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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세 몰린 국민의당 “검·경 수사권 분리해야”

김 사무처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하나의 기관이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섭 의원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건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2016-06-21 11:26
검찰 출신 약진하는 금감원, 금융청 설립 전조일까

지난해 2월 임명된 조 부원장보는 서울지검 금융조사부 부부장검사, 대검 중수부 컴퓨터수사과장 등을 역임한 금융범죄 조사 전문가다. 2011년 금감원 감찰실 국장에 임용된 후 특별조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조사업무를 맡아왔다. 박 국장은 지난 2월 인사이동 시 기존에 내부 인사가 맡았던 자본시장조사1국장 자리에 새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부...

2016-06-08 10:28
경찰, '경찰 미래비전 2045' 확정ㆍ발표…수사권독립 공개 표명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모두 담당하되, 특수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경찰 수사가 이뤄진 이후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 및 수사지휘는 검찰이 행사하도록 수사권을 배분하는 것이 최종...

2016-01-14 11:28
'정은희 성폭행사망' 미궁으로…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정양은 당시 구마고속도로에서 25t 덤프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서 30여ｍ 떨어진 곳에서 정양 속옷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영구 미제로 묻힐 것 같았던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2015-08-11 14:42
홍준표, '범행 시기 특정' 문제 놓고 첫 재판부터 검찰과 공방

한편 윤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홍 전 지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공판이 길어질텐데, 수사단계부터 모든 사실을 자백한 윤 전 부사장이 최근 암수술을 끝내고 회복 중인 상태를 감안해 분리해서 심리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부사장은 이날 준비절차가 진행되는 30여분 간 여름재킷 목소매가 땀으로 다 젖을만큼 긴장한 상태로...

2015-07-23 13:28
[오늘의 인물] '정부 보조금 횡령' 혐의 징역형 강일구 호서대 총장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2명도 징역 1년 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법률에서 학교 교비 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를 엄격하게 분리했음에도 이 사건에서는 교비회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산학협력단 자금을 동원해 막았다"며 "대학 측이 조직적으로 개입됐고 움직인 자금도 적지 않은 데다 피고인이 수사...

2015-04-01 16:30
[온라인 와글와글]기내 흡연 김장훈ㆍ수지 박유천 냄새를 보는 소녀ㆍ병역기피 김우주ㆍ연말정산 폭탄ㆍ인제 승용차 사고ㆍ대한항공 동영상 공개ㆍ디스패치 클라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쯤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지 박유천 냄새를 보는 소녀, 출연 검토 중 걸그룹 미쓰에이의...

2015-01-21 00:27
日 전 수영대표, 카메라 절도 부인…일본올림픽위원회, 주장 일축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냈다. 이에 일본수영연맹이 지난달 7일 그의 선수등록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사건을 수사한 인천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CCTV 동영상에 체육복 입은 한 남성이 카메라 몸체를 분리해서 자신의 가방에 넣었고 일본 선수단 관계자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줬다”며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임원인 야나기야 나오야씨가 동영상 속 인물은...

2014-11-07 07:45
[세월호3법 타결]유병언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 내용은?

또 진상조사위와 투트랙으로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추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토록 했다. 특검은 큰 틀에서 특검법에 준해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토록 하되, 이에 앞서 특검후보군 4명을 우선 여야 합의로 추천해 이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인 특검후보 추천 시 유족의...

2014-10-31 21:36
세월호법 공은 다시 원내대표에게… 박영선-유족 만남 ‘분수령’

양 원내대표가 조만간 다시 만나 국회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분리·병행하는 수준의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에게 협상에 앞서 새로운 협상안의 추인 여부와 유족들로부터의 협상전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의 타결여부가...

2014-09-23 10:13
금호家 전쟁 4000억 소송으로…핵폭탄급 파장 예고

두 그룹은 2010년 명목상의 계열분리 이후 검찰 수사와 고발, 상표권 소송 등 끊임없는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다. 금호석유화학 비자금 수사에 박찬구 회장이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가 하면 2012년에는 ‘금호’ 브랜드를 둘러싸고 상표권 소송이 촉발됐다. 또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매각 이행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을...

2014-09-03 09:43
세월호대치 속 내일부터 정기국회… 일정도 아직 불투명

물론 당내에서는 기타 민생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상황에 따라 대응 방침이 달라질 여지는 남아있다.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과의 3차 회동도 파행정국 정상화냐 장기화냐를 결정할 중대 변수로 꼽힌다. 유가족 측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요구를...

2014-08-31 10:34
[데스크 칼럼] 교황·이순신 신드롬과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참사 유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45일째를 맞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입법과 세월호 특별법을 분리해 처리하고, 야당이 주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월호 유족이 참여한 제3자협의체 구성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족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세월호 특별법...

2014-08-27 10:29
'해운비리' 관련 43명 기소... 업계 유착 총체적으로 드러나

검찰이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43명을 기소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와 유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014-08-06 15:37
[7월22일 주요뉴스]유병언 지문 확인ㆍ의료민영화 반대 총파업ㆍ류현진 7이닝 2실점 등

유 전 회장의 변사체는 발견 당시 백골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분리될 만큼 부패가 심해 신체 형태로는 신원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였다. 높은 기온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5월 25일 순천 송치재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이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검찰 '재력가 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구속기소 검찰이...

2014-07-22 16:10
［휴지통］5억 꿀꺽한 청소업체 불법 묵인한 공무원 무더기 적발

차량으로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보고해 차량운행경비, 인건비 등을 부풀려 4년간 5억1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천시 행정사무관 K씨 등 11명은 이러한 잘못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 경찰은 이러한 형태의 부정부패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에 대비, 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2014-02-07 15:21
삼성가 상속 소송 항소심 '이건희 勝'...끝없는 재벌가 '형제의난'

계열분리하면서 분쟁이 끝나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박찬구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되면서 형제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2년 간의 검찰 수사와 재판 끝에 지난달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박찬구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2014-02-06 17:05
[2월6일 주요뉴스] 삼성가 상속 소송ㆍDMZ 평화공원ㆍ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 수사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당시 김 청장이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2014-02-06 16:14
15년전 '정은희 사건'에 고개숙인 경찰

한편 정양은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5시30분께 구마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서 주행하던 23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로 종결지었지만, 아버지 정씨 등이 10여년 간 진실규명에 매달린 끝에 지난 6월 검찰이 피해여성에 대한 수사에 재착수했다. 그 결과 숨진 정양은 외국인 3명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한 직후 급히 피신하다 변을...

2013-09-16 20:42
[3자회담] 김한길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 사과있어야”

제안서에는 △국정원의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기획 조정권의 국가안정보장회의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대적인 기능 분리와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맡아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 법안처리 시점은 연내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2013-09-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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