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말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도 모자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당초 약속까지 뒤집어 마음대로 법을 만들려 한다.
정권이 교체된 건 엄연한 현실이다. 일단 새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도의이자, 국민의 심판을 존중하는 자세다. 민주당의 끝없는 훼방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수사권이 축소된 검찰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범위와 역량 확대를 위해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과 상설특검 제도를 대안으로 꼽는 분위기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힘을 실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파기를 들며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것을 번복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갖는 건 1988년 13대 국회 때부터 이어온 전통이자 관행"이라며...
이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무지막지한 입법 쿠데타를 기획했던 민주당이 원 구성 합의를 뒤집으려고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훼방 놓으려는 저열한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내로남불식...
이는 지난해부터 검찰의 직접 마약수사범위 축소(500만 원 이상 밀수출입 등만 수사)와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시간‧인원제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약류사범은 3년 연속 1만6000여 명을 상회하고 있는데다, 특히, 대마사범은 377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대마사범은 유럽 일부 국가와 캐나다, 미국 일부 주의 대마 합법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며 김 총장이 재차 사의를 표명한 지 약 2주 만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반면 김 총장과 함께...
검찰과는 갈등 양상을 보였다. 취임부터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박 장관은 검찰 인사와 한명숙 총리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특히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에서 검찰 반대편에 섰다.
박 장관 후임이자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부당성' 선거와 연계하며 여론전 민주당, 인사청문회 집중 포화로 윤석열 정부 도덕성 흠집 내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일단락되면서 여야가 한 달여 남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슈선점에 올인하고 있다.
선거까지 별다른 호재가 없는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이슈를 계속 부각해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갈등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대담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해 지적하자, 윤 당선인 측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께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잇따른 갈등, 대형 어젠다 부재에다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인수위 존재감은 더욱 약해졌다.
검찰총장 직무대리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에 “지난해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김형동 수석대변인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ㆍ삼권분립 무너뜨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후속 입법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형수...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된 것에 대해 "권력기관 정상화 후속 입법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2개의 검찰 정상화법을 공포했다"며 "오늘의...
박형수 원내대변인 "국민과 연대해 끝까지 저지할 것"김형동 수석대변인 "피로 이룩한 민주주의ㆍ삼권분립 무너뜨려"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한 것에 대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일 검찰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반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부칙이 삭제되면서 진행 중인 수사는 계속 검찰에서 맡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시행 전 검찰이 갖고 있던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검찰이 수사를 이어간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며 “부칙에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 있다가 빠졌고, 이관한다는 것이 없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현재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업무과중과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 며 "검찰의 수사권을 일시에 박탈하게 되면 수사력 약화와 수사 지연이 초래돼 범죄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을 배제한 규정을...
본회의 직후 청와대서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 열어권성동, 문 대통령에 "국가수반으로서 마지막 자존심과 존엄 살려달라"이준석 "거부권 기대치 없어…지방선거서 민의 보여달라"
국민의힘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즉각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32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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