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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2024-01-24 17:43
미국 정치매체 "이스라엘, 인질 단계적 석방-2개월 휴전 제안"

하마스 억류 이스라엘 인질 약 130명성별과 상황에 따라 3단계 석방 요구풀려난 인질 비례해 팔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인질을 단계적으로 전원 석방하는 조건으로 최장 2개월간 교전을 중단하는 협상안을 하마스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2024-01-23 08:04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이어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윤석열·한동훈 검찰범죄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2024-01-22 21:24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등 수감돼야 할 주요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진다”며 “영장기각이 곧 인권보장이고,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풀어주는 게 인권보장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전 정비 작업은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2024-01-22 15:28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노인 등 일부 피고인들의 무지(無知)로 인한 부수처분 미이행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단번에 수감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약물로부터...

2024-01-22 06:00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수감된 남자친구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여성도 있다. 이 여성은 2020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부산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수감된 지 2개월 만에 여성 혼자 혼인 신고를 했고 이후에는 전혀 교류가 없다”며 “양형에 참작될 수...

2024-01-22 06:00
[마음상담소] ‘오늘의 삶’ 살아가기

교도소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왜 독방에 수감하는지 알았다. 인간에게 자극이 없는 폐쇄 공간은 고통이다. 본능이 충족되지 못하고, 매일 8시간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생각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머릿속은 이미 전쟁터다. 온갖 생각들이 앞다투어 일어난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은 패턴이 있었다. 과거에 일어나서 좋았던 일들...

2024-01-16 05:00
테라 권도형 변호인 “인도 절차 최종 단계...3월 중순 미국에 송환될 수도”

맨해튼 연방법원에 알려한국도 인도 청구한 상태“몬테네그로 법원, 언제든지 인도 명령 가능”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사기 등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2024-01-15 11:17
남자친구 흉기 위협한 여고생, 유치장서 철심 꿀꺽…무슨 일?

남자친구에게 흉기 위협을 가했다가 유치장에 수감된 여고생이 스테이플러 철심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11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18)양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A양은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경 천안 동남구 봉명동 거리에서 이별 문제로 다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24-01-11 19:29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2024-01-11 17:52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또한 박씨는 “수홍이는 제게 자식과 같은 아이였다”라고 눈물을 보이면서 구치소 수감 이후 불안 증세 및 우울증이 커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형수 이씨는 주범이 박씨라는 점에서 그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했다....

2024-01-10 18:19
에콰도르, 비상사태 선포 하루 만에 생방송 무장괴한 난입

카르텔 두목의 탈옥과 수감자들의 폭동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하루 만에 생방송 중 무장괴한이 난입해 방송 스튜디오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졌다. 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내부 무력 충돌’을 선언하고 군에 폭동 진압을 지시하기 위한 긴급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서명은 무장괴한이 자국 매체 TC텔레비전의...

2024-01-10 15:01
90년대 美 록스타, 여자친구 살 혐의로 체포…1급 살인 혐의로 수감

또한 테오 렝겔은 경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그는 1급 살인 혐의를 받고 산타크루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이와 관련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편 테오 렝겔은 밴드 미스터 벙글 멤버로 활동하며 그룹 내 색소폰, 클라리넷, 키보드를 담당했다. 그러나 지난 1996년 창의성에 대한 견해 차이로 밴드에서 탈퇴했다.

2024-01-05 18:30
암 투병 끝 죽은 ‘메시아’…이재록 없는 사이비 사라질까 [이슈크래커]

JMS 정명석도 수감 중…‘재림예수’ 주장하며 신도들 세뇌 또 다른 유명 사이비종교 JMS의 정 씨는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는데요. 그해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2024-01-02 16:32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이 편지는 지난달 23일 A 군이 대전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보낸 것이다. A 군은 편지에서 “아픔을 사람들한테 말해 위로받기도 힘드시고 정말 죄송하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라며 “안 좋은 기억을 잊는 동안 저는 진심 어린 반성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A 군은 “제가 지금은 이곳에 있고 또 시간이 흘러 몇...

2023-12-31 17:08
송영길 “난 20년 된 빌라 전세, 한동훈은 타워팰리스…누가 특권층인가”

그러면서 “수감 생활 중에 하루 두 번 108배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야외활동을 못 해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며 몸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2024년 새해에는 윤석열의 검찰 공화국을 물리치고 다시 민주공화국을 되살릴 수 있도록 옥중에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12-29 15:35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이후 올해 8월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최 씨는 “과연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에 어떻게 그 많은 국가 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라며 “오랜 수감 생활로 병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최 씨는 JTBC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취재 당시 최 씨의...

2023-12-29 10:40
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탈옥해 찾아가겠다” 피해자 협박 또 기소

그런데도 이 씨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한 유튜버에게 “탈옥 후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라며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해당 유튜버에게 보복 가능성을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출소 후에 방송을 통해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해당 유튜버는 4월 출소 이후 이 씨의 발언은 개인 방송과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2023-12-28 17:24
실종됐던 ‘푸틴 정적’ 나발니, 시베리아 교도소서 소재 확인

극단주의 활동·사기 등으로 총 30년 이상 징역형 실종 시기 푸틴 3월 대선 출마 시점과 맞물려 교도소 수감 중 실종됐던 러시아 야당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시베리아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나발니의 대변인인 키라 야르미시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나발니를 찾았다. 그는 현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2023-12-26 07:56
美, 베네수엘라 대통령 '돈줄' 석방…해군 비리 혐의자는 돌려받아

마두로 대통령의 돈줄 '사브' 석방전 특수요원 등 미국인 10명 구해 미국이 중남미의 '앙숙'인 베네수엘라와 수감자를 맞교환했다. 내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WP)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돈줄'로 알려진 ‘알렉스 사브’...

2023-1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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