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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조두순은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조두순은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라며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한 번은 또 들어와서...

2024-03-12 10:01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2024-03-11 15:53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보던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라고 말하자 비행기 테러 예고 채팅을 올린 혐의를...

2024-03-10 13:02
與 서울 중ㆍ성동을 하태경-이혜훈 결선…이영 탈락

(울산 중구), 박재순 전 수원무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시무), 김기남 전 광명시장 후보(광명시갑), 안기영 전 양주시 당협위원장(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정만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천안시을), 이창수 천안병 당협위원장(천안시병), 김종양 전 경남경찰청 청장(창원시의창구) 등 13명은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2024-03-09 16:37
'아파트 동대표 폭행 사망' 40대 동대표 구속 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폭행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부검을 통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2024-03-02 00:31
주호민, 선 넘는 악플러들에 일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오면 잘 받아라”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 씨 측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수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 역시 “재판부가 학교...

2024-02-28 09:36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2024-02-26 15:54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2024-02-26 07:40
'장애 아동 상습 폭행'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ㆍ도주 우려 없어"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10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2024-02-21 19:57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1월경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강제 수사를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기각했다.

2024-02-20 16:30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2024-02-20 08:43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 등에 대한 2차 심문을 개시했다.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2024-02-13 17:42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와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 씨(60)와 그의 아내 김모 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024-02-11 14:59
생후 20일 영아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친부는 구속영장 기각

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친부 B씨(40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024-02-09 23:22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앞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곽 판사는 “주씨 아내가 녹음한 교사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시 특수학급에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없어...

2024-02-06 09:41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대가족’ 하차→이순재 투입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영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도 요청했다. 오영수는 최후진술에서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인생의 마무리가 참담하다”며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밝혔다. 오영수 선고...

2024-02-05 15:45
검찰, '오징어게임' 오영수에 징역 1년 구형…"이 나이에 법정 괴롭다" 호소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재판부에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모 지방에 머물면서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집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피해자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2024-02-02 18:16
주호민, 재판부 판결에 “여전히 마음 무거워...조금이나마 해명되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주 씨 측에서 아들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2024-02-01 17:11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2024-02-01 17:08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2024-0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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