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100만 원 이내의 보조금 추가 지급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급하는 보조금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 민원서비스)을 통해 대상 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특히 올해 서비스 확대로 교육·컨설팅 분야 채널이 추가됨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지원에 필요한 교육 청강과 컨설팅 신청을 소상공인 24에서 한 번에 완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부터 소상공인24에서 신청·접수 받는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표절검사, 전자약정 등과 같은 업무지원도 이용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소상공인 24는 2021년 발표된...
2023년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프로그램 및 콘텐츠 기반 장인학교 수료자, 청년혁신 아이디어 도전캠프(자립준비청년) 및 도전트랙에서 수상한 교육생 등은 서류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은 정책자금(최대 1억 원)의 연계지원 및 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특허청 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 등에 지원 시 우대받을 수...
21세 청년 모두에게 2년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첫출발 기본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경감을 위한 50조원 규모 '소상공인재생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준호 새진보연합 정책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첫출발 기본소득 예산은 연간 3조 원 수준이다. 금액과 수령 기간은 공론화를 거쳐 확대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재생기금 재원의...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 지원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업도 지원해야 투자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텐데, 그런 게 지금 멈춰 있다는 것. 결국, 기존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정치로 풀어야 한다. 노인 무임승차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비용이다. 어른들이 타고 다니는 게 비용이 얼마나 들겠냐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보이지 않는 갈등을 다...
최근 정부가 대규모 민생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지난 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개시했다. 은행별로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 후 입출금계좌로 입금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개인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특정 은행을 사칭하며...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한 각국의 금융긴축 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지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계대출 규모는 GDP의 100% 이상으로 치솟아 가계재정 위기와 결부되어 부동산 경기를 최악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과...
이에 한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분석은 가계부채DB 등을 활용하여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시장과의 소통을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독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응해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처벌법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해외진출 등 소공인들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첫 행보다. 이 자리에는 오 장관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공인 업체 대표, 협·단체 등 10명 내외가 참석했다.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는 소공인 1230여 개사가 있는 국내 최대 집적지로 기계...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이달 21일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달 초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연 매출 8000만 원→1억400만 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정책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국토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운송 실증(성공률 드론 95.7%, 로봇 99.6%)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실증 기회를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물류체계 전환 기반을 조성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이 시행되면 화물차 적재효율 개선·통행거리 단축...
A은행 관계자는 “은행권의 수익은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지키고 글로벌 투자 등 금융시장 발전의 원동력”이라면서 “잦은 포퓰리즘 정책은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금융주를 외면받게 해 지속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것이 지난해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상환 유예...
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이자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임대료 및 에너지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공약을 소개했다. 우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저금리대환대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은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구나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다"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그 상황을 최대한 우리의 정책적 전략...
앞서 지난달 열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 설명회에서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청구된 전기요금이 월 20만 원 미만이면 전액 감면하고, 잔액(남은 지원금액)은 계속해서 다음 달로 이월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총 차감액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만약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요금 중 20만 원을 감면하고 지원이...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취지에 공감하고 빠르게 수용 의사를 밝힌 5개 지자체에 감사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공급망 불안정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등으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 서민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으나, 오늘 중소 중견기업 금융지원 방안은 경기 부양 효과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벤처 분야 지원 방안도 당에서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측에서 김주현...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급변하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창업 초기 시장진출 과정에서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의 안정적인 자금 및 다양한 판로 확보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산업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내수와 판로 확대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책은행의 중기 지원 노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민생금융지원 합류, 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330억 원 규모의 상생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