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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세청
    노충환 ▲ 송무1과 정헌미 ▲ 조사1국 조사1과 구자은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진우형 신래철 ▲ 조사3국 조사1과 장현주 ▲ 조사3국 조사3과 손창호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최영환 ▲ 조사4국 조사1과 이상길 이지훈 ▲ 국제조사관리과 백재민 ▲ 국제조사1과 오정근 이한솔 ▲ 국제조사2과 이재은 주인규 박기환 전명진 ▲ 종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장기엽 ▲ 중부세무서...
    2017-07-28 09:41
  • 文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고검장 5명·검사장 12명 승진
    文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고검장 5명·검사장 12명 승진
    대검 형사부장과 강력부장은 각각 이성윤 서울고검 검사, 배성범 안산지청장이, 공판송무부장과 과학수사부장에는 송삼현 부산지검 1차장검사, 이정회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각각 발탁됐다. 정윤회 문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던 유상범(51·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대우조선해양 수사를...
    2017-07-27 12:37
  • [인사] 검찰 고검장 및 검사장
    공판송무부장 송 삼 현 (宋三鉉) 現 부산지검 1차장검사 - 과학수사부장 이 정 회 (李廷會) 現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강 남 일 (姜南一) 現 국회 전문위원 - 부산고검 차장검사 구 본 선 (具本善) 現 광주지검 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오 인 서 (吳仁瑞) 現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지방검찰청 - 춘천지검 검사장 이 영 주 (李英珠) 現...
    2017-07-27 11:53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박종희 ▲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구상호 ▲ 강남세무서장 이동태 ▲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원 ▲ 국세청 최재봉 이청룡 이동운 신희철 ◇ 과장급 전보 ▲ 대변인 이승수 ▲ 창조정책담당관 민주원 ▲ 전산기획담당관 이성진 ▲ 전산운영담당관 강종훈 ▲ 정보개발1담당관 남우창 ▲ 청렴세정담당관...
    2017-07-26 19:15
  • 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공정위 안팎에서는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과 송무담당관실을 ‘국’으로 확대하고 재벌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조율 중이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현실의 벽도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로서는 재벌규제를 위한 기업집단국 신설에 앞서 경제분석 조직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두고 있다. 아울러 소득 주도 성장론을...
    2017-07-18 10:35
  • [인사] 근로복지공단
    윤영주 △서울지역본부 송무1부장 김응도 △서울지역본부 복지사업부장 김태귀 △서울강남지사 가입지원부장 박철민 △서울강남지사 재활보상부장 김상철 △서울동부지사 재활보상부장 박현규 △서울남부지사 가입지원부장 장금두 △서울남부지사 재활보상2부장 문태진 △의정부지사 가입지원부장 우태권 △강릉지사 가입지원부장 김헌재 △원주지사 재활보상부장...
    2017-07-11 18:41
  • ‘체력 저하’ 공정위…"3대 조직정비 시급하다"
    ‘체력 저하’ 공정위…"3대 조직정비 시급하다"
    특히 기업 소송에 대응하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송무담당관실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일부패소로 돌려준 과징금은 15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년 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송무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관철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2017-07-04 16:58
  • 법무부, 내달 3일 검찰총장 복수후보 추천…장관 임명 전 인선작업 속도
    전직 간부로는 소병철(59·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이건리(54·16기)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신경식(53·17기) 전 수원지검장, 정인창(53·18기) 전 부산지검장, 변찬우(56·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역시 명단에 들었다. 변 전 검사장의 경우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대상에서 빠졌다.
    2017-06-30 14:22
  • 김상조 “기업집단국 등 공정위 조직개편‧인력 충원 신속히”
    김상조 “기업집단국 등 공정위 조직개편‧인력 충원 신속히”
    그는 “대기업 전담부서 신설과 함께 기술유용 및 유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안착을 위해 송무 기능 강화도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력 증원과 관련해선 김 후보자는 “현재 공정위의 업무량, 향후 경제민주화 주무...
    2017-06-01 11:03
  • [인사] 국세청
    김왕성 ▲ 송무3과 이승원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민후 ▲ 조사3국 조사3과 이은성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윤상철 ▲ 조사4국 조사3과 장길엽 ▲ 감사관실 양경렬 ▲ 조사3국 조사1과 노익환 ▲ 운영지원과 김진갑 ▲ 감사관 박우용 ▲ 북대전세무서 법인납세과장 이덕희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김태열 ▲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상현...
