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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4-01-09 12:00
  • [과학세상] 송전선, SOC로 볼 때 됐다
    [과학세상] 송전선, SOC로 볼 때 됐다
    2010년대 밀양 송전선 갈등 이후 송전선 보상기준은 나아졌지만 아직도 동해안 혹은 서해안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선의 건설은 순조롭지 못하다. 한전이 송전선 주변 소유주들과 협상을 벌이지만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는 작년 송전망 건설 촉진 대책을 발표했다. 하수도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지금이 송전선을 사회간접자본으로 전환할...
    2024-01-09 05:00
  • 미국 항공청 “비행 중 구멍 난 ‘보잉 737 맥스9’ 기종 전면 운항 중단”
    미국 항공청 “비행 중 구멍 난 ‘보잉 737 맥스9’ 기종 전면 운항 중단”
    항공 분야 전문 변호사인 로버트 클리포드는 CNN에 “이번 사건이 보잉의 평판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항공사에 손실을 보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잉은 안전에서 에어버스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상업용 비행기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4-01-08 08:48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이 회장은 “알고 지내던 응급의학과 동료 중 개원한 사례가 50명이 넘는다”라며 “전문적으로 수련 받은 핵심 전력들이 다 개원가로 빠져나가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에서 소송에 휘말려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수억 원을 보상하게 된다면 더는 직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문의들은 생존을 위해 응급실을 떠나야 하는...
    2024-01-03 12:00
  •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내 비행기가 결항됐다면? [이슈크래커]
    자신의 예보에 비행기 승객, 항공사 손실, 더 나아가 제주 관광 산업 등 경제까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 마냥 강력하게 예보를 내릴 수도,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완만한 예보를 전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항공 기상청에서 특보 확인 가능…결항 보상은? 이 같은 공항 특보는 항공기상청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공항들의 기온, 풍속...
    2023-12-22 16:25
  •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서울시, 모아타운 '세입자 보상대책' 규정 마련…강북구 번동 첫 적용
    19일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포함한 이주대책을 마련,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가동된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지만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작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가 개정, 모아주택...
    2023-12-19 11:15
  •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심의위원회는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 지원금 및 손실 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희생자 추모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야당이 ‘진상 규명’에 집중했다면, 여당은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당은 그간 야권에서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반대해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별법의 핵심은 ‘특조위 구성’...
    2023-12-13 16:10
  •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주문
    이때 고의·중과실 없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비자 손실보상 또는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위반사유를 시정해야 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적극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2023-12-13 12:07
  • 이복현 "CEO 선임시 폐쇄적인 경영문화 없애라"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복현 "CEO 선임시 폐쇄적인 경영문화 없애라"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이사회가 주도해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준법경영에는...
    2023-12-12 11:40
  •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성과조건부 주식제 도입 틀 마련했지만…“실효성 기대 아직, 미비점 보완해야”
    성과 보상제의 상징으로 꼽히는 스톡옵션만으로 인재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일정 가격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경우 회사가 스톡옵션을 지급한 뒤 주식 거래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손실을 안게 된다. 주식이 약세장이면 활용 가치가 퇴색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한 벤처기업계 관계자는 “성장이 안정화된 성숙기 기업에서도 효과가...
    2023-12-11 16:00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종료로 올해 예산은 13조 원대에 머물렀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기부는 지역화폐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부처와 소통하고 싸워야 하는 영역이 많은데 이를 위해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이같은...
    2023-12-07 16:14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저축성보험은 중도 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방카슈랑스 무배당 저축보험상품 가입 당시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적금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처리결과,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2023-12-07 12:00
  • S&P “내년 하락 10개·상승 4개 하향우위…한국, 고금리 장기전 대비해야”
    S&P “내년 하락 10개·상승 4개 하향우위…한국, 고금리 장기전 대비해야”
    기 본부장은 “기존에 저금리로 조달한 장기 부채가 고금리로 전환하고, 보유 현금성 자산을 통한 차입금 상환 영역이 축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이자보상배율 하향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채무증권 규모는 작년과 유사하지만, PF자산의 질이 저하하면서 손실 인식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3-12-06 16:18
  • 금감원 “ETF·ETN, 3시 20~30분 가격 변동 클 수 있어…장외채권, 유사채권 수익률 가격 비교 후 투자해야”
    금감원 “ETF·ETN, 3시 20~30분 가격 변동 클 수 있어…장외채권, 유사채권 수익률 가격 비교 후 투자해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 B 씨는 모 증권사에서 잔존만기 27년인 국고채 약 5억 원어치를 장외로 매수했으나 타사 대비 채권가격 수수료가 높은 것을 확인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권사가 조달 채권가격에 마진을 포함한 최종수익률을 제시했으며, B 씨가 직접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이를...
    2023-12-06 09:19
  • GH,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보상 개시
    GH,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 보상 개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계약을 4일부터 실시한다. 경기도, GH(20%) LH(80%)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는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송능리, 용정리 일원에 약 72만3000㎡(약 22만 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남양주왕숙 지구지정변경(2차) 승인 고시를 통해...
    2023-12-04 11:00
  • 코리안리, 삼성생명과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
    코리안리, 삼성생명과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
    대규모 고액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공동재보험은 원수보험사가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 및 부가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 등도 함께 이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원수보험사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으며, 요구자본 감소로 재무건전성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2023-12-04 09:35
  • 금감원 "지난해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심사·감리 18건 지적"
    금감원 "지난해 매출 과대계상 등 회계심사·감리 18건 지적"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을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의약품 중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2023-11-26 12:00
  • 가상자산 거래소 HTX(구 후오비) 해킹…피해 금액 1100억 원↑ 추정
    가상자산 거래소 HTX(구 후오비) 해킹…피해 금액 1100억 원↑ 추정
    우리는 HTX의 핫월렛 손실을 전액 보상할 것이며, 입출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피해 금액은 85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블록체인 보안 회사 Cyver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 1240개, USDT 730만개, USDC 178만개, LINK 6만 2200개가 익스플로잇으로 유출됐다. 유출된 자산은 해커에 의해 이더리움으로 교환됐고...
    2023-11-23 15:57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원심이 인정한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 수수료 약 25억 원보다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감정평가회사는 부산시로부터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후 각...
    2023-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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