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 미래비전 2045' 확정ㆍ발표…수사권독립 공개 표명

경찰은 14일 조직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향후 3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은 이날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찰 미래비전 2045'를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 용역을 줘 향후 30년간 추진할 정책과제를 연구해 왔다.

특히, 수사권 독립 부분은 미래비전의 27개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당당한 법집행력 기반 강화' 과제에서 다뤄졌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모두 담당하되, 특수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경찰 수사가 이뤄진 이후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 및 수사지휘는 검찰이 행사하도록 수사권을 배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또한 구속과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영장'도 검찰이 독점한 청구권을 경찰이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첨단 범죄예방·검거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치안활동 강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치안기능 첨단화 ▲자율주행 차량 및 무인비행장치 관리방안 마련 ▲지역경찰 위상 재정립 ▲인사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미래비전 연구결과를 앞으로 치안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책자로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해 일선 경찰관들과 공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