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은 22일 공단본부 5층 대강당에서 공단 사옥 이전 관련 회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 결과 소진공 노조는 전국 집행부, 본부소속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사옥 이전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 측과 공동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윤지훈 소진공 노조 위원장은 “그간 중기부 및 산하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햇살론15’와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추가적인 공급에 사용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참여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7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민생금융지원 자율...
이번 서민금융진흥원 기부금 출연을 포함하면 자율프로그램을 통한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지원 규모는 총 438억 원이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 287억 원 △미래세대 청년지원 프로그램 228억 원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 141억 원 △서민금융진흥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438억 원 등으로...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은행 자체 프로그램’ 938억 원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을 포함한 625억 원 규모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하나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으로 중‧저신용자에서 연체 및 연체 우려 차주까지 아우르는 민생금융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앞서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1조5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은행 공동 지원 프로젝트다.
은행권은 서금원의 고유목적 사업 재원으로 2214억 원을 출연한다. 출연금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9개 은행이 분담한다. 하나은행의 출연금이 612억 원으로...
여러 금융 문제가 있지만, 그 크기가 작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도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리스크 측면에서도 소상공인의 금융 부실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협의체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열악한 근무 여건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다루는 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사회는 원도심 발전을 위해 소진공의 잔류를 주장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는 6월 대정 유성구 지족동으로 본부 사옥 이전을 추진한다. 원도심인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유성구의 약...
개소식에는 강훈식 국회의원,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황미애 소진공 상임이사, 충남지역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해 라이콘타운 아산점의 개소를 축하하고, 시설 관람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충남지역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중국 직구 앱이 소상공인이나 오프라인 소매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쿠팡 등의 온라인 이커머스가 쓸고 간 자리에 후발로 진입한 중국 이커머스가 잠식할 여지는 별로 없다.
중국 쇼핑앱의 직접적 경쟁상대는 한국 이커머스가 될 것이다. 이미 사용자 수에서 밀린 11번가, G마켓, 티몬, 위메프 등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 쿠팡이...
이번에도 경제 정책이 잘못된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아는 거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를 경제 쪽에서 다뤘어야 했다. ‘대파 사건’도 일어나지 않게 경제수석을 경질했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을 경제수석에 앉혀야 할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총선에서 1.2% 차이로 졌다. 서울, 수도권에서 망한 다음 경제팀 내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결국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는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전날(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이자부담 완화 1조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첨단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치안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양 측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MOU를 통해...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 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기관 특성상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큼 기관 임직원 모두 개인정보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진공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생회복 공약으로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 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원가 및 적정수익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매출 30억...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동 사태로 인해 가계부채 부담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빚을 지고 있는 만큼 금리보다도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부 경제 활력을 높여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재점화 되는 것은 대외적인 영향이 직접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또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는 ‘민생회복 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3000억 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