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공직 관련 투기 사범 전원 구속 및 법정 최고형 구형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투기 사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업무상 비밀 이용...
그는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유 부총리는 “부산대가 대학 내에 공정성관리위원회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등을 진행한 뒤 해당 사안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내용을 교육부로 보고했다”며 “교육부는 부산대의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지도·감독할 것이고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와 청문 등 절차를 진행할 것”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직원 A 씨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토지매입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세종시청 간부 공무원 B 씨와 긴밀하게 연락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수사협력단은 △전담수사팀, 전담검사 지정,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일선청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송치사건 수사, 검사 직접 수사 지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 확인 시 기소 전이라도 신속히 해당 재산을 보전조치 하는 등 범죄수익환수과장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사협력단은 경찰이 검찰로...
회의에는 3기 신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의정부지검 등 7개 검찰청의 부동산 전담 부장검사들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
박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방문하는 길에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사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도 공직 부패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전담팀은 형사3부 이형곤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수사전담팀 구성은 직접 수사가 아닌 경찰과의 수사 협업 및 향후 검찰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차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3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조직 구성은 부동산 이상 거래 분석팀과 실거래 조사팀, 불법행위 수사팀 등 3개 팀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기획단을 내부 정규 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달 직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획단은 앞으로 부동산시장을 총괄 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한 동선 추적으로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또 A씨가 보관 중이던 현금과 상품권 등 40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창원서 전기 시내버스 운행 중 불, 4억 원 재산피해
15일 오후 3시 54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2번 국도...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며 “회원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원칙과 과정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명백히 규명하고 회사의 책임에 대한 명백한 조치와 함께 고객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을 즉시 시행하겠다”며 “전담팀을 강화하고 긴급상황에 대한 패스트...
김 처장은 여 차장에 대해 “수사 경험은 없지만 영장전담법관을 하고 고법에서 부패 전담부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지만 수뇌부가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채워 검찰 출신을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처장은 “검사 출신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대 12명을 임명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관해 잦은 질문으로 △중대재해법 수사 주체 △산안법과 중복 처벌 여부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범위 등을 소개했다.
우선 중대재해법의 수사 주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감독관이 수사하게 돼 있는데,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관세청은 18개팀 83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3~12월까지 무역기반 경제범죄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전담수사팀 78명을 투입한 결과 현재 346명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청약(205명)이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84명), 불법전매(21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7명은 기소 송치했고 329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8~10월에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을 시행, 2410명을 적발하고 1782명은 기소 송치했다.
최승렬 경찰청...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도 진행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와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 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이날 김 청장은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대 조직을 확대해 여성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별도로 두고 아동학대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현재는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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