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햅쌀 30만톤+α 시장격리 ... 다음주 확정

정부 “추가 시장격리 비용보다 변동직불금 감소 훨씬 경제적”

정부가 쌀값 안정과 시장 수급 조절을 위한 시장격리 물량을 다음 주 확정한다. 업계에서는 50만 톤 이상을 시장 격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지난해까지 정부가 시장격리 조치한 쌀은 164만8000톤 규모에 이른다. 변동직불금으로는 총 5조3713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29만9000톤을 시장격리 조치하고 변동직불금 1조490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400만 톤, 수요는 370만 톤으로 30만 톤가량이 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수요 초과분 30만 톤 이상을 시장격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수확기가 되면서 기후 조건이 좋아져 수확량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며 “쌀값을 80㎏에 15만 원대로 올린다는 목표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 물량도 당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시장격리 물량을 포함한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석 이전에 확정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는 농정당국이 쌀값을 15만 원 수준으로 올려 변동직불금을 줄이려면, 50만 톤 이상을 시장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추가 시장격리 비용보다 변동직불금 감소분이 훨씬 커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계산에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시장격리 물량별 쌀값을 △25만 톤 12만4569원 △30만 톤 13만6760원 △35만 톤 13만9981원 △40만 톤 14만3331원 △45만 톤 14만6816원 △50만 톤 15만445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올해 쌀값이 12만5000원 선에 머무를 경우, 농업보조금 상한액 한도를 약 2000억 원 초과해 변동직불금 규모만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50만 톤 시장격리로 쌀값이 15만 원대로 상승할 경우, 변동직불금 751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