 물려"

입력 2016-05-22 2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이 돈에 물려진 20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김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으로부터 5708억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중 908억38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성남세무서는 2011년 김 씨에게 증여세 228억37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씨가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송금받았지만, 이자가 지나치게 낮아 사실상 증여를 받았다는 판단이었다. 김 씨는 조세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이면 낮은 이자로 금전거래 한 것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로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편법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김 씨는 자신과 최 회장이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회삿돈을 빼돌려 사적인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은 2014년 12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수감 생활 중인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돼 출소했다. 최 회장이 빼돌린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김 씨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재판이 진행될 당시 회삿돈으로 펀드가 조성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김 전 고문에게 속아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펀드 조성을 하게 됐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최 회장은 이 과정에서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 '주말 소나기'에도 식지 않는 불볕더위…오후부터 자외선·오존 주의보
  • '엘롯라시코'에 팬들도 탈진…이틀 연속 9:8 '끝내기 혈투'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00,000
    • +0.41%
    • 이더리움
    • 5,125,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0.41%
    • 리플
    • 692
    • -0.86%
    • 솔라나
    • 213,000
    • +3.35%
    • 에이다
    • 590
    • +0.51%
    • 이오스
    • 926
    • -1.28%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4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0.78%
    • 체인링크
    • 21,400
    • +1.37%
    • 샌드박스
    • 542
    • -0.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