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금,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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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일신 우일신(日新又日新)’ 자세로 전진해야”

서 장관은 “올해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국제곡물 등 원자재 가격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림수산식품 공직자 모두가 농어업인, 농어촌, 농림수산식품산업, 소비자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2006년 이후 동결된 쌀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재 운영 중인 직불제를 점검하면서 저탄소...

2012-12-31 14:11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이밖에 쌀직불금 현실화 및 밭직불제와 수산직불제도 확대, 4대강 사업 ‘국민참여검증단’운영, 한류 콘텐츠 개발 지속 지원 등을 제시했다. ◇ “공약 이행 필요재원, 연평균 38조 5000억원 수준” = 문 후보 측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악화된 세입기반의 정상화와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2012-12-09 14:18
문재인 “한·중FTA 체결 신중하게 처리하겠다”

이어 문 후보는 수산분야 정책으로 △해양수산부 부활 △ 수산인 직불금 예산 확대 △ 동해의 북측 공해와 서해 NLL 일대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신중한 한·중 FTA체결 등을 제시했다. 수산발전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재해보험과 복구비 지원을 늘리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 수산업은 2020년 4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2012-11-06 17:05
올해 논·밭 직불금 6444억 지급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논·밭 직접 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95만7000ha의(전체농지 56%) 농지가 접수돼 총 6444억원의 직불금이 지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에 지원하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ha당 70만원이 지급된다. 총 80만3000 농가가 87만3000 ha를 신청해 올해 지급될 쌀 고정직불금은 신청 기준 6111억원이다. 쌀직불금 신청 현황 분석...

2012-07-13 07:07
쌀 직불법 개정 …“직불금 산정방식 바뀐다”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쌀직불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직불금 산정방식 등이 변경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쌀직불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2014년 변동직불금 지급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고정된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 산출에 적용되는 현행 ha당 61가마가 63가마로 늘어난다. 또 2005년부터 현재까지 ha당 쌀 단위생산량을 61가마로...

2012-07-03 08:24
[코스닥 히어로]이디디컴퍼니, 전기車 등 친환경사업 투자 ‘제2도약’

정부는 FTA의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보전제도(피해 보전 직불금 지급, 폐업지원금 지급)와 세제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친환경 농기계 사업이 유류비 절감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과 환경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는...

2012-05-23 11:43
농식품부, FTA피해 축산농가 직불금 지원방안 마련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FTA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축산업자가 폐업을 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28일 aT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2012-02-29 10:27
올해 쌀 변동직불금 1만㎡당 2~3만원 늘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을 1만㎡당 2~3만원 가량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식품부는 벼 재배와 쌀 도정 기술의 발달로 같은 규모의 논에서 종전보다 더 많은 쌀이 생산되고 있어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되는 생산량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산 쌀 변동직불금 산출 기준이 되는 논 1만㎡당 쌀 생산량을 종전 61가마에서...

2012-02-21 15:25
친환경 농업 직불금 50% 파격 인상

3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의 경우 무농약 재배필지는 307천원에서 4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302천원에서 600천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밭의 경우에는 무농약 재배필지가 ha당 674천원에서 1000천원으로 유기재배는 ha당 794천원에서 1200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급기간은...

2012-01-31 11:00
농식품부, 올해 예산 15조4083억 확정

농림수산식품부는 국회 심사결과 올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5439억원(3.7%) 증액된 15조408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심사결과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등 4566억원을 삭감됐으며 한·미 FTA 추가보완 대책 예산 등 4543억원을 증액했다. 삭감된 주요 내용은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4000억원)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500억원)...

2012-01-03 11:22
농식품부, 쌀고정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에 생산된 쌀에 대한 고정직불금(6174억원)의 지급을 지난 18일자로 완료함에 따라 2011년산 쌀고정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을 사전에 방지하고 쌀직불제도 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정보공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이며 농식품부 및 시·군·구...

2011-11-29 11:00
[한미FTA] 피해업종 지원대책은

우선 농·어업피해보전 대책으론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기준가격에서 85%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발동했던 기준을 90% 미만으로 상향·완화하기로 했다. 또 쌀 이외에 밭농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밭농업 직불제는 식량자급을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2011-11-22 16:47
[전문]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한다. 2.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며, 조건불리밭농업직불제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 밭농업직불제는 식량자급율 제고에 필요한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과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부터 시행하며...

2011-10-31 16:22
농식품부, 올해 쌀 고정직불금 조기 지급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산 쌀에 대한 고정직불금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쌀 생산 농업인의 연말 자금수요 등의 어려움을 감안해 그동안 12월에 지급해 오던 쌀 고정직불금을 10월과 11월에 각각 50%씩 분할해 지급하는 것이다. 2011년산 쌀에 대한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자는 81만2000명이며 지급면적은 88만3000ha로 확정됨에 따라 2011년간...

2011-10-24 12:14
김효석, FTA 농어업인 지원 강화 추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4일 FTA 체결시 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고 평균가격 산정시 소비자물가변동률을반영하도록...

2011-09-04 12:44
쌀 직불금 신청 누락 방지ㆍ반납 위반시 가산금 감경

농림수산식품부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해 쌀 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수령한 쌀 직불금의 반납기한을 경미하게 위반할 경우 가산금을 감경해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직불금 등록 신청 접수일 7일 이전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사항를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2011-07-04 11:00
[한·EU FTA] 축산업 10년간 11조 투자… "생산성 제고로 극복해야"

일각에서는 국내 농어민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피해보전직불금, 가격비율조정, 농축수산업의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현실성 높은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

2011-07-01 07:10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기간 15일 연장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기간이 15일 연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번기에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기간을 당초 4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2개월간에서 6월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록증 교부 및 정보공개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해 이달까지는...

2011-06-14 11:43
문전박대 당한 서규용, MB 선택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 및 농지 원부 허위기재, 위장전입, 양도소득세 부당 감면 등 위법 사실이 청문회에서 속속 들어나면서 이른바 여당도 포기한 ‘여포후보’란 꼬리말이 그를 괴롭혔다. 특히 최인기 농수위 위원장과 강석호·김우남 여야 간사가 보고서 채택을 유보키로 사전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낙마 기운마저 감돌았다. 24일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

2011-05-31 11:00
[단독] '서규용 낙마' 여야 사전 합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탈세 시도하고 허위로 농지 원부를 작성했다. 모두 불법”이라며 “두 명 아웃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국정운영 발목잡기라는 여권의 역공을 의식한 것. 또 다른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김진표 원내대표 첫 시험대가 이번 청문회”라며 “(낙마) 한 명이면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심전심이란 게...

2011-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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