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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왜 승차 거부해!" 40대 개그맨, 택시서 난동 부렸다가 징역형…법정 구속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최해일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0대 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2023-05-28 17:04
  •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정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북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법치주의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큰돈이 임의로 제공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한 12억여 원 중 경기도...
    2023-05-23 15:51
  •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광명 세모자 살해’ 40대 남편, “다른 인격 있다 주장”…무기징역 선고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친자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통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잔혹성을 보인다”라며 “범행을 미리 계획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조금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같이 판시했다....
    2023-05-12 20:08
  • ‘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손배 청구 승소…인당 100~200만 배상 판결
    ‘분당 김밥집 식중독’ 피해자들 손배 청구 승소…인당 100~200만 배상 판결
    12일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121명이 B프랜차이즈 김밥전문점과 C 가맹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B전문점이 성남시 분당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또는 C가맹점 등에서 김밥 등을 먹은 뒤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보건당국이 이들 김밥집에서 수거한...
    2023-05-12 09:04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2023-05-11 14:13
  •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13~2016년 BBQ의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가 자신의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43억 여 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2023-04-27 15:59
  •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빌라의 신' 일당 징역 5~8년…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권모(51) 씨와 박모(47) 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와 박 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2023-04-25 15:07
  •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부‧울‧경 ‘PK’ 지역은 물론 대구지법 관할인 대구‧경북 ‘TK’ 지방까지 영남권 ‘서민경제’가 좋지 않다는 신호다. “회생제도 악용한 ‘먹튀’ 막을 방법 찾아야” 수도권 역시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대기업 본사 소재지가 밀집한 수도권에선 법인 회생‧파산 사건마저 크게 늘고 있어 여건은 지방보다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수원회생법...
    2023-04-24 06:00
  •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삼성맨도 당했다?”…알아도 못 피하는 ‘전세 사기’ 수법들 [이슈크래커]
    남 씨는 지난해 1~7월 자신이 미추홀구 일대에 보유한 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됩니다. 남 씨의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1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추산한 남...
    2023-04-20 16:13
  •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차 공판…"사과할 마음 있냐" 질문에 묵묵부답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차 공판…"사과할 마음 있냐" 질문에 묵묵부답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이날 오후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 여성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신변 보호를 위해 모든 방청객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언을 이어갔다. A씨는 3시간여에 걸친 증인신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강제추행 당했다고 주장,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한...
    2023-04-15 00:01
  • 오영수 ‘강제추행’ 2차 공판… 고소인 비공개 증언
    오영수 ‘강제추행’ 2차 공판… 고소인 비공개 증언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2월 첫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여성 A 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혐의가...
    2023-04-14 11:11
  •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박원규 부장판사…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박 부장판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박 의장은 이날 소견문을 통해 “올해는 법관의 뜻을 모아 대내외에 표명할 적기”라며 “사법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일부 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도 진지한...
    2023-04-10 15:47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이로써 대장동 관련 재판은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각각 1건, 서울중앙지법 10건 등 전부 12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대표를 포함해 기소된 피고인만 총 15명에 이른다. 먼저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대장동 5인방(김만배·유동규·남욱·정민용·정영학)의 배임과 뇌물 혐의 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5인방의 범죄수익(788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2023-04-09 09:46
  • [종합] 검찰, ‘강남 납치‧강도살인’ 전담수사팀 구성…4번째 공범 구속심사
    [종합] 검찰, ‘강남 납치‧강도살인’ 전담수사팀 구성…4번째 공범 구속심사
    검찰은 피의자들과 피해자가 연루된 공갈 사건 역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 중이다.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주범 이경우(35‧구속)가 근무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경우가 범행 전까지 사무장으로 일하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률사무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2023-04-06 15:26
  •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檢,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에 증거인멸교사 추가기소
    이 전 부지사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고위층에 대신 내달라는 요구를 쌍방울그룹에 했다는...
    2023-04-03 16:17
  • 남경필 전 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남경필 전 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수원지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남 모(3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법 측은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지난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남씨가...
    2023-04-01 17:03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62억7000여만 원)과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21억여만 원)도 100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판사는 올해도 천대엽 대법관으로 조사됐다. 천 대법관은 3억3000만 원가량을 신고했다. 김성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3억5000여만 원)와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3억5000여만 원), 임상기 수원고법...
    2023-03-30 00:00
  • 北 공작원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北 공작원 접촉·반정부 시위 지령 혐의…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구속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 범죄 중대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는 22일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2023-03-28 06:32
  • 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2023-03-25 19:54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2023-02-2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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