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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고, 수감 3년3개월 만인 2016년 7월 가석방됐다. 구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00억 원대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2016년 만기 출소했다.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인 만큼, 복권을 통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피선거권...

2024-02-06 12:30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한 씨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권 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인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2-06 09:26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이날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이 넘는 수감 시절이던 2021년 늦가을에 썼던 자필 메모도 처음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한 호텔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2022년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늦가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면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메모를 적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공개 자필 메모는 출판사...

2024-02-05 15:43
[종합] ‘비트코인 베팅’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에 재선 성공

그 결과 엘살바도르는 현재 인구의 1.6%가 수감 상태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옥률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그만큼 치안 상황도 대폭 개선됐다. 한때 ‘세계 살인의 수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엘살바도르의 살인 건수는 작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를 서반구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만들었다”고 자찬했다. 온두라스...

2024-02-05 14:23
최순실 영치금 부탁에 정유라 오열…생활고 한탄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현재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친의 병원비, 양육비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했다. 1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친의 근황과 함께 병원비 및 자녀 양육비 등 생활고를 한탄하는 글을 올렸다. 정 씨는 “엄마(최순실 씨) 병원 가셔야 한다고 1일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2024-02-02 09:11
이-하마스, ‘전쟁 2개월 중단·수감자 교환’ 합의 가능성↑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풀려날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비율은 아직 협상 중이며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또 이 합의가 이뤄지면 가자지구에 더 많은 인도적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합의는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 대가로 요구한 영구 휴전은 아니다. 다만 이번 협상을 잘 아는 당국자들은 만약 이스라엘이 전쟁을 두 달 동안...

2024-01-28 20:43
'살인만 두 번' 60대 무기수, 가석방 후 세 번째 살인…다시 무기징역

이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7년 10월 가석방됐다. 이후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2024-01-27 23:58
"체포해라" 日 전범기업 폭파한 용의자, 49년만에 자수…말기암 투병 중

침략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이물산 등을 상대로 폭파를 벌여왔다. 주로 대학 중퇴생, 한국 근현대사 전공 대학원생, 회사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원들은 체포돼 수감 중 사망했거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나, 기리시마는 붙잡히지 않았고 49년간 전국 지명수배 상태였다. 한편 일본 경찰은 DNA 감식 등을 진행해 용의자 여부를 확인 중이다.

2024-01-27 22:02
검찰, ‘63시간 탈주극’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구치소 수감 도중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난 특수강도범 김길수(37)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6일 김 씨를 도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여성 지인 A 씨에 대해선 김 씨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4일 특수강도 혐의로...

2024-01-26 11:59
전청조, 옥중 편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대스타…남현희 아직 좋아해”

전 씨는 남 씨가 좋아하던 숫자와 자신의 수감번호 사이의 연관관계를 언급하며 “현희가 좋아하는 숫자가 4444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는 뜻이다. (대질신문 때) 내 수감번호를 보면 엄청나게 놀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남 씨 측에서는 전 씨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측에 안전조치를 요구했다. 남 씨 측에서는...

2024-01-26 08:53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지원 배제...

2024-01-24 17:43
미국 정치매체 "이스라엘, 인질 단계적 석방-2개월 휴전 제안"

하마스 억류 이스라엘 인질 약 130명성별과 상황에 따라 3단계 석방 요구풀려난 인질 비례해 팔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붙잡혀 있는 인질을 단계적으로 전원 석방하는 조건으로 최장 2개월간 교전을 중단하는 협상안을 하마스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2024-01-23 08:04
송영길, 옥중 창당 선언…가칭 ‘정치검찰해체당’

이어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윤석열·한동훈 검찰범죄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2024-01-22 21:24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등 수감돼야 할 주요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진다”며 “영장기각이 곧 인권보장이고,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풀어주는 게 인권보장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전 정비 작업은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2024-01-22 15:28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노인 등 일부 피고인들의 무지(無知)로 인한 부수처분 미이행 사례도 적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단번에 수감 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제기된다. 마약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했던 한 국선 변호사는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주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수처분을 명 받는데,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된 약물로부터...

2024-01-22 06:00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수감된 남자친구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여성도 있다. 이 여성은 2020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부산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수감된 지 2개월 만에 여성 혼자 혼인 신고를 했고 이후에는 전혀 교류가 없다”며 “양형에 참작될 수...

2024-01-22 06:00
[마음상담소] ‘오늘의 삶’ 살아가기

교도소에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죄수를 왜 독방에 수감하는지 알았다. 인간에게 자극이 없는 폐쇄 공간은 고통이다. 본능이 충족되지 못하고, 매일 8시간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있으면 생각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머릿속은 이미 전쟁터다. 온갖 생각들이 앞다투어 일어난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은 패턴이 있었다. 과거에 일어나서 좋았던 일들...

2024-01-16 05:00
테라 권도형 변호인 “인도 절차 최종 단계...3월 중순 미국에 송환될 수도”

맨해튼 연방법원에 알려한국도 인도 청구한 상태“몬테네그로 법원, 언제든지 인도 명령 가능”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사기 등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주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2024-01-15 11:17
남자친구 흉기 위협한 여고생, 유치장서 철심 꿀꺽…무슨 일?

남자친구에게 흉기 위협을 가했다가 유치장에 수감된 여고생이 스테이플러 철심을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 11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18)양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A양은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경 천안 동남구 봉명동 거리에서 이별 문제로 다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2024-01-11 19:29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금고형은 확정되면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의 만성 흡입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며 “불특정...

2024-01-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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