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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전환…2019년부터 계란 산란일 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축사 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는 보조금을 30% 지급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2019년부터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산란계...

2017-12-27 11:30
[미리보는 국감] 농식품부, 살충제 달걀 최대화두… AI 방역문제 질타

정부가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해마다 쌀 20만~30만 톤이 초과 공급되면서 가격 회복이 요원한 실정이다. 2000년대 들어 지난해까지 정부가 시장 격리 조치한 쌀은 164만8000톤 규모로, 여기에 지급된 변동직불금은 5조3713억 원에 이른다. 이밖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산불 화재와 가뭄·우박 피해, 마사회 개선 문제 등이 이번 국감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017-09-28 10:52
정부, 햅쌀 30만톤+α 시장격리 ... 다음주 확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올해 쌀값이 12만5000원 선에 머무를 경우, 농업보조금 상한액 한도를 약 2000억 원 초과해 변동직불금 규모만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50만 톤 시장격리로 쌀값이 15만 원대로 상승할 경우, 변동직불금 751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7-09-22 10:52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⑦농어촌 육성 “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쌀생산조정제 개편 필요”

농업과 마찬가지로 어업에서도 직불제가 화두에 올랐다. 장홍석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 실장은 “이번에 바다 살리기 공약도 들어갔고 수산자원관리 차원에서 휴어기, 금어기 제도가 강화될 것”이라며 “기존의 어업자들은 조업을 해왔는데 정부가 강제로 휴어기를 조치하면 경영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또 어업은 대부분...

2017-05-23 10:59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은 301억 원으로,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5000억 원 늘어난 1조49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도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려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했다. 관련 예산 총액은 4662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262억 원 확대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38억 늘어난 814억 원이다....

2016-12-03 09:50
[종합] 내년 예산 400조5000억 확정…정부안 보다 2000억 줄어

또한 일자리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긴급복지(+100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301억 원),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5000억 원), 누리과정(+8600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이밖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000억 원 가량을 더 쓰기로 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2016-12-03 05:07
해수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17억 지급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시･군･구를 통해 2016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17억 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 이전부터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를 생산해온...

2016-11-06 11:13
“농업직불금, 저소득 영세농 아닌 10% 대농에 집중”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50만 명의 직불금 수령자 중 9.6%인 14만 대농‧기업농(재배면적 2ha이상)은 농가당 평균 350만 원의 직불금을 수령했다. 반면 75.8%(114만 명)인 영세농가(재배면적 1ha미만)는 농가당 28만 원을 받았다. 12배가 넘는...

2016-10-13 10:59
작년 양식업 평균소득 6139만원...도시근로자 추월

우수수산물에 대한 정책 지원 등으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어가소득의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74만원 증가한 이전소득(508만원)도 어가 소득 증대에 대한 기여분이 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직불금 및 어업 재해 보험 확대 등 FTA 대책의 충실한 이행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2016-06-22 11:00
고등어ㆍ오징어ㆍ참다랑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추진

해양수산부가 고등어ㆍ오징어ㆍ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품목은 FTA농어업법에 규정된 ▲가격 ▲총수입량...

2016-05-10 11:31
[한중 FTA 시대] 정부, 농어촌 피해 지원에 2조1000억 투입

기금 관리·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 부터 95%로 인상하고, 수입 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 등...

2015-11-30 17:24
여야정, 한중FTA 농어촌 피해에 상생기금 등 1조6000억원 추가지원

기금 관리·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고...

2015-11-30 16:01
여야정, 한중 FTA 본회의 처리 결의… 피해 농어민 기금 1조원 조성

여야정 협의체는 ‘농림수산분야 직불금 제도’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직불금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2015-11-30 11:33
한중 FTA 비준안 처리 눈앞… 오늘 본회의 통과될 듯

야당에서 주장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산업 보전 대책 등을 놓고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한 뒤, 지도부가 만나 최종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당의 의총 추인 절차가...

2015-11-30 11:26
여야, 한중FTA 비준안 처리 협상 막판 진통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등 피해 산업에 대한 구제 대책을 놓고 계속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일단 오전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3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를 수...

2015-11-29 13:23
내년부터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적발되면 지급액 2배 환수

어업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그동안 조건불리지역이 어딘지 불명확한데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에 문제가 있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직불금을 지급받아도 부당수령금 환수 및 제재 규정 부과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수산직불금 신청 및...

2014-10-06 13:48
정부, 쌀 관세율 513%... WTO 협상 본격화

발전대책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기조로, 우량농지 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등을 담았다. 아울러 쌀 전업농과 경작규모 50㏊ 이상의 들녘경영체 지속적 육성,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종 종자개발을 위한...

2014-09-17 20:13
당정, 내년 ‘쌀고정직불금’ 1ha당 100만원 인상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쌀 직불금을 인상키로 했다”면서 “쌀 관세화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토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 ‘쌀 고정 직불제’를 올해...

2014-09-05 11:09
[규제개혁] 농업규모화 추진…들녘경영체 직불금 상한 확대

정부가 농업시장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들녘경영체의 직불금 지원 상한을 8배 높이는 등 농업 규모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산지이용과 농촌관광 규제를 풀어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38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7900억원의 매출액 증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3일...

2014-09-03 15:23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 대표 “축산업 3중고… 소비ㆍ수출기반 확대로 정면돌파”

또 정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개선,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 개선사항을 건해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 수출액을 오는 2016년까지 5000만달러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액션플랜을 듣고 싶다.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은 당장 축산 농가에게는 위기이지만, 국내 축산 식품 수출을 위한 기회도...

2014-06-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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