    2017-04-13 16:13
  • [법과 사회] 창업 변호사가 본 법조 2만명 시대…"조직에서 성장한다는 믿음 깨져"
    [법과 사회] 창업 변호사가 본 법조 2만명 시대…"조직에서 성장한다는 믿음 깨져"
    법무법인 충정 송무팀에서 일하던 박 변호사는 최근 축구선수 에이전시 ‘굿스톤즈’를 창업했다. 이 변호사 역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촉망받는 기대주였지만, 조직을 벗어나 자기 일을 시작했다. 법률서비스 업체 ‘헬프미’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 변호사가 창업 선배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대형 로펌을 나와 창업을 선택한 젊은 변호사들은 법조 시장을 어떻게...
    2017-04-13 09:37
  • 공정위 송무담당관에 삼성 출신 내정 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에 내부 직원을 임명했다. 당초 인사혁신처가 1순위로 추천한 삼성 출신 변호사 내정을 철회한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개방직인 신임 송무담당관에 김의래 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송무담당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2년부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카르텔총괄과 등에서 근무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2017-01-20 21:23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인사 △송무담당관 김의래 △ 공정거래위원회 안병훈
    2017-01-20 14:03
  • [인사] 국세청
    김태윤 △송무1과 손병양 △송무2과 김미경 △송무2과 박재영 △송무3과 오주희 △조사1국 조사1과 김우영 △조사1국 조사1과 한세온 △조사1국 조사2과 고태준 △조사1국 조사2과 황인준 △조사2국 조사관리과 신현석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진호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순주 △조사2국 조사관리과 남근 △조사2국 조사1과 한상현 △조사2국 조사1과 김주연 △조사2국...
    2017-01-04 17:12
  •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끝나…박 대통령, 헌법전문가 보강 본격 공방 대비
    송무보다는 공증과 자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형 법무법인으로, 전직 헌법재판관 3명이 설립했다. 연임에 성공해 12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김문희(79·고시 10회) 변호사와 비슷한 시기 헌법재판관을 지낸 황도연(82·고시 10회)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는 판사 출신의 송재원(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두 전직...
    2017-01-04 10:22
  •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전문가 대거 보강…5일 본격 공방 예고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전문가 대거 보강…5일 본격 공방 예고
    송무보다는 공증과 자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형 법무법인으로, 전직 헌법재판관 3명이 설립했다. 연임에 성공해 12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김문희(79·고시 10회) 변호사와 역시 헌법재판관을 지낸 황도연(82·고시 10회)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설립자 중 한 명인 이영모 전 재판관은 2015년 별세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는 판사 출신의 송재원(55...
    2017-01-03 18:23
  • [인사] 현대해상
    자동차송무부장 김영욱(金榮昱) △ 강남대인보상부장 박주호(朴周浩) △ 북부대인보상부장 배인석(裵仁錫) △ 인천대인보상부장 윤기훈(尹基勳) △ 강원대인보상부장 임진주(林鎭周) △ 부산대인보상부장 이용택(李龍宅) △ 충청대인보상부장 이인형(李仁馨) △ 광주대인보상부장 전명식(全明植) △ 전주대인보상부장 이병훈(李秉勳)...
    2017-01-01 09:34
  • [인사] 국세청
    □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김종문(도봉) ▲도봉세무서장 윤창복(금융위원회)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징세송무팀장 최재호(국세청)
    2016-12-28 18:22
  • [인사] 국세청
    ◇ 고위공무원 전보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진현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정철우 ▲ 미국 국세청(파견) 조정목 ◇ 부이사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박석현
    2016-12-28 18:17
  • [최순실 소환] 형사8부 먼저 최씨 조사… 미르·K스포츠 자금 유용 의혹 추궁 (종합)
    [최순실 소환] 형사8부 먼저 최씨 조사… 미르·K스포츠 자금 유용 의혹 추궁 (종합)
    이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고 있기도 한 한웅재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 등을 거쳐 대검 공판송무과장과 형사1과장을 거쳤다. 수사본부에 나중에 합류한 특수1부 소속 검사들은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포함해 외부 유출이 금지된 청와대 문서 다량을 건네받았다는 부분도 혐의를 조사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2016-10-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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